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2. 9(목) 10:00
제398회 전주시의회 제1차 임시회 문화경제위원회
	전주시 신성장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문화경제위원회
			전문위원 최훈석

		전주시 신성장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개정이유

◌ 전주시의 성장잠재력 향상과 우리 지역 경제 활성화에 중심적 역할을 할 산업으로 수소산업, 드론산업, 바이오헬스산업 분야를 추가 명시하여 우리 지역산업 경쟁력 강화와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수소산업 신설(안 제4조제1항제6호)

나. 드론산업 신설(안 제4조제1항제7호)

나. 바이오헬스산업 신설(안 제4조제1항제8호)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해당없음

나. 개정지시문,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첨부

다. 기타 필요사항

1) 협 의 등 : 해당부서의견 참고

2) 입법예고 : 필요 없음(의원발의)

4. 검토의견

◌ 본 개정 조례안은 전주 경제를 선도할 신성장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산업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〇 본 조례 제4조제1항에 안 제6호(수소산업), 안 제7호(드론산업), 안 제8호(바이오헬스산업)에 전주시 주력산업을 추가 명시하고자 하는 사항임

〈전주시 신성장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제4조(신성장산업) ① 전주시(이하 “시”라 한다)의 신성장산업은 다음 각 호        분야의 제조업(SW 개발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1. 탄소산업 :「전라북도 탄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제2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2. 3D프린팅산업 : 3D 프린팅과 관련된 장비·소재·소프트웨어와 같은 제품          관련 산업과 출력서비스·컨설팅 등 서비스산업을 포괄하는 사업을 말한다.

3. 사물인터넷(IoT)산업 : 사물인터넷(가전제품, 모바일 장비, 휴대용 컴퓨터 등         각종사물에 감지기와 통신 기능을 내장하여 인터넷에 연결하는 기술)을 이용하여      자동차, 건강·주거환경 관리, 산업생산성 향상, 재난·재해예방, 환경관리,         에너지관리 등에 활용하는 산업, 또는 이를 위한 기술적인 환경과 보안체제를      구축하는 산업을 말한다. <개정 2019.12.20.>

4. ICT융복합산업 : ICT 관련 기술을 기존기술에 접목하여 기존 제품을              개선·혁신하거나 전혀 새로운 제품을 창출하는 일체의 산업을 말한다.

5. 항공우주산업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〇 본 조례 제5조에 의거 5년마다 수립 시행하는「신성장산업육성종합계획」에 3개산업(수소, 드론, 바이오헬스)을 포함하여  8개 산업에 대하여 종합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역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