2023. 2. 9(목) 10:00
제398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위원회
	전주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행 정 위 원 회
		전문위원 김 형 철

전주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1. 개정이유

○ 전주시에서 시행 및 지원하는 남북교류협력사업 추진을 위해 설치 운영중인 남북교류협력기금의 존속기한이 도래함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기 위해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는 것임

2. 주요내용 – 개정조례안 별첨

○ 기금의 존속기한(안 제5조) : 5년 연장

(현행) 2023년 3월 31일  → (개정) 2028년 3월 31일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

나. 사전 계획서 결재 여부 : 여

다. 예산조치 : 해당없음

라. 관련부서 협의 : 부패영향평가(감사담당관), 성별영향평가(여성가족과)

협의 완료

마. 규제심사 : 원안동의

바.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 여부 : 해당 없음

사. 기타 필요사항

1) 개정지시문 : 따로붙임

2) 신․구조문대비표 : 따로붙임

3) 입법예고(2022. 12. 30. ∼ 2023. 01. 20. / 21일간) : 의견없음.

4. 검토내용

□ 본 개정조례안은 전주시와 군사분계선 이북지역 간의 상호 교류협력을     활성화하여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제정된     조례로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의 존속기한을 5년간 연장하기 위하여     조례 일부개정하는 것으로,

□ 주요 내용으로는

○ 기금의 존속기한 연장 (안 제5조)

- (현행) 2023년 3월 31일 → (개정) 2028년 3월 31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기금의 존속기한)

① 지방자치단체가 기금을 신설하여 운용하려는 경우에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ㆍ운용되는 기금과 「지방공기업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지역개발을 위한 기금은 존속기한을 명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기금의 존속기한은 기금의 설치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설정하여야 하며, 그 기간은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존속기한을 넘어서까지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재정법」 제33조제9항에 따른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의 존속기한 및 통합ㆍ폐지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한 5년 단위의 기금정비계획을 매년 작성하여 이를 「지방재정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 본 조례개정안은 전주시 남북교류협력기금의 운용을 위해 상위법에서 설정한       기금 존속기한을 5년 이내로 연장하는 것으로, 남북교류 협력사업            (문화·경제·학술·체육·청소년 분야 등)과 자매결연 등에 필요한 자금의 지원       및 남북교류 협력 진흥을 위해서는 기금 존속기한 연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