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2. 9(목) 10:00
제398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위원회
	전주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행 정 위 원 회
		전문위원 김 형 철

전주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1. 개정이유

○ 상위법령인「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등 상위법

개정에 따라 조례 위임사항 및 현행규정의 일부 미비한 사항을 반영하여

제도를 개선·보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개정조례안 별첨

가. 시행령 개정에 따른 공유재산심의회 위원의 연임 횟수 축소(안 제3조제5항)

- 위촉직 위원의 연임 횟수 : (현행) 2회 연임 → (개정) 1회 연임

나. 공유재산 취득·처분에 따른 1건당 기준 가격 및 면적 마련(안 제10조제3항)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7조제1항에 따른 조례위임 사항인  공유재산 취득·처분에 따른 1건당 기준 가격 및 면적 마련

다. 상위법 용어 개정에 따라 용어를 정비함(안 14조, 제17조~제21조, 제28조, 제30조, 제31조, 제64조 등)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0조 : 사용·수익허가→사용허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 : 감정평가업자 → 감정평가법인등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나. 사전 계획서 결재 여부 : 여

다. 예산조치 : 해당없음

라. 협의 등  : 협의완료(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마. 규제심사 : 원안동의

바.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 여부 : 필요없음

사. 기타 필요사항

1) 개정지시문 : 따로붙임 /    2) 신․구조문대비표 : 따로붙임

3) 입법예고(2022. 12. 15. ∼ 1. 13. / 20일간) : 의견없음

4. 검토내용

□ 본 개정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등       상위법 개정(2022.4.20.시행)에 따라 조례의 위임사항 및 현행규정의 일부     미비한 사항을 정비·보완하여 효율적인 공유재산 관리 및 업무처리에      활용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 자치단체의 자치권 보장 및 자율성 확보를 위해 공유재산법령 내     조문(기준 면적·금액)을 조례로 위임하여 지역별 재산 가격의 다양성·특수성을     반영하여 면적과 금액의 기준을 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지난 회기(제397회 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 제출된 안건으로,       제1차 행정위원회 회의시 부결된 조례안임

- 상위법령에서 기준가격 및 면적을 해당 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임에도 의회의 사전설명 및 의견수렴, 협의 절차 없이 일방적으로      상위법과 동일한 기준을 제시하였고,

- 타 자치단체의 조례 개정사항 등의 비교 검토 없이 조례 개정을 추진함

□ 주요 내용으로는

① 공유재산심의회 위원의 연임 횟수 축소(안 제3조제5항)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10조의3제2항 규정이 변경됨에 따라        시행령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함

* 변경사항 : 연임 할 수 있다(당초) →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개정)

* 전주시 조례 : 위촉직 위원의 연임 회수 : (현행) 2회 연임 → (개정) 1회 연임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0조의3(공유재산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②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공유재산 취득·처분에 따른 1건당 기준 가격 및 면적 마련(안 제10조제3항)

- 당초, 공유재산 취득·처분에 대한 기준이「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1항에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해당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개정됨에 따라 조례에 기준 조항을 신설하는 사항임

* 취득 : 토지면적 1천㎡이상, 가격 10억이상 / 처분: 토지면적 2천㎡이상, 가격 10억이상

- 전주시와 예산규모가 비슷한 16개 지자체의 기준을 살펴보면 상위법령과       동일한 13개 지자체, 금액을 상향(10억→20억)한 3개 지자체로 파악됨.

* 예산규모 유사 16개

-  3개 : 용인, 부천, 평택시 (취득·처분 기준가격 10억 → 20억 / 면적은 동일)

- 13개 : 전주, 수원, 성남, 고양, 안산, 안양, 남양주, 천안, 화성, 청주, 창원, 김해, 포항

- 또한, 전국 175개 지자체 중 168개(96%)가 상위법령 기준을 동일하게        적용하였고 *7개 지자체만 금액 상향 및 면적을 확대하는 기준을 마련함

* 기준 금액 상향 및 면적 확대(7개)

- 금액 상향(20억) : 부천시, 용인시, 평택시, 서울 용산구

- 토지 면적 확대 : 공주시(취득·처분 2천㎡), 보은군(취득 2천㎡, 처분 3천㎡)

서울특별시(취득·처분 20억/ 취득 6천㎡, 처분 5천㎡)

- 기준을 상향한 근거로 지역의 공시지가 상승을 반영한 것이 주요 원인이며       일부는 취득처분 면적을 통일하거나 군단위 지역은 기준면적이 작아         잦은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의 부담 해소 등으로 파악됨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조(공유재산관리계획)

① 법 제10조의2제1항 전단에 따른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공유재산관리계획”이라 한다)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매입, 기부채납, 무상 양수, 환지(換地), 무상 귀속, 교환, 건물의 신축ㆍ증축 및 공작물의 설치, 출자 및 그 밖의 취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처분(매각, 양여, 교환, 무상 귀속, 건물의 멸실, 출자 및 그 밖의 처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한다. <개정 2022. 4. 20.>

1. 공유재산의 취득ㆍ처분에 따른 1건당 기준가격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재산

2. 공유재산의 취득ㆍ처분에 따른 1건당 기준면적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면적 이상인 토지

③ 상위법 용어 개정에 따른 조례의 용어를 정비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0조 : 사용·수익허가→사용허가

-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 : 감정평가업자 → 감정평가법인등

□ 본 조례개정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따른 조례에 반영하거나        위임된 사항을 신설하는 조례개정사항으로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      관리와 업무의 효율성을 위하여 개정이 불가피한 사안입니다.

다만, 보편타당한 상위법령의 기준 적용과 함께 향후 지역의 공시지가 상승

및 취득·처분 면적의 지역 특성 등을 반영한 객관적인 기준 산정 마련에      대하여 충분한 논의와 심도 있는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 됩니다.

참 고		취득·처분 기준 타 지자체 조례개정 현황

○ 대상지자체 : 전국 175개 지자체(특별 1, 기초 174)

공유재산 취득 및 처분 기준	시·군·구 명	비고
-1건당 취득·처분 기준 가격(10억) -1건당 취득·처분 기준 토지면적 (취득 1천제곱미터 / 처분 2천제곱미터)	청주시, 고양시, 논산시, 고창군, 김제시, 완주군, 옥천군, 김포시, 음성군, 계룡시, 파주시, 서천군, 화성시, 거제시, 의정부시, 동해시, 안양시, 함양군, 김천시, 과천시, 종로구(서울), 가평군, 평창군, 포항시, 삼척시, 아산시, 포천시, 원주시, 서구(부산), 나주시, 장성군, 남원시, 속초시, 달성군, 강릉시, 양양군, 영덕군, 사천시, 고흥군, 신안군, 인제군, 광주시(경기도), 군포시, 동구(부산), 울진군, 순창군, 창녕군, 경주시, 봉화군, 동대문구(서울), 영등포구(서울), 중구(인천), 문경시, 합천군, 목포시, 경산시, 당진시, 익산시, 정읍시, 임실군, 춘천시, 부여군, 태백시, 밀양시, 구미시, 군산시, 장수군, 무주군, 여수시, 담양군, 보성군, 화순군, 장흥군, 무안군, 영광군, 신안군, 보령시, 홍성군, 단양군, 구리시, 남양주시, 동두천시, 수원시, 안산시, 안성시, 양주시, 양평군, 연천군, 오산시, 의왕시, 의정부시, 홍천군, 횡성군, 영월군, 정선군, 화천군, 고성군, 영천시, 상주시, 군위군, 의성군, 청송군, 영덕군, 고령군, 예천군, 창원시, 통영시, 김해시, 양산시, 함안군, 남해군, 하동군, 천안시, 서산시, 금산군, 태안군, 충주시, 괴산군, 진천군, 영동군, 광명시, 성남시, 시흥시, 여주시, 이천시, 의령군, 산청군, 거창군, 강남구(서울), 송파구(서울), 강북구(서울), 성북구(서울), 은평구(서울), 성동구(서울), 구로구(서울), 강동구(서울), 강서구(서울), 강서구(부산), 광진구(서울), 금천구(서울), 노원구(서울). 도봉구(서울), 동작구(서울), 마포구(서울), 서대문구(서울) 양천구(서울), 중구(서울), 중랑구(서울), 동구(인천), 미추홀구(인천), 부평구(인천), 계양구(인천), 서구(인천), 남구(부산), 기장군, 금정구(부산), 동래구(부산), 진구(부산), 북구(부산), 수영구(부산), 사하구(부산), 영도구(부산), 중구(울산), 남구(울산), 동구(울산), 북구(울산), 울주군, 예산군	168개
-1건당 취득·처분 기준 가격(20억) -1건당 취득·처분 기준 토지면적 (취득 1천제곱미터 / 처분 2천제곱미터)	부천시, 용인시, 평택시, 용산구(서울)	4개
-1건당 취득·처분 기준 가격(10억) -1건당 취득·처분 기준 토지면적 (취득 2천제곱미터 / 처분 2천제곱미터)	공주시	1개
-1건당 취득·처분 기준 가격(10억) -1건당 취득·처분 기준 토지면적 (취득 2천제곱미터 / 처분 3천제곱미터)	보은군	1개
-1건당 취득(20억)·처분 기준 가격(20억) -1건당 취득·처분 기준 토지면적 (취득 6천제곱미터 / 처분 5천제곱미터)	서울특별시	1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