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2. 9(목) 10:00
제398회 전주시의회 제1차 임시회 문화경제위원회
	전주시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문화경제위원회
			전문위원 최훈석

	전주시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조례 개정의 필요성

○ 현재 전국적으로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중소기업자 뿐 아니라 지역 소상공인이 협동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조직으로 중소기업협동조합이 법인으로 설립되어 운영이 활성화 되고 있는 추세이며, .2022년 3월에는 ‘제3차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3개년 계획’(중소벤처기업부)이 수립된 바 있음.

○ 또한 지역 중소기업협동조합 조직화율을 높이고, 지역 소상공인 및 지역 중소기업자들의 경쟁력 제고와 협업 네트워크 체계 활성화 등을 위한 적극적인 시책 마련이 필요한 시점인데다, 특히 코로나19의 여파로 인하여 지역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자는 어려운 현실에 직면해 있음.

○ 전주시의 경우 선도적으로 관련 조례를 제정(2020년)하여 제도적 기반은 마련하였으나, 입법 완료 이후 별도의 중소기업협동조합 지원 및 활성화관련 사업지원이 전무한 상황임.

*전주시 소재 협동조합 총28개(조합원사 1,370개사) 등록/ 2023. 1월 기준

○ 이에 지역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더불어 제도화된 공동사업 모델의 지속 개발, 지역형 협업 플랫폼 조성 등을 위한 체계적 육성 측면에서 본 조례의 세부 조항을 개정함으로써 지역 중소기업 활성화를 적극 독려하고자 함

2. 주요 개정내용

가. 조례의 정의 부분 보완(안 제1조, 안 제2조, 안 제3조, 안 제5조)

- 지역 내 소상공인 포함(협업의 범위 확대)

나.  판로촉진 사항 확대(안 제8조)

- 소기업 공동사업 제품 우선구매 제도 및 조합 추천 수의계약제도 보완, 판로촉진을 위한 물류현대화 사업시책 추진 근거 마련

다. 공동사업 지원 사항 추가(안 제9조)

- 공동브랜드의 홍보 및 판매 활동을 위한 사업

라. 재산 또는 시설 지원 근거 마련(안 제11조)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9조에 명시된 공유재산 부지 및 시설을 무상 대부하거나 사용·수익이 가능토록 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

다. 입법예고 : 필요 없음(의원발의)

4. 검토의견

가. 조례 개정의 법률적 근거

◦ 본 조례 개정안 제2조에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자의 범위를 추가하여 지역 내 중소기업 범위 폭을 확대하는 방식으로 용어의 정의를 추가함. ☞ 개정안 제1조, 안 제2조, 안 제3조, 안 제5조

소상공인 :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제1항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소상공인”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小企業)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말한다.

1. 상시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일 것

2. 업종별 상시 근로자 수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할 것

중소기업자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   ①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시책(이하 “중소기업시책”이라 한다)의 대상이 되는 중소기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또는 조합 등(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자로 한다. 다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에 따른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또는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소속회사로 편입ㆍ통지된 것으로 보는 회사는 제외한다.

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하는 기업

가. 업종별로 매출액 또는 자산총액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을 것

나. 지분 소유나 출자 관계 등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을 것

2.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적기업

3.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이종(異種)협동조합연합회(이 법 제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중소기업을 회원으로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4.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조합, 연합회, 전국연합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5.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른 협동조합, 사업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 판로촉진 사항 : 소기업 공동사업 제품 우선구매 제도와 조합 추천 수의계약제도 지원 규정 명시 ☞ 개정안 제8조

→ 소기업 공동사업제품 우선구매제도 : 협동조합이 3개사 이상의 소기업·소상공인과 공동사업을 수행한 경우, 수요기관이 해당 제품을 협동조합이 추천한 업체 간 지명경쟁 또는 제한경쟁 형태로 구매할 수 있는 제도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의2제2항

제7조의2(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한 경쟁제품 조달계약에 관한 특례) ② 공공기관의 장은 제7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셋 이상의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이 조합과 함께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공동사업(이하 “공동사업”이라 한다)을 하여 경쟁제품에 해당하는 물품 또는 용역(이하 “물품등”이라 한다)을 제품화한 경우 해당 물품등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찰 방법에 따라 조달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1. 해당 공동사업에 참여한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만을 대상으로 하는 제한경쟁입찰

2. 공공기관의 장의 요청에 따라 조합이 추천하는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해당

물품등을 납품할 수 있는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을 말한다)만을 대상으로 하는    지명경쟁입찰

→ 조합 추천 수의계약제도 : 공공기관이 5천만원 이하의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을 구매하는 경우, 중소기업협동조합으로부터 업체 추천받아 가격 심사만으로 구매 가능한 제도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 공유재산 지원 사항 : 공동전시·판매사업을 위한 공유재산 무상제공 명시 ☞ 개정안 제11조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9조

제9조(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협력 의무) ②지방자치단체는 중소기업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의 설치ㆍ운영, 중소기업 제품의 공동전시ㆍ공동판매 등의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조합, 사업조합, 연합회 및 중앙회에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인 부지나 시설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 특히 중소기업은 제품과 서비스의 품질이 뛰어나도 낮은 인지도로 판로를 개척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실에서 중소기업의 판로촉진을 위한 우선구매와 유통 효율화 및 공동전시 및 판매사업 지원 강화 측면의 공유재산 무상 제공 등의 사항은 지역 성공 모델 발굴과 확산이라는 목적성에 충분히 기여 할 수 있을 것임.

나. 본 조례안은 전주시 소재 중소기업협동조합의 활동 및 지원 사항 등이 전무한 실정으로, 입법 취지에 맞는 관내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자간 협업 및 공동사업 추진 등 육성, 지원에 필요한 제도적 보완 측면이 필요한 부분으로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