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8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도 시 건 설 위 원 회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대중교통본부

보  고  순  서

□	일 반 현 황		-------	1
□	부 서 별 주 요 기 능		-------	2
□	기 본 현 황		-------	3
□	주요업무 추진계획
	○	대 중 교 통 과	-------	7
	○	버 스 정 책 과	-------	14
	○	교 통 안 전 과	-------	21
	○	차 량 등 록 과	-------	29

일  반  현  황

□ 기   구 : 4과 16팀

										대중교통본부
대중교통과 (5 팀)												버스정책과 (3 팀)													교통안전과 (4 팀)							차량등록과 (4 팀)
교통정책												버스정책													교통안전							관 리
택 시												버스노선													주차지도							등 록
화 물												버스운영													교통시설							의무보험
자 전 거																									체납징수							건설기계
교통정보

□ 정‧현원

과 별		총 계	일 반 직						비고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계	정 원	78	1	4	17	25	22	9
	현 원	77	1	4	17	32	5	18
대중교통과	정 원	24	1	1	6	10	5	1
	현 원	24	1	1	6	10	2	4
버스정책과	정 원	11		1	3	4	1	2
	현 원	11		1	3	5	1	1
교통안전과	정 원	16		1	4	3	5	3
	현 원	17		1	4	7		5
차량등록과	정 원	27		1	4	8	11	3
	현 원	25		1	4	10	2	8

※ 시간선택제 : 1명(버스정책과1), 한시임기제 : 2명(차량등록과2)

부서별 주요기능

과 별	분 장 사 무
대 중 교 통 과	○ 교통정책 종합계획 수립 ○ 교통약자특별교통수단(콜택시, 셔틀버스) 운영 ○ 택시 인‧허가 및 지도감독 ○ 자동차운송사업체(화물,전세버스 등) 인‧허가 및 지도감독 ○ 교통정보 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 ○ 자전거 이용 활성화 정책 수립 ○ 공영자전거 설치·운영관리
버 스 정 책 과	○ 대중교통 종합대책 수립 ○ 시내버스 운영 체계 개선 및 재정지원 체계 마련 ○ 시민의 버스위원회 운영 ○ 새로운 교통수단 도입(BRT, 마을버스 등) ○ 시내버스 지간선제 노선체계 개편 ○ 시내버스 승강장, 회차지, 차고지 등 조성 및 유지관리
교 통 안 전 과	○ 교통안전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 공영주차장 조성 및 시설개선 ○ 노상주차장 관리 및 불법주정차 단속카메라 설치・관리 ○ 어린이보호구역 시설개선 및 교통안전시설 설치・관리 ○ 교통사업특별회계 체납징수 등 총괄관리
차 량 등 록 과	○ 자동차 관리법 및 책임보험 과태료 부과 · 징수 ○ 자동차 및 건설기계 등록관리 ○ 자동차번호판 제작소 운영 ○ 무보험 차량 운행 사건 처리 ○ 건설기계 사업장 및 조종사 관리

기  본  현  황

□ 운수업체

○ 버  스

(단위 : 대)

구분	총계	시 내 버 스						관광(전세)	비고
		소계	성진	전일	제일	호남	시민
대수	883	394	98	95	94	77	30	소 계:489 ▪본사(21개사):484 ▪영업소(1개사):5

○ 택  시

(단위 : 대)

구 분	계	개인택시	회사택시	비 고
대 수	3,738	2,337	1,401(21개사)

○ 화  물

(단위 : 대)

계		일반화물		개인화물
업체수	차량대수	업체수	차량대수	업체수	차량대수
2,889	4,525	329	1,965	2,560	2,560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2019.7.1.시행) : 일반,개별,용달 ⇒ 일반,개인 구분

□ 주 차 장

(단위 : 개소, 대)

구 분	계	노 상	노 외				부 설
			소계	공 영	공한지	민 영
개 소	24,156	56	406	85	63	258	23,694
차량수용	489,056	2,620	19,462	4,566	1,104	13,792	466,974

※ 주차장 확보율 : 142%(차량등록대수 343,554대)

□ 교통시설

(단위 : 개소, 개)

교차로	LED 신호등	교통신호제어기	시각장애인 음 향 신 호 기	숫자형 잔여시간 표시기	교 통 표지판	차 선	횡단 보도	횡단보도 조명등
1,048 -신호:832 -경보:216	31,988 -신호:29,762 -경보: 2,226	832	1,106	2,727	12,207개	2,779개 노선 L=3,803km	5,237개소 A=251천㎡	1,026개소 2,190등

□ 버스 승강장 시설

(단위 : 개소, 개)

구 분	승강장				저상 버스	발열 의자	에어 커튼	태양광 (조명)	비고
	계	유계	지주형	없음
시내 버스	1,176	864	130	182	90	507	183	223

□ 지능형 교통시설

(단위 : 개소, 개)

버스정보 안내단말기 (BIT)	교통전광판 (VMS)	노변기지국 (RSE)	교통흐름 관 찰 용 CCTV	스마트교차로 CCTV
658	25	175	76	140

□ 자전거 도로 현황

구 분	계		도 로		하천산책로		비고
	노선수	연장 (km)	노선수	연장 (km)	노선수	연장 (km)
총 계	196	379.77	192	312.24	4	67.53
자전거전용도로	10	14.5	10	14.5	-	-
자전거전용차로	6	5.43	6	5.43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	178	355.01	175	288.81	3	66.2
자전거우선도로	2	4.83	1	3.5	1	1.33

□ 자전거보관소 설치 현황

구 분	개 소	공급대수	비 고
합 계	229	3,691
완산구	119	1,993
덕진구	110	1,698

□ 공영자전거 대여소 운영 현황(10개소)

구 분	운영개시일	공급대수	비 고
자연생태관대여소	’13.11.15.	○ 404대 -1인용 329대 -2인용 75대	○운 영 일 : 화~일요일 ○운영시간 -춘추기(4,5,9,10월)9~18시 -동절기(3,11,12월)10~17시 -하절기(6,7,8월) 9~19시 -혹한기(1,2월), 추석 전일·당일 휴무 ○이용요금:1,000원/1회 (1일 대여시간내) ※ 전기자전거: 2,000원/1시간 팻 바 이 크: 2,000원/2시간 ○이용방법 : 휴대폰 인증 ※만14세이하 보호자 동의필요 ※전기자전거 만13세미만 이용불가
평화의전당대여소	’17.12.20.
향교대여소	’17.12.20.
오목대대여소	’17.12.20.
삼천대여소	’20.03.01.
송천대여소	’20.03.01.
아중대여소	‘20.09.01.
대성대여소	’22.03.01.
평화대여소	‘22.03.01.
백제교대여소	‘23.03.01.

□ 자동차 및 건설기계번호판 제작소 현황

(단위 : 개소)

구 분	계	직영	개인	비고
자동차	2	1	1
건설기계	2		2

□ 건설기계사업자 현황

(단위 : 개소)

계	대여업	정비업	매매업	해체재활용업
117	54	25	32	6

□ 건설기계조종사면허 현황

(단위 : 명)

계	불도저	굴삭기	로더	지게차	기중기	롤러	기타
23,243	484	6,970	1,605	12,703	578	422	481

□ 자동차 및 건설기계 등록현황

(단위 : 대)

종별 구분		계	비율(％)	관 용	자가용	영업용
계		350,540	100	1,210	333,149	16,181
소 계		343,554	100	1,164	331,188	11,202
자 동 차	승 용	293,406	85.4	447	287,824	5,135
	승 합	9,017	2.6	353	7,139	1,525
	화 물	39,711	11.6	324	35,483	3,904
	특 수	1,420	0.4	40	742	638
소 계		6,986	100	46	1,961	4,979
건설기계	굴 착 기	3,008	43.0	25	415	2,568
	덤 프 트 럭	860	12.3	2	58	800
	지 게 차	1,748	24.7	15	1,335	398
	불도저 외 23	1,370	20.0	4	153	1,213

대중교통과 소관

□	전주역사 개선사업 추진	----	8
□	교통약자 이동권 확보를 위한 맞춤 서비스 추진	----	9
□	택시 호출서비스 개선	----	10
□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	----	11
□	백제대로 자전거도로 개설	----	12
□	지능형 교통시스템(ITS) 구축	----	13

교통정책팀

전주역사 개선사업 추진

○ 증가하는 철도여객 수요를 고려하여 노후화된 전주역을 전면 개선하고 이용자 중심의 기능보강과 품격 있는 역사조성으로 도시이미지 제고

□ 사업개요

○ 위    치  : 덕진구 동부대로 680(전주역 일원)

○ 사업기간  : 2018. ∼ 2025.

○ 사 업 비  : 450억원(국비 300억, 한국철도공사 100억, 전주시 50억)

○ 사업내용  : 역사증축, 주차시설 및 주변 교통시설 개선 등

* 역사규모 : 지상3층/지하1층 3,448㎡, 주차장 : 401대, 편의시설 : 1,200㎡

○ 시행기관  : 국가철도공단

□ 추진상황

○ 전주역 시설개량사업 위·수탁협약(전주시, 공단, 공사)	: ’18. 9.

○ 국제설계공모 당선작 발표	: ’19. 9.

○ 교통영향평가 심의 완료	: ’21. 9.

○ 기본 및 실시설계 완료	: ’22. 6.

○ 시공사 및 감리 선정	: ’22. 9. ~ 10.

□ 금후계획

○ 착공 전 홍보 추진	: ’23. 2.

○ 전주역 현장사무소 설치	: ’23. 2.

○ 공사 착공(신축 역사)	: ’23. 2.

○ 전주역 광장 공사	착수	: ’23. 5.

○ 전주역사 개통	: ’26. 1.

교통정책팀

교통약자 이동권 확보를 위한 맞춤 서비스 추진

○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운영 활성화를 통하여 교통약자 이동권을 확보하고 사회참여와 복지증진 도모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3. 1. ~ 12.

○ 사 업 비 : 2,249백만원

○ 사업내용

-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을 위한 특별교통수단 등 운영

- 교통약자 이동 서비스 증진

	《특별교통수단 등 운영 현황》
◦ 운영대수 : 80대 - 특별교통수단 : 60대 (콜택시 56, 셔틀버스 4) - 특별교통수단 외 차량 : 20대(전용 임차택시) ◦ 이용등록자수 : 4,530명(2022. 12월말 기준) ◦ 운영방법 : 전주시설관리공단 위탁 ※ 콜배차 : 전라북도광역이동지원센터 통합 운영(‘19.11.1.)

□ 추진상황

○ 교통약자 전용 임차택시 확대운영(4대 증차, 총 20대 운영)	: ’22. 1.

○ 교통약자 셔틀버스 승·하차 도우미 추가배치 운영(총26명)	: ’22. 3.

○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셔틀버스 탑승안내표지판 설치(8개소)	: ’22. 6.

○ 특별교통수단(콜택시) 1대 증차 운영	: ’22. 9.

○ 특별교통수단 노후차량 대·폐차(콜택시 9대)	: ’22. 10.

○ 이지콜 차량 휴일 대여서비스 시행	: ’23. 1.

□ 금후계획

○ 특별교통수단(콜택시) 2대 구매 의뢰               : ’23. 2.

○ 특별교통수단 노후차량 대·폐차(콜택시 5대)         : ’23. 2.

○ 특별교통수단(콜택시) 신규구입 및 대·폐차 완료	: ’23. 9.

○ 운전자 맞춤형 서비스 개선 교육 실시(4회)         : 분기별

○ 특별교통수단 안전운행 관리 강화	: 연중

택시팀

택시 호출서비스 개선

○ 코로나 및 대기업 플랫폼 독점으로 인해 어려움이 가중된 업계와

택시 승차난(출․퇴근 및 심야 시간)으로 불편을 겪는 시민들을 위한

택시콜통합 추진으로 업계 경영개선 및 시민불편 해소

□ 사업개요

○ 사업내용

- 개인택시(한옥콜, 한지콜) 및 법인택시 콜 통합

- 통합콜 외부표식 교체 지원

○ 총사업비 : 600백만원(시)

- 앱 통합 및 고도화 150백만원, 외부표식 교체지원 등 450백만원

○ 규    모 : 3,000대 정도

○ 사업기간 : 2023. 1. ~ 12.

○ 추진근거 : 전주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제13조

□ 추진상황

○ 개인택시조합 통합콜 찬반투표 부결	: ’21. 7.

○ 법인 통합콜 참여 의견 수렴	: ’22. 10.

- 일정부분 예산지원 시 적극 참여

○ 한지·한옥콜 통합 재추진(한지·한옥콜 협의중)	: ’22. 10.

□ 금후계획

○ 한옥·한지 콜통합 추진위 구성(각 10명 정도)	: ’23. 2.

○ 통합전 한옥·한지콜 관제공유를 통한 배차율 제고	: ’23. 5.

○ 한옥·한지 콜통합 및 법인택시 참여	: ’23. 7.

○ 통합앱 고도화 및 통합콜 가입차량 외부표식 설치	: ’23. 8.

- 지역화폐결제, 자동결제카드 등록, 마일리지 적립 등 앱 성능개선

○ 통합콜 사용유도를 위한 대시민 홍보(시·조합)	: ’23. 9.

화물팀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

○ 화물자동차의 이면도로 및 밤샘 불법주정차를 차단하고 건전한      교통 문화 조성과 물류거점 확보로 화물운송사업 경쟁력 강화

□ 사업개요

○ 위    치 : 덕진구 장동 1054-1

○ 사업기간 : 2013. ~ 2023.

○ 사 업 비 : 16,707백만원 (토지매입 10,200, 시설비 6,507)

○ 사업규모 : 41,380㎡(12,517평) / 272면, 관리동·녹지공간 등

□ 추진상황

○ 공영차고지 부지 토지 매입 완료	: ’17. 3.

○ 공영차고지 조성 실시설계용역 완료	: ’18. 12.

○ 공영차고지 조성공사 중단(에코르아파트 집단민원)	: ’19.6.~’20.8

○ 조성계획 변경(안) 국토교통부 승인 완료	: ’20. 12.

○ 진출입로 변경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 ’21. 6.

○ 공영차고지 관리동 건축	: ’22. 4.

○ 진출입로 실시설계	: ’22. 4.

○ 녹지공간 및 관리동 주변 마무리 공사 시행	: ’22. 4.

○ 진출입로 토지 보상 협의	: ’22. 11.

□ 금후계획

○ 진출입로 편입토지 보상협의 지속 추진	: ’23. 2.

○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진출입로 공사 착공	: ’23. 3.

○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관리 및 운영 조례 제정	: ’23. 5.

○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민간위탁 추진 절차 진행	: ’23. 7.

○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공사 최종 준공	: ’23. 12.

자전거팀

백제대로 자전거도로 개설

○ 주요 간선도로인 백제대로의 편리하고 안전한 자전거도로 개설

○ 시민불편 최소화를 위해 전주 바람길 숲 조성사업과 병행 추진

□ 사업개요

○ 사업위치 : 백제대로(종합경기장 ∼ 꽃밭정이 네거리)

○ 사업기간 : 2021. 1. ∼ 2023. 12.

○ 사 업 비 : 4,800백만원(설계비 300, 공사비 4,500)

* 기 투자 : 2,800백만원(설계비 및 공사비)  * 2023년 예산 : 2,000백만원

○ 사업내용 : 자전거도로 개설(L=11km, B=1.5m)

□ 추진상황

○ 「전주 바람길숲 조성 사업」추진 부서 협의    : ’20. 4.∼10.

	《 전주 바람길숲 조성사업 개요 》
◦ 사업구간 : 백제대로(명주골네거리 ~ 꽃밭정이 네거리), 기린대로, 장승배기로 ◦ 사업기간 : ’19. 1. ~ ’21. 12. ◦ 용역기간 : ’19. 9. ~ ’20. 9. ◦ 총사업비 : 200억원(국비 100, 시비 100) ◦ 용 역 비 : 883백만원

○ 다울마당 회의(3차) 개최	: ’20. 7.

- (결과) 바람길숲 자전거도로 개설 구간 조정

· 명주골네거리~경기장네거리   : 바람길숲 사업에 포함 추진

· 경기장네거리~꽃밭정이네거리 : 별도 자전거도로 개설사업 추진

○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추진	: ’21. 2. ~ ’22. 6.

○ 공사 착공(1차분) 및 추진	: ’22. 6. ~ 12.

□ 금후계획

○ 2차분 계약 추진	: ’23. 2.

○ 1차분 동절기 공사 일시정지 해제 및 추진	: ’23. 2.

○ 전체분 공사 완료	: ’23. 12.

교통정보팀

지능형 교통시스템(ITS) 구축

○ ITS 구축사업을 통하여 신호를 최적화하고 교통정체 최소화

‧ 스마트 교차로 목표 30%(244개) :  813개 신호교차로중 16%설치(127개소)

○ 27년 자율주행 상용화대비 인프라 구축 및 자율자동차 기반 마련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3. 1. ∼ 2024. 12.(2년)

○ 총사업비 : 2,730백만원 (국 1,638, 시 1,092)

○ 사업내용 : 스마트 신호운영 및 스마트 횡단보도 시스템 구축 등

- 현장시스템 : 스마트교차로(20개소), 스마트 횡단보도시스템(4개소),

교통정보전광판(2개소) 등

- 센터시스템 : 신호제어서버, 신호서버 스토리지, 네트워크 보안장비

교통운영 플랫폼, 연계정보, 교통시뮬레이션 S/W 등

□ 추진상황

○ 전주시 ITS 국고보조사업 공모 신청	: ’22. 8. 17.

○ 23년 지자체 ITS 국고보조사업 평가 발표	: ’22. 8. 30.

○ 국토부 지자체 ITS 국고보조사업 선정	: ’22. 9. 1.

□ 금후계획

○ 실시설계 용역 계약	: ’23. 3.

○ 원가심사·일상감사·계약심사 등 행정절차 진행	: ’23. 9.

○ 본용역 발주 및 계약	: ’23. 12.

○ 시험운영 및 사업 완료	: ’24. 12.

버스정책과 소관

□	친환경 수소시내버스 확대 운영	----	15
□	전주–완주 시내버스 지간선제 및 노선개편 추진	----	16
□	기린대로 간선급행버스체계(BRT) 도입	----	17
□	마을버스 확대 도입 운영 추진	----	18
□	시내버스 친절서비스 향상 추진	----	19
□	공공형 택시(모심택시) 확대 운행	----	20

버스정책팀

친환경 수소시내버스 확대 운영

○ 친환경 수소버스를 점진적으로 확대 도입하여 도심 내 미세먼지를      감축하고 친환경 수소경제와 미래에너지 전환에 기여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0. 1. ~ 2023. 12.

○ 사 업 비 : 567억원(국비 198, 도비 117.9, 시비 117.9 자부담 133.2)*대당 : 6.3억원

* 2023년 사업비 : 252억원(국비 100, 도비 46.4, 시비 46.4 자부담 59.2)

○ 사업규모 : 90대(’20년 15대, ’21년 17대, ’22년 18대, ’23년 40대)

○ 사업내용 : 친환경 수소저상버스 확대 도입 및 운영

* 수소연료 효율(버스1대당) : 충전량 26kg, 충전시간 20분, 연비 16.5km/kg, 운행거리 429km

□ 추진상황

○ 수소버스 15대 도입·운행(전일 10대, 호남 5대)	: ’20. 12.

○ 2호 수소충전소(삼천동) 준공	: ’22. 3.

(1호 수소 송천동충전소(승용차 전용) : ‘20. 10. 준공)

○ 수소 버스 17대 추가 도입(호남5, 제일 6, 성진6)	: ’22. 10.

○ 3호 수소충전소(평화동 차고지) 준공	: ’22. 11.

○ 수소 버스 7대 추가 도입(성진5, 전일2)	: ’22. 12.

□ 금후계획

○ 23년도분(40대) 운수업체 배분 및 계약	: ’23. 2.

○ 송천동 내 액화수소충전소 공모사업 추진	: ’23. 2. ~ 12.

○ 22년도 미출고분 수소시내버스 도입 운행(11대)	: ’23. 3.

○ 상림동 및 색장동 승용차 전용 충전소 준공	: ’23. 7. ~ 8.

○ 23년도 수소시내버스 도입 운행(40대)	: ’23. 10.~

버스노선팀

전주-완주 시내버스 지간선제 및 노선개편 추진

○ 시민의 이동이 편리하고 효율적인 노선개편을 통해 시내버스 이용 활성화 및 운행 효율성 제고

□ 사업개요

○ 전주·완주 지간선제

시행단계	1단계	2단계	3단계
시행지역	이서	소양, 구이, 상관	삼례, 봉동, 용진
시행시기	’21. 6월	‘22. 2. 19.	‘23. 하반기
개편요약	106개 노선 399대	90개 노선 394대	(잠정) 80개 노선 394대

○ 시내버스 노선개편

- 간선‧일반‧마을버스 등 노선별 특성화를 통한 버스이용 편의성 제고

- 전주 시내버스 완주 주요거점까지 운행 → 완주마을버스 운행 확대

□ 추진상황

○ 전주‧완주 시내버스 노선개편 상생협의회 구성·운영	: ’21. 2. ~

○ 시내버스 지간선제 노선개편 업무협약 체결	: ’21. 4. 8.

○ 시내버스 지간선제 노선개편 1단계(이서방면) 시행	: ’21. 6. 26.

○ 노선개편 기본(안) 마련 등 2단계 지간선제 시행준비	: ’21. 7. ~

○ 시내버스 지간선제 노선개편 2단계(소양·구이·상관방면) 시행	: ’22. 2. 19.

○ 시내버스 부분개편 시행                            : ’22. 6. 4.

○ 전주·완주 마을버스 도입시기 및 지간선제 노선안 협의	: ’23. 1. 19.

- 완주군 ’23.10월 이후 3단계 추진 요망 회신

□ 금후계획

○ 전주·완주 노선개편 3단계 관련 지자체 협의	: ’23. 2. ~

○ 시내버스 지간선제 노선개편 3단계(삼례‧봉동‧용진방면) 시행  : ’23. 하반기

버스노선팀

기린대로 간선급행버스체계(BRT) 도입

○ 우리시 유일한 대중교통수단인 시내버스의 획기적 개선(신속성과 정시성 향상)을 통한 대중교통 이용률 향상 도모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1. ∼ 2025.

○ 사 업 비 : 412억원(국 206, 시 206)

- ’23년 투자계획 :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 15억(국비 7.5, 시비 7.5)

○ 사업규모 : 총 10.6km (호남제일문 ~ 한벽교 교차로)

○ 사업내용

- 중앙 버스전용차로 및 기반시설(정류장, 도로 기하구조 개선, 신호체계 등) 구축

□ 추진상황

○ 전주시 BRT 기본구상 및 개발계획 수립 용역 완료	: ’21.4.~ ’22.7.

○ 국토부 BRT 종합계획 수정계획(`21~`30)반영	: `21. 11. 8.

○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개정	: ’22. 6. 10.

- BRT 대상지역을 ‘대도시권’에서 ‘대도시권 등’으로 확대(‘22. 12. 11. 시행)

○ 지방재정 투자심사(조건부 통과)	: ’22. 10. 31.

- (조건) 주민의견수렴, 정류장설치계획, 실시설계 후 2단계심사 등

○ 1단계 BRT 개발계획 고시 요청(전주시→전북도)	: ’22. 11.

○ BRT 국비예산 확보(7.5억원)	: ’23. 1.

□ 금후계획

○ BRT 개발계획 고시(전라북도)	: ’23. 상반기

○ BRT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시행	: ’23. 상반기

○ BRT 착공	: ’24. 하반기

○ BRT 준공 및 운영	: ’25. 하반기

버스노선팀

마을버스 확대 도입 운영 추진

○ 시 외곽 농촌마을과 대중교통 취약지역에 마을버스를 운영하여 대중교통 접근성 향상 및 시내버스 합리적 노선개편을 통한 운행효율성 강화

□ 현    황

○ 사업기간 : 2019년 ~ 계속   ※ 운행개시 : ’20. 11. 14.

○ 총사업비 : 12,994백만원(’19년~’22년 9,810, ’23년 : 3,184)

○ 운영현황 : 20개 노선 14대(예비차 2대 별도)

이용객 현황	계	’20. 11. 14. ~ 12. 31.	’21. 1. 1. ~ 12. 31.	’22. 1. 1. ~ 12. 31.
탑승인원(명)	749,234	20,883	333,619	394,732
일 평 균(명)	963	435	914	1,081

- 운행지역 : 여의·조촌 7, 동서학 1, 평화 1, 우아 1, 금암·인후2, 혁신·만성 2

○ 운영주체 : 전주시시설관리공단

□ 확대 도입 계획(안)

○ 도입시기 : 2023년 상반기

○ 대상지역 : 시 외곽 약 25개 자연마을(여의·조촌, 삼천, 호성, 송천, 서서학동)

○ 도입대수 : 5개 방면 11대(예비차 2대 별도 / 중형 전기버스)

○ 사업내용 : 시내버스 7개 노선 15대 → 마을버스 10개 노선 11대

- 시 외곽까지 운행하던 시내버스 노선을 폐지하고 마을버스로 대체 운행

□ 추진상황

○ 전주시 마을버스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	: ’20. 9.

○ 전주시 마을버스 ‘바로온’ 운행 개시	: ’20. 11.

○ 마을버스 확대 도입 지역 주민설명회	: ’21. 6.

○ 마을버스 확대 도입 노선(안) 운수업체 협의	: ’21. 7.

○ 마을버스 확대 도입 TF 구성 논의	: ’22. 3.~

○ 전기버스 구입 완료(현대자동차)	: ’22. 12.

□ 금후계획

○ 기반시설(교통카드단말기, 노선번호표시기, 랩핑 등) 조성	: ’23. 2.

○ 마을버스 추가 도입 지역 주민설명회	: ’23. 2.

○ 마을버스 운전원 모집 등 인력구성	: ’23. 2. ~

○ 마을버스 확대 도입 노선 운행개시	: ’23. 6.

버스운영팀

시내버스 친절서비스 향상 추진

○ 시내버스 운송자 간의 선의의 경쟁을 유도하여 안전한 교통문화를 형성함으로써 시내버스 서비스 향상과 대중교통이용 활성화 기여

□ 현   황

○ 시내버스 현황 : 88개 노선 394대 / 운수종사자 997명(1일 2교대)

○ 불편민원 현황	(’22. 12월 기준)

구분	계	결행	조연발	무정차	승차거부 중도하차	흡연	불친절	난폭 운전	기타
2022년	2,020	355	77	710	56	13	308	321	180
2021년	1,821	219	56	673	48	20	301	296	208
2020년	2,411	368	172	785	61	22	510	344	149

※ 2021년까지는 신고건수, 2022년부터 BMS적발건수 추가로 전체 민원건수 증가

□ 추진상황

○ (시민모니터단 활동 강화) 불친절 개선을 위한 시민모니터단 활동 강화

○ (암행감찰단 운영) 집중 암행감찰 실시하여 시내버스 서비스 평가

○ (중간시간표 도입) 각 노선에 중간시간표 도입으로 조발 방지

○ (위반사항 행정처분 강화) 버스운행관리시스템(BMS)을 활용하여 조·연발, 결행 등 시민불편 위반사항 처분 강화

○ (재정지원금 차등지원) 시내버스 서비스 평가결과에 따른 재정지원금 차등 지급을 통해 서비스 경쟁 유도

□ 금후계획

○ ‘23년 상반기 시민모니터단 모집 및 운영	: ’23. 2.

○ 모니터단 전문성 확보 위한 암행감찰 전문인력 채용	: ’23. 3.

(시간선택제, 공공근로 등)

○ 타 우수지자체 사례분석 및 서비스평가 항목 보완 적용	: ’23. 3.

○ 노선별 합리적인 중간시간표 조정 후 단속	: ’23. 6.

버스운영팀

공공형 택시(모심택시) 확대 운행

○대중교통 소외지역인 농촌지역 주민들에게 특별교통수단(택시)를

운영하여 교통복지 증진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7. 4. 13. ~ 계속 〔주 5일 (월 ~ 금)〕

○ 총사업비 : 1,505백만원(’17년~’22년 : 1,145 , ’23년 : 360)

○ 대상지역 : 대중교통 소외 농촌지역 마을(6개동 21개마을)

- 운행지역 : 삼천 3동 5, 평화2동 1, 우아 1·2동 9, 호성동 2, 조촌동 4

○ 운영현황 : 총 18대, 6대/일(6개조 각 1대씩 운행)

이용객 현황	계	’20. 1. 1 . ~ 12. 31.	’21. 1. 1. ~ 12. 31.	’22. 1. 1. ~ 12. 31.
탑승인원(명)	61,733	18,796	21,224	21,713
일 평 균(명)	84	81	84	87

○ 확대계획 : 2023년 상반기(6월)

- 대상지역: 3개동 8개마을(동서학동, 효자4동, 조촌동)

- 기존 운행 및 신규 마을 추가 및 주말 운행 일부 실시

□ 추진상황

○ 2017년 농촌형 교통모델 발굴사업 공모선정	: ’16. 10.

○ 농촌형 마을택시(모심택시) 운행 시작 및 확대운행	: ’17. 4. ~

○ 공공형 택시로 주관부처 변경(농림축산식품부	→국토교통부)

○ 공공형 택시(모심택시) 운행횟수 및 시간표 조정    : ’18. 10.

○ 공공형 택시 확대운행(신규마을 및 운행횟수 추가)	: ’22. 2. ~

□ 금후계획

○ 모심택시 운행 확대 지역 주민설명회	: ’23. 3. ~

○ 개인택시 조합 협의 및 모심택시 기사님 모집	: ’23. 5. ~

○ 모심택시 확대 도입 마을 운행개시	: ’23. 6. ~

교통안전과 소관

□	부설주차장 개방 및 설치 지원사업	----	22
□	공영주차장 조성 및 시설개선	----	23
□	고령운전자 면허반납 지원 사업	----	24
□	｢선진주차문화 정착을 위한｣ 불법주정차 단속체계 강화	----	25
□	어린이보호구역 전수조사 및 시설물 정비	----	26
□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환경 조성	----	27
□	체계적인 관리로 체납 세외수입 징수 강화	----	28

교 통 안 전 팀

부설주차장 개방 및 설치 지원사업

○ 공영주차장 부지 및 사업비 확보에 어려움이 있어, 민간의 부설주차장을 개방 및 설치할 경우 지원함으로써 주차공간 확충 및 공유주차 문화 확산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3. 1. ∼ 12.

○ 사 업 비 : 500백만원(시)

○ 사업내용

구 분	부설주차장 무료개방 지원사업	내 집 주차장 갖기 지원사업
사업규모 / 사업비	15개소 1,000면 / 450백만원	단독주택 15개소 55면, 공동주택 2개소 40면 / 50백만원
지 원 대 상	공공기관, 학교, 종교시설, 공동주택 등의 관내 부설주차장	부설주차장이 없는 단독주택 및 ’13.12.17.이전 사업 승인된 20세대이상 공동주택
지 원 내 용	개방면수에 따라 시설개선비 차등 지원 (최대 20백만원)	내용 및 면수에 따라 시설개선비 차등 지원 (단독주택 최대 200만원, 공동주택 최대 10백만원)

□ 추진상황

○ 2023년 지원사업 신청·공고 및 홍보	: ’22. 12. ~

- 무료개방 지원사업(상반기)   : ’22. 12. ~ ’23. 2.

- 내집 주차장 갖기 지원사업  : ’23.  1. ~

	< 추진실적 >
◆ 부설주차장 무료개방 지원사업 : 53개소 2,980면 (아파트 17개소 1,295면 종교시설 31개소 1,525면 공공기관 5개소 160면) ◆ 내집 주차장 갖기 지원사업 : 241개소 1,107면 (단독주택 182개소 212면, 공동주택 59개소 895면)

□ 금후계획

○ 내집 주차장 갖기 지원사업 접수 및 검토	: ’23. 2.

○ 무료개방 지원사업 신청대상지 현장조사 및 심의	: ’23. 3. ~

○ 공사 시행 및 현장점검	: ’23. 3. ~ 5.

○ 지원사업 활성화 방안 마련	: ’23. 4. ~

- 지원금액 상향 및 지원대상 확대 등 조례개정 추진

○ 안내판 설치 및 보조금 지원	: ’23. 6.

○ 하반기 지원사업 추진	: ’23. 7. ~

교 통 안 전 팀

공영주차장 조성 및 시설개선

○ 주차난 심각 지역 및 신규 택지개발지역 등에 공영주차장을 조성하여

주차난을 해소하고, 시설개선을 통해 주차환경개선

□ 사업개요

○ 사 업 비 : 33,661백만원(국 1,250 도 8,400 시 24,011)

○ 사업내용 : 주차난 심각 지역 및 도시계획시설(주차장) 부지를 매입하여 공영주차장 조성 및 주차환경개선

○ 사업규모 : 공영주차장 조성공사(6개소), 부지매입(8개소) 등

□ 추진상황

○ 만성지구 공영주차타워 건립(사업비 16,100백만원)

- (규    모) 공영주차타워 조성(연면적 9,165㎡, 5층 6단, 약 300면)

- (진행상황) 도 투자심사 의뢰	: ’22. 12.

○ 에코시티 공영주차장 조성(사업비 400백만원)

- 주차장 조성 공사 발주                                 : ’23. 1.

○ 만성지구(주2·주8), 금암2동, 효자2동(사업비 6,321백만원)

- 주차장 조성 실시설계 용역 발주                        : ’23. 1.

○ 공영주차장 시설개선(사업비 200백만원)

- 주차장 유지보수 공사 발주                             : ’23. 1.

○ 공영주차장 부지매입(사업비 10,640백만원)

- 만성지구(4필지) 분납계약 및 중도금 지급

- 에코시티(1필지) 분납금 지급

- 역사도심지구, 금암초, 반월초 인근주차장 부지매입 협의

□ 금후계획

○ 공영주차장 조성 실시설계용역 시행(4개소)	: ’23. 2. ~ 5.

○ 만성지구 공영주차타워 기획용역 수립 및 사전검토 등	: ’23. 2. ~

○ 주차장부지 매입협의 및 분납금 지급 등(8개소)	: ’23. 2. ~

○ 공영주차장 시설개선 및 조성공사 시행(8개소)	: ’23. 2. ~ 11.

교 통 안 전 팀

고령운전자 면허반납 지원사업

○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고령운전자의 안전문제가 사회적으로 대두됨에

따라 교통카드 지원을 통해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유도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3. 1. ∼ 12.

○ 사 업 비 : 400백만원(국비 30, 도비 48, 시비 322)

○ 지원대상 : 만 70세 이상 운전면허 자진 반납자

○ 지원규모 : 2,000명

○ 지원내용 : 20만원 충전 교통카드 지급

※ 교통카드 사용 : 교통분야(버스, 택시, 철도 등), 유통분야(편의점 등)

○ 추진절차 : 주소지 동주민센터에서 면허반납 및 교통카드 지원신청·지급처리

□ 추진상황

○ 2023년 고령운전자 면허반납 지원사업 공고	: ’22. 12. ~

○ 면허반납자 교통카드 지원신청·접수(1분기, 695명)	: ’23. 1. ~

○ 영업용차량 고령운전자 지원사업 홍보	: ’23. 1. ~

- 운수관련 단체 및 담당부서 안내문 발송

	< 사업 추진실적 (2020~2022년) >
◆ 3,039명 608백만원 - 2020년 : 500명 100백만원, 2021년 : 1,339명 268백만원, 2022년 : 1,200명, 240백만원

□ 금후계획

○ 2022년 면허반납자 교통카드 지급(1분기)	: ’23. 2.

- 2022년 미지급자 우선 지급(695명)

○ 상반기 면허반납자 교통카드 지급(2분기)	: ’23. 3.

○ 추경예산 확보를 통해 하반기 지원사업 추진	: ’23. 6. ~ 7.

○ 하반기 고령운전자 면허반납 지원신청·접수	: ’23. 7. ~

주차지도팀

「선진주차문화 정착을 위한」

불법주정차 단속체계 강화

○ 고질적 안전무시 관행의 불법주정차에 대한 단속강화로 시민들의

보행권을 확보하고 선진주차문화 정착을 위한 시민의식 전환 기대

□ 현    황

○ 단속구간 : 불법 주․정차 금지 구간(표지판, 차선 등)

○ 단속시간 : 07:00 ∼ 22:00

○ 단속인력 : 34명(일반직 1, 공무직 23, 시간선택임기제 10)

○ 단속장비

- 고정식 CCTV : 400대(일반 295, 어린이보호구역 101, 노인보호구역 4)

- 이동식 CCTV :  24대(시내버스탑재형 10, 이동식탑재형 14)

□ 추진상황

○ 불법 주정차 없는 보행환경 및 주차환경 조성	: 연 중

- 객사길, 영화의 거리, 주요관광지, 전국단위 행사장 주변 보행권 확보

- 어린이보호구역, 상습정체, 민원다발지역 무인단속시스템 구축 상시단속 관리 강화

- 주차수급률이 낮은 지역에 대한 노상․거주자우선 주차장 제공

○ 불법주정차 고정식단속카메라 등 탄력적 단속 시행	: 연 중

- 주요내용 : 지역 특성에 맞게 탄력적인 불법주정차 단속 실시

- 단속기준 : 운영시간 07:00~22:00 / 출․퇴근 10분, 중식유예(11:30~14:00), 그 외 20분

- 단속방법 : 출․퇴근시간 강화, 최초 적발 차량 문자서비스 제공(1일 1회 한정)

○ 「주민신고제」운영 강화	: 연 중

- 대상구간 : (5대구역) 어린이보호구역, 소방시설, 교차로, 버스정류소, 횡단보도

(기타구역) 보도, 자전거도로, 안전지대, 덕진구 소리로 구간

○ 불법주정차 단속시스템 통합 플렛폼 구축

- (내부) 단속시스템 통합관리, 자료암호화, 통계분석, 함체관리, 정보조회 등 솔루션 개발

- (외부) 인터넷․모바일서비스(단속자료 조회, 의견진술, 이의제기, 전자고지, 납부) 제공

□ 금후계획

○ 스마트 무인노상주차관리시스템 조성(6개소 558면)	: ’23. 1. ~ 12.

○ 고정식 무인단속시스템 설치 및 성능개선(설치 5개소, 성능개선 10대)    : ’23. 2. ~ 7.

○ 불법주정차 통합플랫폼 구축 운영	: ’23. 2. ~ 12.

○ 주차질서 시민의식 전환 필요성 등 집중 홍보	: 연 중

교통시설팀

어린이보호구역 전수조사 및 시설물 정비

○ 어린이보호구역 시·종점 전수조사 추진으로 개선안 수립하여 통학로 개선을 통한 안전 사각지대 해소하여 교통사고 예방에 기여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3. 1. ∼ 12.

○ 사 업 비 : 4,386백만원(국1,933, 도463 시1,990)

○ 위    치 : 전주시 관내 어린이보호구역 221개소

○ 사업내용 : 어린이보호구역 시·종점 전수조사 용역 및 시설물 정비

○ 사업규모                                                        (단위:백만원)

사 업 명	사업비	사 업 내 용
합 계	4,386
어린이보호구역 전수조사 설계용역	135	□시종점 전수조사 및 개선안 수립
시·종점 및 교통안전 시설물 정비	1,965	□시점.종점 범위확정 및 정비 □어린이안전펜스 정비 □교통안전시설물 정비
노후 신호기 정비	2,286	□노후 신호기 및 조명등 정비(22개소) □바닥형 보행신호등 정비(22개소)

□ 추진상황

○ 국고보조금 교부 완료	: ’22. 11.

○ 일상감사 및 계약심사 행정절차 이행 완료	: ’22. 12.

○ 시·종점 전수조사 및 개선안 용역 추진	: ’23. 1. ~ 6.

□ 금후계획

○ 유관기관 협의 및 주민설명회 개최	: ’23. 4. ~ 6.

- 초등학교별 설명회 추진 : 학교, 경찰서, 도로교통공단, 전주시

○ 시·종점 전수조사 개선안 수립	: ’23. 7.

○ 시·종점 시설물 정비 등 공사 추진	: ’23. 8. ~ 12.

교통시설팀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환경 조성

○ 교통안전시설 확충 및 신속한 보수로 교통사고 예방

○ 연간 단가계약 시행으로 교통민원 신속처리 및 시민 편익 증진 기여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3. 1. ∼ 12.

○ 사 업 비 : 3,109백만원(시)

○ 사업내용 : 차선 및 횡단보도 도색, 교통안전시설물 확충 및 정비,

교통신호등 신설 및 개선, 횡단보도 조명등 설치 및 보수

○ 사업규모                                          (단위:백만원)

사 업 명	사업비	사 업 내 용
합 계	3,109
차선도색 및 지우기	1,504	□차선 및 횡단보도 도색
교통안전시설 설치 및 유지 보수	402	□교통안전표지판, 반사경, 시선유도봉 등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정비
어린이 및 노인보호구역 개선 및 정비	250	□어린이안전펜스 및 표지판 설치 및 보수
무단횡단방지시설 유지관리	200	□무단횡단금지시설 신규 설치 및 유지보수
교통신호등 신설 및 개선	653	□신호등 신설 및 노후 시설물 정비
횡단보도 조명등 설치 및 보수	100	□횡단보도 조명등 신설 및 개선

□ 추진상황

○ 교통환경 개선 및 정비사업 추진(단가 1차)	: ’23. 1.

※ 연간단가계약 : 차선도색 및 지우기, 교통시설물 보수, 신호등 신설 개선, 조명등 설치 보수 등

□ 금후계획

○ 주요간선 및 이면도로 교통시설 현장 점검반 운영	: 주 2회

- 2인 1조 운영(전주시 1 / 관할 경찰서 1) ⇒ 위험시설 임시 조치 후 업체 통보 ⇒ 즉시 보수

○ 사고 위험지 교통시설 개선을 위한 교통안전심의위원회 상정   : 분기별

- 횡단보도 및 신호기 설치‧폐지, 차로 구획 및 폐지, 좌회전 및 유턴 허용‧폐지 등

○ 교통환경 개선 및 정비사업 단계별 추진(2차~4차)	: ’23. 2. ~ 12.

체납징수팀

체계적인 관리로 체납 세외수입 징수 강화

○ 과태료 문자알림 서비스 및 통합징수 활동으로 징수율 향상

○ 지속적인 체납자 관리 및 유형별 징수활동으로 안정적 자주재원 확충

□ 현   황

(’22.12.31.기준 / 단위:백만원)

구 분	부과액	징수액	결손액	체납액	징 수 율(%)
					부과대	전년대
계	35,863	16,707	2,229	16,927	46.6	1.8↑
현년도	16,540	13,793	16	2,731	83.4	1.0↑
과년도	19,323	2,914	2,213	14,196	15.1	0.9↓

※ 전년 동기대비 : 징수액 3억↑, 징수율 1.8%↑, 체납액 9.1억↓

□ 추진방안

○ 체납 정리목표액 : 51억원(이월 체납액의 30%)

- 2022년 과년도 51억 정리(목표대비 96.2% 달성)

○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입목표액 안정적 확충

- 세외수입·지방세 통합 체납 징수시스템 운영으로 세입징수 확대

- 차량 과태료 사전통지 알림서비스 운영으로 자진 납부 유도

○ 체납자에 대한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징수관리 강화

□ 금후계획

○ ｢체납 세외수입 특별징수기간｣ 운영 : 3회 운영(4~5월, 8~9월, 11~12월)

○ 체납자 빈틈없는 관리로 신속한 채권확보

- 전국재산조회(부동산, 차량, 예금)	: 분기별

- 재산압류(부동산, 차량, 예금)	: 연중

- 고액체납자 맞춤형 체납처분 및 은익재산 적극 발굴	: 연중

○ 납부안내 및 압류예고 사전 안내문 발송으로 자진납부 유도

- 차량 과태료 체납자 납부안내 문자(SMS) 발송	: 연 6회

- 고액·고질체납자 부동산 등 압류예고                 : 분기별

- 차령초과 말소차량 체납자 체납처분 예고문 발송	: 분기별

○ 과태료 체납차량 영치반(3개반) 상시 운영

○ 효율적 체납관리를 위한 결손처분 및 사후관리 철저

차량등록과 소관

□	안전한 교통질서 확립을 위한 자동차 의무사항 관리	----	30
□	시민감동을 위한 차량행정서비스 제공	----	31
□	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사건 처리	----	32
□	건설기계 사고예방을 위한 안전관리 강화	----	33

관    리    팀

안전한 교통질서 확립을 위한 자동차 의무사항 관리

○ 차량 소유자 스스로 자동차 운행 관리에 대한 법적 의무사항을     준수할 수 있도록 하여 자동차 안전관리는 물론 선의의 피해를 방지

□ 사업개요

○ 자동차 책임보험 의무 가입 촉구

○ 자동차 정기검사 지연차량 관리

○ 안전기준 위반 자동차 관리 및 불법명의 자동차 운행정지

□ 추진내용

○ 자동차 책임보험 의무가입 사전 안내 및 가입 촉구 : 연중

- 사전 안내 : 계약 종료 30일전 1차,  계약 종료 10일전 2차

- 가입 촉구 : 책임보험 미가입자 가입 촉구(3회)

○ 자동차 정기검사 및 지연차량 관리 : 연중

- 정기 검사 30일 전 사전 안내(3회)

- 기간 내 미 검사 차량 검사 촉구(2회) 및 검사 명령(1회)

- 검사 10일 이내 1차, 20일 이내 2차, 30일 경과 차량 검사명령

○ 안전기준 위반 및 불법명의 자동차 운행 관리 : 연중

- 불법 구조변경 ․ 개조 등 안전기준 위반 자동차 원상복구 및 검사

- 불법명의 자동차 운행정지 및 번호판 영치

○ 자동차 관련 과태료 및 부과 징수

□ 금후계획

○ 책임보험 의무가입 이행 홍보(현수막,유인물 등)

○ 자동차 정기검사 사전안내(모바일 안내 강화)

○ 안전기준위반 자동차 원상복구 및 검사 안내

등록팀

시민감동을 위한 차량행정서비스 제공

○ 자동차 등록업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처리하여 시민으로부터 신뢰받는      민원서비스를 제공하여 시민 만족도 향상

□ 현    황

○ 자동차 등록 민원

(’22.12.31.기준 / 단위 : 건)

계	신규등록	변 경	이 전	말 소	압 류
482,523	24,409	53,089	75,258	6,528	323,239

※ 전주시 자동차 등록대수 : 343,554대

- 승용 293,406 승합 9,017, 화물 39,711, 특수 1,420(1세대당 보유대수 : 1.15대)

□ 추진내용

【맞춤형 행정서비스 제공】

○ 법인·단체 자동차 변경등록 안내문 제작·배포	: 매월1회

○ 자동차 소유자 사망시 상속 이전등록 절차 안내문 발송	: 매월1회

○ 자동차등록 상담창구 이용고객 만족도 설문조사	: 1회, 220명

○ 자동차 이전등록 작성등 민원 안내도우미(자원봉사자) 운영	: 연중

【민원편익 증진】

○ 신속한 원스톱 민원처리를 위한 민원창구 통합 운영	: 연중

○ 매매상사 전용 자동차 온라인 이전등록시스템 운영   : 연중

□ 금후계획

○ 민원담당자들의 정기적 연찬으로 민원처리 메뉴얼 업데이트   : 연 2회

○ 자동차등록 상담창구 이용고객 만족도 제고를 위한 설문조사 : 연 2회

의무보험팀

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사건 처리

○ 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사건을 신속․정확하게 처리하여

공소시효 경과방지 및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자 보호 강화 도모

□ 사업개요

○ 추진기간 : 2023. 1. ∼ 12.

○ 대    상 : 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사건

○ 처리절차

사건접수 (통보·이첩)	⇒	· 출석요구 · 소재수사	⇒	피의자 심문	⇒	· 범칙금 부과 · 사건송치

※ 근거법령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8조(운행의 금지), 제46조제3항(벌칙)

□ 추진내용

○ 의무보험 미가입 운행 적발 차량보유자 소환 조사

○ 단순 미가입자 범칙금 부과 및 상습 위반자 검찰 송치

○ 무혐의자 등 내사종결, 타 시･군 전출자 사건 이첩

※ 추진실적

구 분	접 수			처 리	진행중
	계	이 월	신 규
2022년	2,722	940	1,782	1,751	971
2021년	2,660	735	1,925	1,720	940
2020년	3,150	1,254	1,896	2,415	735

□ 금후계획

○ 신규 접수사건 신속한 수사착수 :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 출석요구서 발송

○ 문자전송, 전화 독려 등을 통해 신속한 사건처리

○ 미출석자 및 출석불응자 소재수사로 사건 처리기한 단축

○ 공소시효(5년) 도래 사건 우선 처리로 공소시효 경과 방지

건설기계팀

건설기계 사고예방을 위한 안전관리 강화

○ 건설기계 운행으로 발생되는 각종 사고에 대비 사전예방적 사고 방지를 추진하고 관련 사업자의 불법행위를 엄단하여 건전하고 안전한 사업장 육성 도모

□ 사업개요

○ 건설기계 정기검사 안내

○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 발급 및 적성검사

○ 건설기계 사업장 지도점검

※ 건설기계 현황

(’22.12.31.기준 / 단위 : 건)

구분	계	굴착기	덤프트럭	지게차	기타
대수	6,986	3,008	860	1,748	1,370

□ 추진내용

○ 건설기계 소유자에게 정기검사 안내

- 정기검사 사전안내(1개월 전)                   : 매월 1회이상

- 정기검사 미이행자 정기검사명령(`22.8.4.시행)    : 매월 1회이상

○ 정기검사 부적합 건설기계 행정처분(정비명령)    : 매주 1회이상

○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 발급(굴착기, 지게차 등)   : 매일

○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 적성검사(회/10년) 안내   : 반기 1회이상

○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 안전교육(회/3년) 안내    : 반기 1회이상

○ 건설기계 사업장 지도점검(상·하반기)            : 반기 1회이상

□ 금후계획

○ 건설기계 정기검사 수검 독려(안내우편 및 문자 발송)

○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 적성검사 및 안전교육 적극적 홍보

○ 건설기계 대여업, 매매업, 정비업 등 지도점검 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