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8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도 시 건 설 위 원 회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도 시 건 설 안 전 국

보  고  순  서

□	일 반 현 황		-------	1
□	부 서 별 주 요 기 능		-------	2
□	기 본 현 황		-------	3
□	주요업무 추진계획
	○	도시계획과	-------	8
	○	안전정책과	-------	15
	○	건축과	-------	25
	○	도로과	-------	33
	○	하천관리과	-------	42

일  반  현  황

□ 기   구 : 5과 23담당

																									도시건설안전국
	도시계획과 (6담당)														안전정책과 (5담당)														건축과 (6담당)														도로과 (3담당)														하천관리과 (3담당)
	도시정책														안전총괄														건축행정														도로계획														하천계획
	도시계획														사회재난														건축안전														도로시설														하천시설
	지구단위계획														자연재난														주거복지														도로정비														물순환관리
	도시디자인														중대재해예방														공공주택
	부동산관리														민방위														주택관리
	주소정보																												옥외광고물

□ 정‧현원

과 별		총 계	일 반 직						전문경력관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계	정 원	99	1	5	26	28	23	15	1
	현 원	101		5	28	32	20	15	1
도시계획과	정 원	27	1	1	8	7	5	5
	현 원	27		2	6	10	8	1
안전정책과	정 원	24		1	6	5	6	5	1
	현 원	24		1	5	8	5	4	1
건 축 과	정 원	22		1	6	7	5	3
	현 원	22		1	7	6	3	5
도 로 과	정 원	14		1	3	5	4	1
	현 원	16			6	4	4	2
하천관리과	정 원	12		1	3	4	3	1
	현 원	12		1	4	4		3

부서별 주요기능

과 별	분 장 사 무
도시계획과	○ 전문건설업 등록 관리 ○ 도시기본계획수립 및 관리계획결정, 도시계획사업 시행인가 ○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등 ○ 전주시 도시디자인 정책총괄 및 경관계획 수립 등 ○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및 지적재조사 등 지적정보 관리 ○ 주소정보시설 확충·유지·관리 및 상세주소 직권부여
안전정책과	○ 자연재난(복구계획 등), 사회재난(코로나19 등) 총괄 ○ 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안전문화운동(재난교육) ○ 재난상황실 운영 및 방재시설 유지관리 ○ 중대재해대응 총괄 및 대응계획 수립, 구축 ○ 사회재난 훈련계획(안전한국훈련 등) 수립 및 운영 ○ 재해위험지구 지정 및 정비사업 추진, 재난관리기금 운용 ○ 민방위교육, 시설 및 장비 관리, 을지연습, 화랑훈련 등 ○ 승강기 유지관리, 수상레저업 등록,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건 축 과	○ 건축인·허가, 건축심의, 임대사업자 등록 및 관리 ○ 공공건축 설계공모 운영, 건축 안전관리 추진 ○ 주거복지 기본계획 수립, 저소득층 주거급여 지원 ○ 전주형 사회주택 및 청년 매입임대주택 공급 ○ 주거취약계층 주택관리 및 저소득층 노후주택 개보수 사업 ○ 옥외광고물 관리 및 정비, 간판개선사업
도 로 과	○ 도로건설․관리계획 수립 ○ 국‧공유재산(도로)관리 및 용도폐지 ○ 신규 도로개설 및 용지보상, 도시가로망 확충 ○ 국도․고속도로 지원 및 지방도 도로구역 결정 및 개설 ○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계획 수립 ○ 도로유지관리, 도로안내표지판 및 가로등 관리
하천관리과	○ 하천 종합정비계획 수립 ○ 하천 통합문화공간 등 친수공간 및 편의시설 조성 ○ 국‧공유재산(하천) 용도폐지 및 폐천부지 관리 ○ 생태하천 복원사업 및 지방하천 정비사업 ○ 수질오염 총량 및 비점오염저감시설 관리

기  본  현  황

□ 도시계획 연혁

년 월 일	고시기관	번 호	계획면적 (㎢)	목표 년도	계획인구	주 요 내 용
1938. 5. 9	조선총독부	403	19.76	1948	100,000	도시계획구역 결정
1966. 2.10	건설부	2,188	108.71	1983	550,000	도시계획 재정비
1970. 4.14	″	178	157.22	1986	500,000	도시계획 일부 변경
1973. 6.27	″	258	313.20			개발제한구역 216.4㎢지정
1974. 8.14	″	272	313.20			도시계획 재정비
1976. 3.27	″	37	313.20			도시계획 재정비
1984. 9. 8	″	442-16839	313.20	2001	800,000	도시기본계획 승인
1986. 5. 8	″	206	313.20	1991		도시계획 재정비
1991.12.27	″	30312-36414	313.20	2001	848,000	도시기본계획 변경(1차)
1995. 2. 6	전주시	20	313.20	2001	860,000	도시기본계획 변경(2차)
1995. 6.29	전라북도	112	313.20	2001		도시계획 재정비
2002. 9.25	건설교통부	58450-899	313.18	2021	850,000	도시기본계획 승인
2003. 6.26	건설교통부	161	313.20			개발제한구역 225.4㎢해제
2005. 7.29	전라북도	186	313.18	2010		도시계획 재정비
2007. 5.14	전주시	510	313.18	2021	850,000	도시기본계획 일부 변경
2009. 2.11	전주시	255	313.18	2021	850,000	도시기본계획 일부 변경
2012.10.18	전주시	1151	206.11	2025	780,000	도시기본계획 승인
2015. 8.28	전주시	112	206.28	2020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2020. 8.28	전주시	2161	205.49	2035	750,000	도시기본계획 승인
2022. 4. 8	전주시	57	205.49	2030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 용도지역

구분	합계	도시지역					비도시지역
		소계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소계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
면적 (㎢)	205.49	196.26	37.98	4.82	7.65	145.81	9.23	2.91	6.12	0.20
비율 (%)	100.00	95.52	18.49	2.35	3.72	70.96	4.48	1.41	2.98	0.09

□ 용도지구

지 구 명	개 소 수	면 적(㎡)	비 고
계	299	19,453,957
경 관	93	3,768,721
고 도	24	7,756,554
방 화	23	4,351,884
보 호	2	6,179
취 락	156	3,306,359
특정용도제한	1	263,893

□ 도로명 현황                                    (단위 : 개소)

구 분	계	대로	로	길	비고
도로명수	1,214	3	206	1,005

□ 주소정보 시설                                   (단위 : 개소)

구 분	합계	도로명판	기초번호판	주소정보안내판	건물번호판	국가지점번호판
시 설 물	80,174	14,150	2,092	59	63,512	361

□ 부동산 중개업소 현황                      (단위 : 개소)

구 분	합 계	공인중개사	중개법인	중개인	비 고
전주시	1,773	1,721	29	23
완산구	862	836	18	8
덕진구	911	885	11	15

□ 토지 현황                                (단위 : 필, ㎢, %)

구분	합 계		대			임 야			기 타
	필지수	면적	필지수	면적	비율	필지수	면적	비율	필지수	면적	비율
계	195,669	206.0	77,563	33.6	16.3	10,864	66.0	32.0	107,242	106.4	51.7

□ 재해위험지구 지정현황

지구명	위 치	면적 (ha)	유형	위험 등급	지정고시일	비고
진기들	덕진구 전미동2가 1615-1번지 일원	363.3	침수위험	가	2010. 2. 26.	’20.10.17. 사업완료 ’22.12. 분석평가용역완료
송천1	덕진구 송천동2가 417번지 일원	21.3	침수위험	나	2015. 9. 4.	’17.12.27. 착공 ’21.12. 사업완료
중인	완산구 중인동 206-3번지 일원	30.4	침수위험	나	2015. 9. 4.	’19.12.19 착공 ’23.11. 완공 예정
금상	덕진구 금상동 1280-4번지 일원	41.2	침수위험	나	2015. 9. 4.	’19.12.27. 착공 ’23.6. 완공 예정
원당	완산구 대성동 1030-79번지 일원	7.2	침수위험	나	2015. 9. 4.	’18. 11. 실시설계 착수 (하천관리과 추진)
월평	덕진구 전미동2가 1475번지 일원	74.3	침수위험	가	2021. 3. 4.	’21.8. 실시설계 착수
조촌	덕진구 장동 534-7번지 일원	86.0	침수위험	가	2022. 3. 31.	’23.3. 실시설계 착수 예정
미산	덕진구 전미동1가 817번지 일원	363.2	침수위험	가	2022. 3. 31.	’23.3. 실시설계 착수 예정
객사천	완산구 대성동 1030-79번지 일원	7.5	침수위험	가	2022. 7. 29.	’23.3. 실시설계 착수 예정 (하천관리과 추진)

□ 급경사지 붕괴위험지구 지정현황

지구명	위 치	규모	유형	위험 등급	지정고시일	비고
영창	완산구 서서학동 369-7번지 일원	L=58m H=12m	붕괴위험	C	2021. 3. 16.	’21.11. 복구 완료
대산	완산구 동서학동 271-5번지 일원	L=55m H=20m	붕괴위험	C	2021. 3. 16.	’21.11. 복구 완료
성결	완산구 서서학동 370-38번지 일원	L=132m H=4m	붕괴위험	D	2020. 10. 6.	’23.3. 공사 착수 예정
서서학10	완산구 서서학동 973-18번지 일원	L=50m H=10m	붕괴위험	D	2021. 6. 15.	’22.9. 실시설계 착수
도토리골	완산구 중화산동1가 산1-4번지 일원	L=302m H=40m	붕괴위험	D	2019. 4. 5.	’21.12. 공사 착수
색장동 (동부대로)	완산구 색장동 254-7번지 일원	L=480m H=50m	붕괴위험	D	2021. 11. 14.	중기계획 반영
아중호수길	덕진구 우아동1가 산334-2번지 일원	L=173m H=30m	붕괴위험	D	2022. 4. 19.	’23.10. 실시설계 착수

□ 예·경보시설 현황                           (단위: 개소)

합계	재해문자 전광판	재난감시 CCTV	자동 음성통보	적설계	우량 관측시설	수위 관측시설
53	1	27	8	3	7	7

□ 민방위 시설                               (단위: 개소)

합계	대피시설	경보시설	비상급수시설	비 고
317	218	20	79

※ 2022년 급수시설(6개소 신규지정, 1개소 지정해제)

□ 어린이놀이시설                            (단위: 개소)

합계	도시공원	어린이집	주택단지	놀이제공업소	종교시설	기타
962	162	110	637	13	9	31

* 2022(951개소) 대비 증11(도시공원 증1, 어린이집 감6, 주택 증15, 놀이 증5, 기타 감4)

□ 승강기 설치 현황                            (단위: 대)

구분	총계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리프트
합계	11,140	10,763	340	37
완산구	5,765	5,539	210	16
덕진구	5,375	5,224	130	21

* 2022(10,879대) 대비 증261(엘레베이터 증 261)

□ 주택 현황                                       (단위:세대)

구 분	계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동당660㎡미만	연립주택 (4층이하)	아파트 (5층이상)	일 반 가구수	주 택 보급율
주택수	328,088	132,810	4,608	4,758	185,912	296,241	110.75%
비율(%)	100	40.48	1.40	1.45	56.67

□ 광고업 등록 및 옥외광고물 현황

(’22년 12월말 기준)

광고업자 등록현황 (명)	옥외광고물 (개)	시 지정 광고시설(개소)
		계	게시대	벽보판	육교현수막	비 고
339	36,339	213	171 (998면)	40	2	시설관리공단 운영
		67	67 (104면)			시 운영(공공목적 저단형)

□ 도로 현황                                     (단위:개소, ㎞)

구 분	계		고속국도		일반국도		지 방 도		시 도
	노선	연장	노선	연장	노선	연장	노선	연장	노선	연장
총연장	3,936	935	2	13	5	35	3	21	3,926	866
포장도	3,936	935	2	13	5	35	3	21	3,926	866
포장율(%)				100		100		100

※ 도로율 : 8.17%(도시지역 도로면적 16,150,689㎡ / 도시지역면적 197,627,900㎡)

※ 비법정도로 218㎞(567개 노선) 미포함(난전들로, 중인1길 등)

□ 교량 및 기타시설물	(단위 :개)

구분 계	교 량					육교	지하 보도	지하차도	터널	언더 패스	비고
	소계	고속 국도	일반 국도	지방도	시도
184	146		22	4	120	9	6	4	2	17

※ 장대교량 (삼례교 : 570m, 회포대교 : 707m)

□ 하천 현황                                         (단위 : ㎞)

구 분		개소	하천연장	제 방 연 장			개수율 (%)	비고
				계	기개수	미개수
계		34	116.7	198.2	123.6	74.6	62.4
법정하천	소 계	33	113.3	191.4	122.2	69.2	63.8
	국가하천	3	25.4	32.4	32.0	0.4	98.8
	지방하천	17	70.9	125.0	87.6	37.4	70.1
	소 하 천	13	17.0	34.0	2.6	31.4	7.6
비법정하천		1	3.4	6.8	1.4	5.4	20.6	노송천

도시계획과 소관

□	도시관리계획 변경 및 도시계획조례 개정	----	9
□	경관관리 및 경관계획 재정비	----	10
□	공공디자인 활성화	----	11
□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	12
□	지적재조사 사업 추진	----	13
□	도로명주소 부여 및 주소정보시설물 관리	----	14

도시계획팀

도시관리계획 변경 및 도시계획조례 개정

주민과 기업의 생산활동에 불편을 초래하고 도시의 성장을 저해하는 불합리한 사항을 해소하고 시 현안 사업과 관련된 도시관리계획 결정

□ 사업개요

○ 공간범위 : 전주시 행정구역 전역 205.49㎢

○ 추진기간 : 2022. 9. ∼ 2024. 12.

○ 사 업 비 : 700백만원(시비 / '22년 100백만원, '23년 400백만원, '24년 200백만원)

○ 주요내용

- 역사도심 등 지구단위계획 정비 2.0㎢

- 전주시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 및 녹지지역 개발행위 기준 수립

- 고도지구 결정기준 수립 및 변경 결정 7.5㎢ 등

- 용적률·건폐율·개발행위 등 관련 조례 개정

□ 추진상황

○ 용역발주에 따른 행정절차 이행(일상감사, 계약심사 등) : '22. 9.

○ 사업수행능력 평가 및 용역업체 선정	: '22. 11. 3. ∼ 11. 17.

○ 전주시 도시계획 조례 개정*(1차)                : '22. 11.

* 높이 40미터 이상 건축물 대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폐지 등 14건

○ 도시관리계획 변경 용역 착수	: '22. 11. 29.

○ 역사도심지구단위계획(프랜차이즈 등 업종제한 완화) 변경 : '22. 12. ∼ '23. 2.

□ 금후계획

○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 제정	및 조례 개정	: '23. 2. ∼ 5.

○ 녹지지역 개발행위 기준 수립	: '23. 2. ∼ 6.

○ 역사도심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	: '23. 2. ∼ 8.

○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등) 변경 결정	: '23. 2. ∼ '24. 12.

도시디자인팀

경관관리 및 경관계획 재정비

경관법에 따라 경관계획을 재정비하고 사회기반기설 및 건축물 등에 대한 경관심의·자문·협의를 통해 품격있는 도시 경관 형성을 도모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3. 1. ∼ 12.

○ 사 업 비 : 200백만원(시비)

○ 사업근거 : 경관법 및 전주시 경관 조례

○ 사업내용 : 경관계획 재정비 및 경관위원회 운영

- (경관계획) 변화된 도시 여건에 따라 경관 관리계획 및 관리방안 수립

․ 경관축(역사문화, 자연, 도심), 조망축, 스카이라인, 야간경관 등

(경관위원회) 사회기반시설(공원, 조경, 도로, 하천 등) 및 건축물(민간, 공공) 경관심의‧자문‧협의

< 경관 심의대상 >

❖	사회기반시설		① 공원·조명 ⇛ 5억 이상
			② 도로·하천 ⇛ 20억 이상(보상비 제외)
			③ 광장·교량 등 ⇛ 10억 이상
❖	건축물		① 자연경관지구 ⇛ 연면적500㎡ 초과 또는 3층 이상 건축물
			② 수변특화·중심 시가지·일반 시가지·역사문화 특화 경관지구 ⇛ 연면적 1,000㎡ 이상 또는 층수 5층 이상 건축물
			③ 그 밖의 민간 건축물 ⇛ 연면적 5,000㎡ 또는 11층 이상, 100세대 미만 공동주택
❖	개발사업		① 도시지역 ⇛ 대상지 면적 30,000㎡ 이상
			② 도시지역 외 ⇛ 대상지 면적 300,000㎡ 이상

□ 추진상황

○ 경관재정비계획 수립에 따른 용역과제심의 완료	: ’22. 11. 2.

□ 금후계획

○ 경관위원회 운영(정례화)	: 매월

○ 경관재정비계획 수립 용역 추진	: ’23. 2. ∼

도시디자인팀

공공디자인 활성화

공공시설물(공공건축물) 및 공공공간에 대한 디자인 심의·자문 및 협의를 통하여 공공성을 확보하고 도시경쟁력 제고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3. 1. ∼12.

○ 사업근거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법률」 및 「전주시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

○ 사업내용 : 심의‧자문(공공디자인위원회), 협의(담당부서)

(심의) 공공디자인 기본계획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공공건축물‧공공공간‧도시기반시설‧공공미술‧상징이미지 개발 등

(자문) 분야별 가이드라인 수립 및 변경/ 심의완료 후 변경 및 보완

(협의) 디자인의 경미한 변경, 기존시설물의 교체 또는 개별 설치

(도시디자인 기본계획 및 도시디자인 가이드라인 등에 따름)

□ 추진상황

○ 제3대 전주시 공공디자인위원회 위원(25명) 위촉   : ’22. 1. 8.

○ 공공디자인위원회 운영	: 매월

연도	2018	2019	2020	2021	2022
건수	13(8회)	14(10회)	20(9회)	15(8회)	19(8회)

※ 주요 심의사항 : 스마트 그린도시 ICT 탄소벨트 및 빗물활용 자동살수 시스템 구축사업, 한옥마을 글로벌웰컴센터 신축공사 등

○ 도시디자인(공간, 건축, 시설물, 시각매체 등) 협의(167건)       : ’22. 1. ∼ 12.

○ 전주시 표준디자인 가이드라인 자체 개발(12건)     : ’22. 1. ∼ 12.

□ 금후계획

○ 공공디자인위원회 운영(정례화) 및 협의 추진	: 매월

○ 도시디자인 아카데미 추진(반기별 25명 정도)	: ’23. 3. ∼

부동산관리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개별 필지에 대한 정확한 토지특성 조사와 지가산정, 감정평가사 검증 및 이의신청 접수․처리 등으로 개별공시지가의 객관성 확보

□ 사업개요

○ 근거법률 :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 대상필지 : 145,737필지(전체필지의 74.5%)

○ 사업예산 : 139백만원(국비 69.5, 시비 69.5)

○ 사업내용 : 정확한 토지특성 조사와 토지소유자 등의 참여 기회 확대를 통한 신뢰성 있는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 의견제출·이의신청 기간 중「감정평가사 상담제」와「현장설명제」운영으로 개별공시지가 객관성 및 공신력 확보

○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 연 2회

- 정기분(1. 1. 기준) 개별공시지가 ⇒ 4. 28. 결정·공시

- 수시분(7. 1. 기준)  개별공시지가 ⇒10. 31. 결정·공시

□ 추진상황

○ (정기분) 개별공시지가 토지특성 조사     : ’22. 11. 23. ∼ ’23. 1. 19.

○ (정기분) 개별공시지가 산정              : ’23.  1. 25. ∼ 2. 17.

□ 금후계획

○ 개별공시지가 산정지가 검증               : ’23. 2. 20. ∼ 3. 14.

○ 개별공시지가 열람․의견접수 및 검증        : ’23. 3. 21. ∼ 4. 17.

○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결정․공시       : ’23. 4. 18. ∼ 4. 28.

○ 이의신청 접수․검증 및 조정․공시         : ’23. 4. 28. ∼ 6. 27.

※ 수시분(7. 1.기준) 토지특성 조사 및 공시 : ’23. 6. 28. ∼ 12. 26.

부동산관리팀

지적재조사 사업 추진

토지의 현실경계와 지적공부상 경계가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를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 수치화하여 시민의 재산권 행사 불편 해소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3. ∼ 2030.(18개년)

○ 사업예산 : 8,200백만원('23년 국비 815백만원)

○ 사업대상

- 140개 지구(66,077필지, 23.7㎢)

- 완료(14%) 19개 지구 / 진행(19%) 27개 지구 / 예정(67%) 94개 지구

○ 사업내용 : 현실경계로 지적재조사 측량 후 경계설정

○ 사업지구

- 사업완료(’13년 ∼ ’19년, 19개지구) :   5,909필지 / 2,892천㎡

- 사업진행(’20년 ∼ ’24년, 27개지구) :  12,631필지 / 5,770천㎡

□ 추진상황

구 분	지적재조사지구		필지수	면적(㎡)	추진상황
계	27개지구		12,631	5,770천
2020년 (6개지구)	완산	서완산1‧2‧3	1,253	171천	지적확정예정조서작성
	덕진	호성에코1‧2‧3	1,242	747천	지적확정예정조서 통지
2021년 (7개지구)	완산	중노송1, 석구2, 중인1‧2‧3	1,799	861천	경계결정 통지
	덕진	송천1, 어은2	1,178	881천	지적확정예정조서 통지
2022년 (7개지구)	완산	중노송2, 색장1, 색장2	1,489	749천	지적확정예정조서 통지
	덕진	인후1, 금암1, 송천2, 덕진1	2,511	498천
2023년 (7개지구)	완산	동완산2, 동서학1, 대성1	1,129	370천	지구지정을 위한 동의서 확보
	덕진	금암2, 팔복1, 팔복2, 호성에코4	2,030	1,493천

□ 금후계획

○ ’20년 사업지구 (지적확정예정조서 및 경계결정 통지) : ’23. 2. / ’23. 6.

○ ’21년 사업지구 (경계확정 및 경계결정 통지)         : ’23. 4. / ’23. 6.

○ ’22년 사업지구 (경계결정 통지)                : ’23. 6.

○ ’23년 사업지구 (지구지정 및 재조사측량)        : ’23. 4.

주소정보팀

도로명주소 부여 및 주소정보시설물 관리

상세주소·사물주소 부여, 주소정보시설물 확충 및 정비 등을 통해  도로명주소 이용의 편리성을 제고하여 제도의 안정적 정착 도모

□ 사업개요

○ 기    간 : 2023. 1. ∼ 12.

○ 주소정보시설물 현황

계	도로명판	기초번호판	건물번호판	주소정보안내판	국가지점번호판
80,174	14,150	2,092	63,512	59	361

○ 사업예산 : 382백만원(도비 40, 시비 342)

○ 추진방향

- (도로명주소 부여) 건물번호 부여, 상세주소 부여, 사물주소 부여

- (주소정보시설물 관리) 주소정보시설물 일제조사 및 확충 설치

□ 추진상황

○ 2023년도 주소정보관리시스템(KAIS) 유지관리 협약체결 : ’22. 11. 14.

○ 2023년도 주소정보기본도 유지관리 협약체결        : ’23.  1.  5.

□ 금후계획

○ 도로명 시설물 일제조사 계획 수립 및 유지보수 계약 발주 : ’23. 2. ∼  3.

○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 일제조사 및 유지보수 추진   : ’23. 2. ∼  9.

○ 국가지점번호판 설치 대상지 선정 및 설치 완료   : ’23. 2. ∼  9.

○ 다가구 주택 등에 대한 상세주소 부여            : ’23. 2. ∼ 12.

안전정책과 소관

□	시민생활안전사고 예방 및 대응능력 향상	----	16
□	자연재해 저감 종합계획 수립	----	17
□	급경사지 붕괴위험지구 정비사업	----	18
□	사회재난 예방 및 대응 추진	----	19
□	재난안전상황실 고도화 사업	----	20
□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	21
□	학소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	----	22
□	전주시 중대재해예방 추진	----	23
□	민방위업무 추진	----	24

안전총괄팀/사회재난팀

시민생활안전사고 예방 및 대응능력 향상

시민들의 안전의식 제고, 각종 안전사고에 대한 예방 활동과 보험 가입, 긴급상황에 대한 대응능력 향상을 통해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

□ 사업개요

○ 시민생활 안전분야 안전신문고 운영

○ 시민안전(생활 및 재난)보험 가입 및 운영

○ 안전교육·안전훈련·안전문화 캠페인 실시

○ 민간 다중이용시설 재난 대응훈련 점검 지도

□ 추진상황

○  전주시 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재난관리실태 공고    : ’23. 1.∼3.

○  시민안전보험 계약 체결                            : ’23. 1.

○  찾아가는 안전교육 수요조사 실시(안전취약계층)       : ’23. 2.

○ 생활안전분야 안전신문고 운영(’22년 69,371건)

□ 금후계획

○  지역안전지수 개선계획 수립(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등 24개사업)  : ’23. 4.

○ 찾아가는 안전교육(취약계층) 실시(노인, 어린이 등)         : ’23. 3.∼12.

○ 폭염대비 시설물(그늘막, 공원 무더위 쉼터 등) 사전점검 및 예방(살수)   : ’22. 6.∼ 9.

○ 재난대응 종합 안전한국훈련 실시                    : ’23. 10.(예정)

○ 민간다중이용시설(5000㎡이상, 38개소) 자체 재난 대응훈련 점검(월1회)  : 연   중

○ 안전점검의 날 안전문화 캠페인 실시                : 연   중

○ 시민안전보험 홍보·풍수해보험·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 독려  : 연   중

안전총괄팀

자연재해 저감 종합계획 수립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라 자연재해의 예방 및 저감을 통해 재해로부터 시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10년마다 수립하는 법정 계획임

□ 사업개요

○ 위    치 : 전주시 전지역(205.53㎢)

○ 사업규모 : 자연재해 저감 종합계획 수립 1식

○ 용 역 비 : 772백만원(재난관리기금 : 도 기금 386, 시 기금 386)

○ 과업기간 : 2020. ∼ 2023.

○ 주요내용 : 자연재해 피해사례 원인분석, 재해위험지구 선정 및

자연재해 저감 대책 수립, 사업비 산정 등

※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의 자연재해 유형 / 전주시(6종)

유 형							비 고
계	하 천	내 수	사 면	토 사	대 설	기 타
83	8	27	30	8	7	3

□ 추진상황

○ 전주시 풍수해 저감 종합계획* 수립               : ’15. 6.

* 2018년 풍수해 저감 종합계획을 자연재해 저감 종합계획으로 관련법 개정

○ 용역 계약 및 착수                               : ’20. 1.

○ 기초조사 및 분석을 통한 예비후보지 대상 선정(1,749개소) : ’20. 1. ∼ 12.

○ 자연재해 위험지구 후보지 검토(408개소)            : ’21. 1.

○ 자연저해저감 종합계획(안) 의회 의견 청취(78개 지구) : ’21. 10.

○ 자연저해저감 종합계획(안) 공청회 개최            : ’22. 6.

○ 자연저해저감 종합계획(안) 전라북도 협의 완료     : ’22. 9.

○ 행정안전부 보고서 제출(전라북도 검토 완료)           : ’22. 12.

※ 사업추진(9개소) : 조촌, 객사천, 학소, 미산, 월평, 성결, 서서학, 아중호수길, 북일초

□ 금후계획

○ 행정안전부 승인 요청                             : ’23. 2.

○ 자연저해저감 종합계획 수립 공고                  : ’23. 6.

안전총괄팀

급경사지 붕괴위험지구 정비사업

붕괴 또는 낙석 등으로 시민의 생명과 재산피해가 우려되는 급경사지와 그 주변을 정비하여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 및 물적 재산피해 예방

□ 사업개요

지 구 명 (지정일/등급)	위 치	사업규모	사업비(백만원)			사업 기간
			총사업비	’22년도	’23년도
성결지구 (’20.10./D등급)	완산구 서서학동 370-38번지 일원	사면정비 (A=528㎡)	500	50	450	‘22~’23
서서학10지구 (’21.06./D등급)	완산구 서서학동 973-18번지 일원	사면정비 (A=500㎡)	2,000	120	1,880	‘22~’23

□ 추진상황

〔성결지구〕

○ 붕괴위험지구 지정 및 관리                        : ’20. 10.

○ 실시설계용역 실시                                : ’22. 3. ∼ 12.

〔서서학10지구〕

○ 붕괴위험지구 지정 및 관리                        : ’21. 6.

○ 실시설계용역 착수                                : ’22. 9.

□ 금후계획

〔성결지구〕

○ 행정절차 이행 및 공사 착공                       : ’23. 2.

○ 공사완료                                         : ’23. 6.

〔서서학10지구〕

○ 실시설계용역 완료 및 보상추진                    : ’23. 2.

○ 행정절차 이행 및 공사 착공                       : ’23. 3.

○ 공사완료                                         : ’23. 12.

사회재난팀

사회재난 예방 및 대응 추진

화재, 붕괴, 폭발, 감염병, 화생방 및 환경오염사고 등 각종 사회재난을 예방하고 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통해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

□ 사업개요

○ 재난상황실 운영 : 신속한 상황관리 및 비상단계별 근무체계 구축

○ 재난·재해대비 재난취약분야 상시점검으로 재난발생 최소화

○ 재난 유형별  행동매뉴얼 정비로 재난발생 시 신속대응

○ 재난대비 훈련 대응(다중이용시설 재난 및 안전한국 훈련 등) 및 역량 강화

□ 추진상황

○ 설 명절 대비 재난취약시설(전통시장, 터미널 등 5개소) 안전점검 시행      : ’23. 1.

○ 안전 취약계층 안전장비(소화기, 경보기, 가스감지기) 지원 계획 수립   : ’23. 1.

○ 재난유형별(대형화재,산불 지진등 29개 유형)대응 매뉴얼 정비  : ’23. 1.

□ 금후계획

○ 안전 취약계층 안전장비(소화기, 경보기, 가스감지기) 지원(1,700세대)     : ’23. 2.∼6.

○ 신학기 학교 주변 위해요인(교통·유해·식품·광고물) 안전점검 추진 : ’23. 3.

○ 공공 건설공사장 안전점검 추진                        : ’23. 3.∼11.

○ ’23년 안전대전환 집중안전점검(대형건축물·교량 등 132개소) 추진 : ’23. 4.∼10.

○ 여름철 재난취약시설(관광숙박시설 등 29개소) 안전점검                 : ’23. 7.∼8.

○ 추석 명절 대비 재난취약시설(전통시장, 터미널 등 5개소) 안전점검 시행  : ’23. 9.

○ 화재피해주택 피해지원금 지급(단독주택 85㎡이하)                  : 연  중

자연재난팀

재난안전상황실 고도화 사업

부서별 분산되어 관리되고 있는 재난안전데이터를 수집·연계하고 배수펌프장 등 방재시설 운영을 통합하여 각종 재난에 신속한 대응체계 마련

□ 사업개요

○ 법적근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18조의4(재난안전상황실)

○ 사업내용 : 디지털 기반 안전도시 구축을 위한 재난상황실 고도화 및 재난안전 플랫폼 구축

○ 총사업비 : 4,000백만원(국 1,100, 시 2,900)

○ 사업기간 : 2023. 1. ∼ 2024. 12.

□ 추진상황

○ 재난안전상황실 선진지 견학                           : ’22. 10.

○ 재난 예·경보 시스템, 방재시설 등 현황 파악 및 조사   : ’22. 12.

○ 기본계획 수립 용역 시행                     : ’22. 12.∼ ’23. 3.

□ 금후계획

○ 재난안전상황실 고도화 사업 행정절차 이행      : ’23. 4.∼ ’23. 5.

- 일상감사, 계약심의, 계약심의 위원회 심사 등

○ 재난안전상황실 고도화 사업 착수               : ’23. 5.∼ ’24. 9.

- 통합플랫폼 구축을 위한 공간확보 및 배수펌프장 통합

- 재난안전 환경에 대한 분석, 예측, 예방, 대응이 가능한 재난안전관리 시스템 구축

○ 데이터 기반 재난관리시스템 시범운영           : ’24. 10.∼’24. 12.

- 재난 예·경보시설, 방재시설, 재난감시 CCTV의 통합관제 및 운영

자연재난팀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집중호우 시 하천 범람 및 내수배제 불량으로 침수피해 우려가 높은 재해위험지구에 대해 정비사업을 시행하여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

□ 사업개요

구 분		지 구 명 (유형/등급)	위 치	사업규모	사업비 (백만원)	사업 기간
6개소					147,544
1	자연재해 위험개선	중인지구 (침수위험/나)	완산구 중인동 207-3번지 일원	제방정비 2.9km 등	14,086	‘18~’23
2	자연재해 위험개선	금상지구 (침수위험/나)	덕진구 금상동 1280-4번지 일원	제방정비 2.4km 등	10,596	‘18~’23
3	자연재해 위험개선	금상2지구 (침수위험/나)	덕진구 금상동 934번지 일원	제방정비 0.35km 등	1,862	‘22~’23
4	자연재해 위험개선	월평지구 (침수위험/나)	덕진구 전미동2가 1475번지 일원	배수로정비 5.35km 등	41,000	‘21~’26
5	자연재해 위험개선	미산지구 (침수위험/가)	덕진구 전미동1가 817번지 일원	유수지 1개소, 배수로 정비 2.9km 등	36,000	‘23~’27
6	풍수해 생활권	조촌지구 (침수위험/가)	덕진구 장동 534-7번지 일원	유수지 1개소, 배수로 정비 1.54km 등	44,000	‘23~’27

□ 추진상황

지 구 명		지정일	사업기간	설계추진	보상추진	공사추진
1	중인지구	‘15.9.4.	‘18~’23	‘18.5~’22.10(완료)	‘20.10~(85%)	‘19.12~’23.11(45%)
2	금상지구	‘15.9.4.	‘18~’23	‘18.5~’20.11(완료)	‘20.9~’20.9(100%)	‘19.12~’23.7(75%)
3	금상2지구	‘15.9.4.	‘22~’23	‘22.3~’23.3(추진중)	‘22.10~(40%)	‘22.12~’23.12(5%)
4	월평지구	‘17.7.28.	‘21~’26	‘21.8~’23.6(추진중)	‘23.7~(추진예정)	‘23.8~(추진예정)
5	미산지구	‘22.3.31.	‘23~’27	‘23.1~(추진중)	‘24.1~(추진예정)	‘25.6~(추진예정)
6	조촌지구	‘22.3.31.	‘23~’27	‘22.12~(추진중)	‘24.1~(추진예정)	‘25.6~(추진예정)

□ 금후계획

○ ’23년 신규사업 대상지구(조촌·미산)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착수   : ’23. 3.

○ 월평지구 공사 행정절차 이행 및 보상 추진            : ’23. 3.

- 사전설계검토 회의(’23. 6.), 보상 추진(’23. 7.)

○ 금상지구·중인지구 공사 완료                        : ’23. 12.

자연재난팀

학소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

지대가 낮아 집중 호우시 침수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지역에 우수 저류시설 설치 등을 통하여 홍수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

□ 사업개요

○ 위    치 :  완산구 평화동2가 21-3번지 일원(맏내공원 일원)

○ 사업규모 : 저류시설 2개소, 관로 정비 0.57km

○ 총사업비 : 16,800백만원(국 8,400, 도 2,520, 시 5,880)

- ’23년도까지 : 7,000백만원(국 3,500 , 도 1,050, 시 2,450)

- ’24년 이후 : 9,800백만원(국 4,900,  도 1,470,  시 3,430)

○ 사업기간  : 2022. ∼ 2025.(4개년)

	< 기 완료지구 현황 >
▪ 지 구 명 : 전주초지구, 매화지구, 송천Ⅰ지구 ▪ 사업규모 : 유수지 3개소(38,500㎥), 펌프장 3개소, 관로 정비 1.88km ▪ 총사업비 : 54,938백만원(국 26,719, 도 8,015, 시 20,204) 1) 전주초 12,450백만원 2) 매화 17,100백만원 3) 송천Ⅰ 25,388백만원 ▪ 사업기간 : ’15. ~ ’21.(7개년)

□ 추진상황

○ ’22년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 선정                       : ’21. 4.

○ 설계용역 행정절차 이행(일상감사 및 원가심사)              : ’22. 1.∼2.

○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착수                             : ’22. 4.

□ 금후계획

○ 사전설계검토 회의(행안부)                              :  ’23. 2.

○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 보상 추진                       :  ’23. 5.

○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 공사 추진                       :  ’23. 6.

중대재해예방팀

전주시 중대재해예방 추진

작업환경, 작업방식 등으로 인한 종사자의 산업재해 및 원료, 제조물, 공중이용시설, 공중교통수단의 결함으로 인한 중대재해 발생 예방

□ 개요 및 관리대상

○ 중대재해 : 중대산업재해 + 중대시민재해

- (중대산업재해) 작업환경, 작업방식 등으로 발생한 종사자 산업재해

- (중대시민재해) 원료, 제조물, 공중이용시설, 공중교통수단의 결함으로 발생한 이용자 재해

〈중대재해예방 관리대상 (’23. 1월 기준)〉

▸(중대산업재해) 3,831명(공무원 2,287, 공무직 421, 환경관리원 213, 청원경찰 61, 기간제 등 849) + α(수급자 종사자 등)

▸(중대시민재해) 157개소(직접운영 115, 위탁운영 전주시립요양병원 등 42)

구 분		분 야	개소	세부 시설	소관부서
합 계			115
공중 이용 시설	실내공기질법	업무시설	7	전주시청사·의회청사 등	회계과 등 5개 부서
		복합용도건축물	12	도서관(11개소), 덕진예술회관	도서관운영과,예술단운영사업소
	시설물안전법	건축물	1	농수산물도매시장	농축산정책과
		옹벽·절토사면·하천	6	혁신 생태통로 옹벽, 색장동 급경사지 등	양구청 건설과 덕진구 공원녹지과
		교량·터널	89	마전교, 진북터널 등

□ 추진상황

○ 중대재해예방팀(팀장, 안전․보건관리자 배치) 신설    : ’22. 10.

○ 중대산업재해, 중대시민재해 대응 매뉴얼 수립    : ’22. 12.

□ 금후계획

○ 2023 전주시 중대재해예방 기본계획 수립        : ’23. 2.

○ 중대재해대응 관리감독자(부서장) 집체 교육       : ’23. 3.

○ 중대재해예방 근로자 상설 교육장 운영(연중)      : ’23. 3. ∼ 12.

○ 중대재해예방 현장 기획점검 및 컨설팅(연중)      : ’23. 3. ∼ 12.

○ 현업업무 종사자 의견청취 및 개선조치(분기별)     : ’23. 3. ∼ 12.

○ 안전보건 확보 의무사항 이행여부 점검조치      : ’23. 5. / 11.

민방위팀

민방위업무 추진

전시 또는 재난 등 유사시, 시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해 민방위 계획
수립‧실시 및 각종 대응 연습을 통해 만전의 대비태세를 갖추고자 함

□ 사업개요

○ 전시 대비 충무계획 수립 : 총괄 및 인력동원 실시계획 등

○ 국가 비상대비태세 확립을 위한 을지연습 추진(연1회)

○ 지역 통합방위태세 확립을 위한 통합방위협의회 개최(분기별)

○ 민방위 편성(20∼40세 남자) : 38,202명(1∼4년차 17,603, 5년차 이상 20,599)

- 교육연차에 따른 차등교육(1~2년차 집합, 3년차 이상 사이버)

○ 민방위 교육훈련 전자통지 운영 : 민방위교육 기간 중 PC / 모바일 통지

○ 민방위 시설 및 장비 최적 상태 유지·관리(분기별)

- 대피시설(218개소), 경보시설(20개소), 급수시설(79개소)

□ 추진상황

○ ’23년도 민방위 및 분야별 충무실시계획 수립‧배부 : ’22. 11. ∼ 12.

○ ’23년도 (지역/직장)민방위대 편성                 : ’23. 1.

□ 추진계획

○ 민방위 급수시설 및 경보시설 확충 사업          : ’23. 2. ∼ 9.

○ 전주시 통합방위협의회 개최(분기별)               : ’23. 2. ∼ 11.

○ 충무계획 보완·작성 및 중점관리자원 확인(연3회)   : ’23. 2. ∼ 12.

○ 민방위 대피시설 비상용품함 구입                : ’23. 3. ∼ 9.

○ 민방위 시설·장비 점검(분기별)                    : ’23. 3. ∼ 11.

○ 민방위 집합교육 및 사이버교육 실시             : ’23. 3. ∼ 11.

○ 비상대비태세 확립·점검을 위한 을지연습 추진     : ’23. 8.(예정)

건 축 과 소관

□	지역건축안전센터 설치․운영	----	26
□	전주형 주거복지 서비스 활성화	----	27
□	저소득층 주거급여 지원	----	28
□	전주형 사회주택 공급	----	29
□	청년 매입임대주택 공급	----	30
□	주거 취약계층 주택관리 지원사업	----	31
□	불법 광고물 없는 깨끗한 거리 조성	----	32

건축안전팀

지역건축안전센터 설치·운영

건축물의 설계, 시공, 감리 전반에 대한 허가권자의 전문적 관리·감독 체계 확보 및 건축물 관리를 위한 기술지원 또는 정보 제공

□ 사업개요

○ 운영근거 : 건축법 제87조의2(지역건축안전센터 설립) 및 건축물관리법 제40조(지역건축물관리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 사 업 비 : 21.9백만원(시비)

○ 주요업무

- 인허가 설계도서의 기술적인 사항에 대한 검토 및 점검

- 건축공사 감리에 대한 관리·감독 및 안전점검

- 건축물 유지관리, 건축공사장 및 소규모 노후 건축물 안전점검 등

- 건축물 해체공사장 관리 및 화재안전 성능보강 지원사업 등

□ 추진상황

○ 화재안전 성능보강 지원사업 추진             : ’20. 5. ∼ ’22. 12.

* 보강대상 : 61개소(완료 28, 진행중 18, 건축물 소유주 자체 보강 15)

○ 대형 건축공사 현장 안전점검 및 감리 관리·감독 : ’20. 11. ∼

* 총 97건(2020년도 15건, 2021년도 41건, 2022년도 41건)

○ 건축물 해체공사장 안전점검 추진(양구청 합동)   : ’21. 6. ∼

□ 금후계획

○ 건축공사 현장 안전점검(해빙기 ․ 우기 ․ 동절기 및 수시) : ’23. 1. ∼

○『전주시 건축물관리 조례』 제정                    : ’23. 2. ∼ 5.

- 건축물의 점검(정기, 긴급, 소규모노후) 및 해체 신고·허가 대상 규정

○ 안전센터 운영을 위한 전문인력 확보           : ’23. 2. ∼

- 건축사 및 건축구조 분야 고급기술인 각 1명

주거복지팀

전주형 주거복지 서비스 활성화

주거복지 전달 주체의 고유 역량 활용 및 연계로 시민의 주거안정과 주거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맞춤형 주거복지 통합서비스 추진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3. 1. ∼ 12.

○ 사 업 비 : 364백만원(시비)

○ 사업내용

- 공공·민간 주거복지전달체계 활용으로 자원연계·주거서비스 제공

- 정책발굴 및 모니터링 등을 위한 민․관 협력 주거복지 네트워크 운영

□ 추진상황

○ 전주시 주거복지센터 운영	: ’22. 1. ∼ 12.

- 상담·정보제공 1,245건, 사례관리 121건, 서비스 직접지원 및 자원연계 141건

- 순환형 임대주택 15호(35가구/49명) 운영, 주택임대차 법률상담(9회/26명)

○ 전주시 주거복지협의체(전주시, LH전북본부 등 4개단체) 운영 : ’22. 1. ∼ 12.

- 수요맞춤 임대주택(팔복동30호) 공급협력, 이동상담소 운영(2회), 주거정책포럼 운영 등

○ 제2기 전주시 주거복지기본계획수립 연구용역 추진    : ’22. 1. ∼ 12.

- 착수보고회(4월), 지역조사(5월∼), 중간보고회(9월), 주거실태조사 완료(3천가구) 등

□ 금후계획

○ 시민참여 집수리학교 시범운영(분기별 1회, 총 120명)         : ’23. 1. ∼ 12.

- 주요공정(단열, 타일, 방수 등) 이론 및 실습 병행, 주거복지센터 위탁추진

○ 전주시 주거복지센터 운영 등 주거복지 서비스 강화     : ’23. 1. ∼ 12.

- 혹서·혹한기 주거지원사업, 순환형 임대주택 운영, 주거공동체 활성화사업 등

○ 주거복지기본계획 연구용역 최종보고회 및 용역 준공    : ’23. 2. ∼  3.

○ 주거복지협의체 운영 및 공동 협력사업 추진         : ’23. 2. ∼ 12.

- 서비스 자원연계, 이동상담소 운영, 주거정책 세미나 개최 등

주거복지팀

저소득층 주거급여 지원

주거가 불안정한 주거 취약계층의 임차 또는 수선유지 급여를 지원함으로써 주거비 부담 완화로 주거안정과 주거복지 사각지대 최소화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3. 1. ∼ 12.

○ 사 업 비 : 35,781백만원(국 32,203, 도 2,505, 시 1,073) ※ 국 90%, 도 7% 시3%

- (임차급여) 33,406백만원, (수선유지급여) 2,375백만원

○ 지원대상 :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47%이하 가구

(단위 : 원)

구 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7인 가구
소득 인정액	976,609	1,624,393	2,084,364	2,538,453	2,975,423	3,397,151	3,810,532

○ 지원내용

- (임 차 급 여) 임차가구에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임차료 지급

- (수선유지급여) 자가가구의 주택노후도에 따른 주택개보수(LH위탁)

임차급여(천원)/월							수선유지급여(천원)/수선주기년
가구원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구분	경보수 (3년)	중보수 (5년)	대보수 (7년)
지원한도	164	185	220	256	264	313	지원한도	4,570	8,490	12,410

□ 추진상황

○ ’22년 주거급여 지원실적 : 219,763건 / 30,751백만원

- (임 차 급 여) 219,425가구(18,285가구/월평균) 29,168백만원

- (수선유지급여) 338가구(경보수 252, 중보수 66, 대보수 20) 1,583백만원

○ ’23년 저소득층 주거급여 지원사업 계획 수립                  : ’23. 1.

□ 금후계획

○ ’23년 수선유지사업 위․수탁 협약(시↔LH) 및 보조금 교부        : ’23. 2.

○ ’23년 주거급여(청년주거분리급여) 지원사업 홍보               : 연중

○ 정기 확인조사 및 부정수급자 보장비용 징수 등 사후 관리 : 연중

공공주택팀

전주형 사회주택 공급

전주시에서 토지를 제공(임대)하고 사회적 경제주체가 기획·시공·관리하는 매입약정형 임대주택 공급을 통해 주거약자의 주거비 부담 완화 및 주거안정 도모

□ 사업개요

○ 위    치 : 덕진구 팔복동1가 303-4(팔복동 빈집밀집구역 재생사업지구내)

○ 사업기간 : 2023. 1. ∼ 2024. 9.

○ 사 업 비 : 1,000백만원(시비)

○ 사업규모 : 사회주택 1개동 12가구

○ 사업내용 : 수요자 맞춤형 주택공급을 위한 전주형 사회주택 공급

- (민 간) 돌봄·육아·청년창업지원 등 테마가 있는 임대주택을 설계·시공·임대운영 관리

- (전주시) 사업자 공모 및 선정, 매입약정체결, 임대주택 매입, 사용허가

※ 시세 80% 이하 임대료, 최대 20년 임대, 단독·다가구형 사회주택 공급

□ 추진상황

○ 전주형 사회주택 7개소 81가구 공급	: ’17. ∼ 21.

○ ’22년 LH테마형 매입임대주택 공모사업 추진	: ’22. 11.

- 위  치 : 덕진구 팔복동1가 303-4(팔복동 빈집밀집구역 재생사업지구내)

- 규  모 : 임대주택 44호(청년창업지원 32호 및 신혼부부 12호)

○ 지방재정투자심사 의뢰(’23.∼’27., 5개년)	: ’22. 12.

□ 금후계획

○ ’23년 전주형 사회주택 공급계획 수립	: ’23. 2.

○ 사회주택 사업자 공모	: ’23. 3.

○ 공유재산 심의, 대상선정, 추경예산 확보	: ’22. 4. ∼ 8.

○ 매입약정 체결, 공사시행	: ’23. 9. ∼ ’24. 9.

○ ’23년 청년 일자리 연계형 등 공공임대주택 공모사업 대응	: ’23. 상반기.

- 국토부 일자리연계형 통합공공임대주택, LH 테마형공공임대주택 공모

공공주택팀

청년 매입임대주택 공급

민간사업자가 건축하는 주택을 전주시에서 매입 후 대학생 및 취업준비생 등 청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하여 시세보다 저렴하게 월세로 임대

□ 사업개요

○ 위    치 : 전주시 일원

○ 사업기간 : 2023. 1. ∼ 2024. 9.

○ 사 업 비 : 2,600백만원(국 1,080, 시 1,520) *매입비 2400/ 리모델링비 200

○ 사업규모 : 다가구주택 2개동 24호

○ 사업내용 : 민간사업자가 건축한 주택을 매입하여 감정평가를 통해 산정한 임대료의 50%이하로 무주택 청년에게 임대

※ 그간 공급실적 : ’19. ∼ ’22. 7개소 83가구

□ 공급기준

○ 입주대상 : 19세이상 39세이하 청년, 대학생 및 취업준비생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 이하인 자)

○ 거주기간 : 최초2년, 2년단위로 2회까지 재계약 가능(최대6년)

□ 추진상황

○ ’22년 청년매입임대주택 13가구 매입 완료	: ’22. 11.

○ ’21년 매입주택 리모델링 설계완료 및 공사시행	: ’23. 1.

○ ’23년 매입임대주택 공급 수요제출(전주시→국토부)	: ’23. 1.

- 신축매입약정방식의 청년임대주택 24호

□ 금후계획

○ ’23년 매입임대주택 공급계획 승인(국토부), 주택 매입 공고	: ’23. 2. ∼ 3.

○ 공유재산 심의, 대상선정, 추경예산 확보	: ’23. 3. ∼ 8.

○ 매입약정체결, 공사시행, 주택매입	: ’23. 9. ∼ ’24. 9.

○ ’22년 매입주택 리모델링 공사 시행	: ’23. 9.

주택관리팀

주거 취약계층 주택관리 지원사업

주거 취약계층의 주택 점검과 보수, 주택관리 교육, 집수리용 공구 대여 및 주민참여사업과 마을 환경개선사업 등을 통한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3. 1. ∼ 12.

○ 사 업 비 : 281백만원

○ 사업내용

- 단독주택, 다세대 연립주택 점검, 보수(35개 품목), 주택관리 교육 등

○ 지원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자, 고령자, 장애인, 중위소득 60%이하 가구

○ 운영구역 : 3개 사무소(인후, 완산, 팔복) / 전주시 전 지역

□ 추진상황

○ 2022년 주택 점검, 보수 등 서비스 실적 : 3,908세대/16,434건

서비스구분	계	건축설비	전 기	클린(위생)	기타(설치지원 및 상담 등)
건 수	16,434	3,845	5,320	1,808	5,461

○ 집수리용 공구 무상대여 : 686건

○ 주민참여사업 및 마을개선희망사업 : 4개동 4개 사업

○ 주택리폼교육 실시 : 8회/ 224명

○ 건축사 무료상담 실시 : 16회/ 30명

□ 금후계획

○ 주택관리 지원사업 자재조사 및 구입	: ’23. 1. ∼ 4.

○ 주거취약계층 주택 점검, 보수 등 서비스 실시	: ’23. 1. ∼ 12.

- 혹서기, 동절기 대비 맞춤형 서비스 제공 (주거취약가구 방역 및 동파방지 등)

○ 주거취약계층 맞춤형 주택관리 서비스 제공

-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과 연계하여 만족도 및 기타 주택관리 실태조사 수행

- 지원대상 및 수혜가구별 요청사항 파악 및 개선

옥외광고물팀

불법 광고물 없는 깨끗한 거리 조성

현수막 게시대 확충 및 관리기관 일원화, 무단 설치한 유동 광고물과 주인 없이 방치된 고정 광고물 등을 정비하여 깨끗한 도시 경관 조성

□ 사업개요

○ 주요내용 : 게시대 설치 200면(다단 20개소 120면, 저단 40개소 80면), 불법 광고물 정비 및 주인 없이 방치된 고정 광고물 정비, 수거보상제 실시 등

○ 사 업 비 : 516백만원(게시대 확충 300, 주인 없는 간판 정비 36, 수거보상제 180)

○ 사업기간 : 2023. 1. ∼12.

□ 추진상황

○ 상시(평일 주간 및 주말·공휴일 등) 정비 및 단속        : 연중

(’22년 12월말 기준)

정비실적(건)						과태료 부과 실적
계	현수막	벽보	전단	입간판	에어라이트	건수	금액(천원)
70,530	61,749	4,677	2,287	563	1,254	180	457,694

○ 취약시기별 중점 일제 정비                       : 연 7회

○ 주인 없는 간판 정비사업 추진(상반기 87개소, 하반기 75개소)   : 2회

○ 폐현수막 재활용 사업추진(’22. 3. 공모 선정)         : ’22. 5.∼12.

○ 불법 광고물 수거보상제 실시(2,327명, 180백만원)        : ’22. 5.∼12.

○ 「불법 현수막 없는 깨끗한 전주 만들기 종합계획」수립   : ’23. 1.

□ 금후계획

○ 현수막 게시대(2023년 200면 정도) 확충               : ’23. 3.∼

○ 현수막 게시대(저단·다단) 관리기관(시설관리공단) 일원화    : ’23. 3.∼

○ 불법 광고물 수거보상제 실시                     : ’23. 5.∼

○ 상시 및 취약시기별 일제 정비                     : 연중

도 로 과 소관

□	전주시 도로건설·관리계획 수립	----	34
□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도로 보상	----	35
□	아중호수길 급경사지 비탈면 정비사업	----	36
□	가로등 조도 및 에너지 효율 개선사업	----	37
□	충경로 도로환경 개선사업	----	38
□	보행환경 특화거리 조성사업	----	39
□	회전교차로 설치사업	----	40
□	교통사고 잦은곳 개선사업	----	41

도로계획팀

전주시 도로건설·관리계획 수립

도로법에 따라 도시여건 변화를 반영해 장래 교통 수요에 부합할 수 있는 종합적인 도로 건설·관리·집행계획을 수립하여 효율화 도모

□ 사업개요

○ 대    상 : 전주시 관내(3,936개노선 935km)

○ 사업기간 : 2023. 1. ∼ 12.

○ 사업내용 : 도로건설·관리계획,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 수립

- 도로 건설ㆍ관리의 목표 및 방향

- 도로의 관리, 도로 및 도로 자산의 활용ㆍ운용에 관한 사항

- 도로의 건설ㆍ관리 등에 필요한 비용과 그 재원의 확보에 관한 사항

- 보행자의 안전확보 및 편의증진을 위한 정책의 지역별 기본방향 및 목표

- 보행자 안전시설의 설치와 유지ㆍ보수 및 성능 개선

○ 총사업비 : 1,000백만원(시비)

도로법 제6조(도로건설·관리계획 수립 등)

① 도로의 원활한 건설 및 도로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5년마다 도로건설·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제7조2(지역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의 수립)

① 기본계획 및 실태조사를 기초로 지역주민 및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5년마다 지역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추진상황

○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사전협의(도 지역정책과)	: ’22. 12.

○ 세부평가기준(안) 의견수렴 공고(8일간)	: ’22. 12. ∼ ’23. 1.

□ 금후계획

○ 지방건설기술심의(사업수행능력평가기준)	: ’23. 2.

○ 행정절차 이행 및 용역수행능력 평가	: ’23. 3.

○ 도로건설·관리계획 수립 용역 추진	: ’23. 3.∼11.

○ 도로건설·관리계획 고시                         : ’23. 12.

도로시설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보상

2020년 7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 시행에 따라 존치 하기로 결정한 도시계획시설(도로)에 편입되는 토지를 우선순위에 따라 매입

□ 사업개요

○ 위    치 : 전주시 일원

○ 사업기간 : 2020. ∼ 2025.(5개년)

○ 총사업비 : 74,400백만원(지방채 51,400, 시비 23,000)

- 기확보 39,500백만원 [’22년까지 22,500(채), ’23년 13,000(채) 4,000(시비)] / ’24년 이후 34,900

○ 사업내용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토지 보상 (21개노선 935필지 138,684㎡)

- (광로 1) 기린대로 (대로 7) : 과학로, 완주로, 동부대로, 삼례로, 건산로, 전진로, 쑥고개로

(중로 13) 중인1길, 솔내로, 팔복로, 용소로, 여산로, 오송로, 비석날로, 서귀로, 원만성로 등

※ 도로 101개 노선은 2020. 7. 1일자 실효고시 완료

□ 추진상황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관리계획 변경(안)수립  : ’19. 8.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실시설계용역 착수	: ’19. 8.

○ 토지 보상계획 수립(우선순위 검토)	: ’20. 1.

○ 실시계획인가 고시	: ’20. 6.

○ 보상현황(21개 노선중 우선순위에 따라 11개 노선 보상중)

-  11개 노선 241필지 42,335㎡, 22,500백만원 보상(31%)

(광로) 1개노선 : 기린대로 (대로) 4개노선 : 과학로, 완주로, 동부대로, 삼례로

(중로) 6개노선 : 중인1길, 솔내로, 팔복로, 용소로, 비석날로, 서귀로

□ 금후계획

○ 연차별 투자계획에 따라 보상 추진	: ∼ ’25. 6

도로시설팀

아중호수길 급경사지 비탈면 정비사업

높이 20∼30m, 경사도 60°∼ 80°정도의 급경사이며 절리가 있고 풍화가 진행 중으로 정비사업을 시행하여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

□ 사업개요

○ 위    치 : 덕진구 우아동1가 산334-2번지 일원(저수지입구∼아중도서관)

○ 사업기간 : 2022. ∼ 2025.(4개년)

○ 사 업 비 : 7,000백만원(국 3,500, 도 1,400, 시 2,100)

* 확보예산 : 800백만원 (’23년 국400, 도160, 시240)

○ 사업내용 : 급경사지 정비(L=150m, H=20∼30m), 도로확장(B=4.5→7.5m)

□ 추진상황

○ 급경사지 비탈면 정밀안전점검	: ’22.  3.

- 정밀안전점검 결과 D등급 판정

○ D등급 판정에 따른 주민 설명회 개최	: ’22.  3.

○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지정·고시	: ’22.  4.

○ ’23년 재해위험지역 정비사업 확정	: ’22.  9.

○ 실시설계용역 추진	: ’22. 10.

□ 금후계획

○ 사전설계 검토(행정안전부)	: ’23. 3. ∼ 9.

○ 행정절차 이행(일상감사 등)	: ’23. 10.

○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실시계획 공고	: ’23. 11.

○ 공사 추진	: ’24.  1.∼

도로정비팀

가로등 조도 및 에너지 효율 개선사업

에너지 효율이 낮고 노후된 나트륨 및 메탈 등을 밝고 내구성이 좋은 LED등으로 교체, 조도를 개선하여 야간 통행 불편 해소 및 에너지 절감

□ 사업개요

○ 조명시설 현황 : 52,149개소

- 가로등 27,878(9,046/32.5%), 보안등 22,647(2,692/11.9%), 터널등 1,624(100%)

○ 사업내용 : 고효율 LED등기구 교체·신설을 통한 조도개선 및 에너지 효율개선

○ 사업규모 : 노후 가로등(나트륨·메탈등 38,787개)

○ 사업기간 : ’23. ∼ ’26. (4개년)

○ 총사업비 : 27,400백만원 정도(’23년 확보예산 2,000백만원)

□ 추진상황

○ 도로 조명시설 설치 및 규제 완화 계획	: ’23. 1. 19.

○ 전주시 표준 LED 규격 개정(안) 공고	: ’23. 1. 20.

□ 금후계획

○ 조명시설 전수조사 및 LED교체 종합계획 수립 용역 : ’23. 2. ∼ 12.

- 조도 등에 대한 기초자료 구축, 교체 우선순위 선정, 사업비 산출 등

○ 전주시 표준 LED 규격 개정(LED조명 업체 간담회)      : ’23. 2.

○ 가로등 조도 및 에너지 효율 개선사업 공사 추진       : ’23. 3. ∼ 12.

- 방범 취약지역, 관광객 및 보행자 통행량 많은 지역 우선 시행

○ 연차별ㆍ구간별 LED등기구 교체사업 추진	: ’23. 2. ∼ ’26. 12.

도로정비팀

충경로 도로환경 개선사업

충경로를 보행 친화적인 특화거리로 조성하여 한옥마을 방문객을 원도심으로 유도하는 등 외연을 확장하여 구도심 활성화 도모

□ 사업개요

○ 위    치 : 완산구 중앙동 충경로(충경로4∼다가교, L=0.7km, B=25m)

○ 사업기간 : 2018. ∼ 2024.

○ 총사업비 : 13,000백만원(시비)

* 확보예산 : 64억 (’18년 1억, ’19년 5억, ’20년 8억, ’21년 40억, ’22년 10억)

○ 사업내용 : 보차도 구분없는 광장형 도로, 가로정원, 자전거도로 등 조성

□ 추진상황

○ 기본구상 및 타당성 검토용역(학술용역)	: ’18. 11. ∼ ’19. 12.

○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추진	: ’20.  1. ∼ ’22.  5.

○ 행정절차 이행 (경관·교통·도시림·계약 심의, 기술자문 등)	: ’21.  7. ∼ 12.

○ 공사 착공(토목/조경)	: ’22.  1. 25./ ’22.  2.  8.

○ 가로수(은행나무) 이식작업 완료	: ’22.  4. 28.

○ 민·관협의체 운영(20명)	: ’22. 6. 28 /’23. 1. 12

- 주민운영위원회 제안사항에 대한 실무부서 검토의견 청취 및 협의

○ 동절기 공사 일시정지	: ’22. 12. 9.

□ 금후계획

○ 공사 준공	: ∼ ’24. 12.

도로정비팀

보행환경 특화거리 조성

충경로(팔달로 ∼ 병무청 오거리), 현무2길 및 현무 3길 일원을 보행 친화적인 특화거리로 조성하여 보행환경 개선 및 구도심 활성화 도모

□ 사업개요

○ 위    치 : 완산구 중앙동 충경로(충경로4∼병무청5) 및 현무2길·3길 일원

○ 사업기간 : 2021. ∼ 2024.

○ 사 업 비 : 10,000백만원(국비 50%, 시비 50%) *행안부 균특사업 道로 이양

○ 사업규모 : 보행환경 특화지구 조성 1식 (12개 노선 L=2.7km, B=25m)

○ 사업내용 : 인도설치, 보행자편의시설 설치 등

□ 추진상황

○ 국비공모사업 선정 (국비 50억)	: ’20. 10. 30.

○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교통영향평가 등)	: ’21.  3. ∼

○ 행정절차 이행 (경관·교통·도시림·계약 심의, 기술자문 등)	: ’21.  7. ∼ 12.

○ 총괄계획가 선정(행정안전부) 및 자문 (10회)	: ’21.  7. ∼ 9.

- 건축공간연구원 오성훈 박사 (보행안전개선위원회 위원)

○ 공사 착공(토목/조경)	: ’22.  4. 22. / 6. 30.

○ 가로수(은행나무) 이식작업 완료	: ’22.  6. 10.

○ 동절기 공사 일시정지	: ’22. 12. 23.

□ 금후계획

○ 공사 추진(충경로 구간)	:  ∼ ’23.  12.

○ 현무2길, 3길 일원(충경로 주변) 공사 추진	: ’23. 6. ∼ ’24. 12.

도로정비팀

회전교차로 설치사업

교통신호 운영이 비효율적이거나 3개 이상의 도로가 교차하는 비신호 평면교차로를 회전교차로로 변경하여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원활한 교통소통 도모

□ 사업개요

○ 위    치 : 모악산자락길 교차로, 효열공원사거리

○ 사업기간 : 2023. 1. ∼ 12.

○ 사 업 비 : 600백만원 (도비 50%, 시비 50%)	*행안부 균특사업 道로 이양

○ 사업규모 : 회전교차로 설치 2개소

□ 추진상황

○ 회전교차로 설치 및 운영(23개소)	: ’02. ∼ ’22.

- 택지개발 10, 도로확장 및 정비 12, 개선 1

○ 23년도 회전교차로 설치 사업 신청(4개소)	: ’22. 5. ∼ 7.

- 지역교통안전환경개선(모악산자락길 교차로, 효열공원), 재난관리특교세(모악로, 만성동로)

○ 회전교차로 설치사업 대상지 신청(→도 도로교통과)   : ’22. 7. ∼ 9.

○ 대상지 선정(2개소)	: ’22. 11.

- 모악산자락길 교차로, 효열공원사거리

□ 금후계획

○ 실시설계 용역 추진	: ∼ ’23.  4.

○ 행정절차 이행(유관기관 협의 등)	: ’23.  4. ∼ 5.

○ 회전교차로 설치사업 추진	: ’23.  5. ∼ 12.

※ 차량 흐름개선 및 설치효과가 큰 지역에 대하여 단계적 설치(매년 3개소 이상)

도로정비팀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차량 통행이 불편하거나 교통사고 위험이 높은 도로의 구조개선 및 시설물을 정비하여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운전자에게 교통편의 제공

□ 사업개요

○ 위    치 : 전주시 관내 6개소

- 서곡광장, 전북은행 하가점 사거리, 동물원입구, 혁신도시 입구, 우림교 사거리, 평화119안전센터 사거리

○ 사업규모 : 교통섬 조정 및 설치, 고원식 교차로 설치, 무인단속장비 설치 등

○ 사 업 비 : 1,028백만원(도비 50%, 시비 50%)  *행안부 균특사업 道로 이양

○ 사업기간 : 2023. 1. ∼ 12.

□ 추진상황

○ 교통사고잦은곳개선사업(1∼6차)	: ’87. ∼ ’21.

* 총 144개소 중 31개소 정비(6차 16개소 포함), 미정비 113개소

○ 설계적정성 검토(행안부)	: ’22. 4.

○ ’23년도 사업 대상지 선정(6개소)	: ’22. 6. 30.

○ ’22년도 사업 대상지 개선사업 완료(화개네거리 등 5개소)  : ’22. 12.

□ 금후계획

○ 실시설계 용역 추진	: ∼ ’23. 3.

○ 행정절차 이행(유관기관 협의 등)	: ’23.  3. ∼ 4.

○ 개선계획 관련 유관기관* 회의	: ’23.  4. ∼ 5.

* 전라북도, 전주시, 경찰서, 도로교통공단

○ 공사추진                                      : ’23. 5. ∼ 12.

하천관리과 소관

□	전주천 ․ 삼천 일대 통합문화공간 조성	----	43
□	전주천 ․ 삼천 화장실 확충	----	44
□	생태하천 복원사업(아중천, 조경천)	----	45
□	지방하천 정비사업(금학천, 원당천, 가동천)	----	46
□	객사천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	47
□	수질오염 총량 및 비점오염저감시설 관리	----	48

하천계획팀

전주천 ․ 삼천 일대 통합문화공간 조성

하천 이용객을 위한 친수공간 조성 등 하천환경 개선을 통해 시민의 다양한 활동이 가능한 공간을 마련함으로써 시민들의 하천 이용률 제고

□ 사업개요

○ 위    치 : 전주천 및 삼천 일대

○ 사업내용 : 하천정비‧보전사업, 통합문화 및 친수공간 조성사업 등

○ 총사업비 : 5,000백만원(시비)

- 기확보액 700백만원(’22년 450백만원, ’23년 250백만원)

○ 사업기간 : 2022. ∼ 2026.(5개년)

□ 추진상황

○ 하천 종합정비계획수립 용역과제 심의완료               : ’22. 9.

○ 하천 종합정비계획수립 용역 착수                       : ’22. 12.

○ 통합문화공간 조성을 위한 선진지 견학        : ’23. 1. 11.∼ 1. 13.

- 세종 금강, 서울 한강, 경주 북천, 울산 태화강, 대전 갑천

□ 금후계획

○ 하천 종합정비계획수립용역 추진                   : ∼ ’23. 12.

○ 통합문화공간 조성 및 하천환경개선사업 추진       : ’23. ∼ ’26.

- 하천정비 등 치수사업, 생태공원, 야간경관 조성, 자전거도로 등 친수사업, 수질개선 사업 등

하천계획팀

전주천 ․ 삼천 화장실 확충

자연형 및 생태하천 조성사업을 통해 시민의 운동과 휴식공간으로 자리매김함에 따라 이용객의 편의를 도모하여 건강한 여가문화 확산

□ 사업개요

○ 위    치 : 전주천 및 삼천 일대

○ 사업내용 : 공중화장실 설치(15개소), 안내판 정비 및 시설개선 등

○ 총사업비 : 2,000백만원(시비)

- 기확보액 200백만원(’23년 200백만원)

○ 사업기간 : 2022. ∼ 2026.(5개년)

□ 추진상황

○ 공중화장실 설치사업(2개소) 실시설계용역 착수  : ’22. 11.

- ’23년 공중화장실 신규 설치 대상지 선정 등

○ 공중 및 개방화장실 안내판 설치 완료          : ’22. 11.∼’23. 1.

- 총 24개소(전주천 12개소, 삼천 12개소)

□ 금후계획

○ 공중화장실 설치사업(2개소) 실시설계용역 완료  : ’23. 2.

○ 전주천․삼천 공중화장실(2개소) 설치             : ’23. 2. ∼ 3.

○ 공중화장실 추가 설치(2개소) 실시설계용역 및 설치 : ’23. 3. ∼ 6.

○ 개방화장실 추가지정 및 안내판 설치·정비    : ’23. 3. ∼

하천시설팀

생태하천 복원사업(아중천, 조경천)

○ 아중천 상류의 하천개수를 통한 치수 안정성 확보와 하류의 생태

하천복원으로 자연과 인간이 공존하는 시민 휴식 공간 조성

○ 조경천 및 덕진연못의 생태하천 복원을 위해 유량 확보 시설 등을 조성하여 수생태계 건강성 회복

□ 사업개요

구 분	아 중 천	조 경 천
사업기간	2017. ∼ 2024. (8개년)	2021. ∼ 2025. (5개년)
위 치	재전마을(우아동1가) ~ 소양천(국) 합류점	덕진연못 ~ 전주천(국) 합류점
총사업비 (백만원)	33,600(국․도 16,800 시 16,800) - ’22년까지 23,475 / 이월 4,254 - '23년 : 1,700(시비)	9,000(도 4,500 시 4,500) - ’22년까지 560 / 이월 537
사업내용	생태하천 복원 L=7km, 교량 8개소, 생태습지조성 1개소 등	생태하천 복원 L=0.7km, 유지용수 확보 등 물순환 개선

□ 추진상황

○ (아중천) 공사 추진 - 공정율 35%	: ’19. 12.∼
- 1공구 : 하천기본계획(실시설계) 변경용역 및 아중4교 재가설 추진 중

- 2공구 : 비점오염저감시설 공사 2개소 추진 중

- 조 경 : 하류구간 시설물공사(진입계단, 생태전망데크) 추진완료

○ (조경천) 수생태계복원계획 협의(환경청)             : ’22. 12.

- 유지용수 확보 협의(영산강홍수통제소)                   : ’23. 1.

□ 금후계획

○ (아중천) 연차별 사업 추진                  : ∼ ’24. 12.

○ (조경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추진         : ’23. 3. ∼  ’23. 12.

하천시설팀

지방하천 정비사업(금학천, 원당천, 가동천)

하천 개수를 통해 통수 능력을 증대 홍수 피해를 방지하고 생태하천으로 조성하여 수생태계 건강성 확보 및 시민에게 휴식공간 제공

□ 사업개요

구 분	금 학 천	원 당 천	가 동 천
사업기간	2016. ∼ 2023. (8개년)	2018. ~ 2025. (8개년)	2019. ~ 2025. (7개년)
위 치	팔복동 전주페이퍼 ~ 전주천(국) 합류점	완산구 내원당마을 ~ 전주천(지) 합류점	완산구 덕천사 입구 ~ 삼천(지) 합류점
총사업비 (백만원)	23,148(국.도 16,204 시 6,944) - ’22년까지 19,270 / 이월 3,492 - ’23년 3,878(도 3,065, 시 813)	9,043(국.도 6,330 시 2,713) - ’22년까지 4,866 / 이월 2,965	11,396(국.도 7,977 시 3,419) - ’22년까지 3,300 / 이월 1,625
사업내용	하천정비 L=2.2km, 유지용수공, 배수펌프장 1개소 등	하천정비 L=1.5km, 교량 10개소	하천정비 L=2.6km, 교량 9개소

□ 추진상황

○ (금학천) 공사 추진 - 공정율 80%	: ’18. 12.∼
- 하천공사 준공(’22. 10.), 배수펌프장(건축, 토목, 전기, 통신, 소방) 공사 중

○ (원당천) 설계용역 추진 - 공정율 95%	: ’18. 11.∼
- 도 실시설계(2차) 협의, 토지 등 보상추진(보상율 19%)

○ (가동천) 토지 등 보상 추진 - 보상율 40%	: ’22. 5.∼
- 설계 완료(’21. 12.), 사업시행 고시(’21. 12.), 보상계획 공고(’22. 1.)

□ 금후계획

○ (금학천) 배수펌프장 공사 준공                   : ∼ ’23. 12.

○ (원당천) 설계 완료 및 토지 등 보상추진           : ’23. 1. ∼ 12.

○ (가동천) 토지 및 지장물 보상 완료(수용재결)       : ’23. 6.

- 공사 및 건설사업관리용역 발주(’23. 7.)

하천시설팀

객사천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로 지정된 객사천 정비를 통해 침수피해 및 하천 범람 등 하천 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하고 안전한 하천환경 제공

□ 사업개요

○ 위    치 : 완산구 대성동 고덕산장(산61-6) ∼ 전주천(지) 합류점

- 객사천 현황 : L=1,967m, B=6∼23m(유역면적 2.39㎢)

○ 사업기간 : 2023. ∼ 2027.(5개년)

○ 총사업비 : 36,840백만원(균특 18,420, 도 7,368, 시 11,052)

○ 사업내용 : 소하천정비 L=1.9km, 축제 및 호안정비 L=1.4㎞

교량 재가설 9개소, 저류시설 1식

※ 주민수혜도 : 주민 389세대 827명 거주

□ 추진상황

○ 전주시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반영                  : ’22. 3.

○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국비보조사업) 신청      : ’22. 3.

○ 지구 지정 전문가 검토(도 및 중앙부처)                 : ’22. 7.

○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                           : ’22. 7.

○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국비보조사업) 확정       : ’22. 9.

○ 설계서 작성(내역서, 과업지시서, PQ기준 등)                : ’22. 12.

○ 행정절차 이행(일상감사, 원가심사 등)                      : ’23. 1.∼2.

□ 금후계획

○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추진                 : ’23.  3. ∼ ’24. 2.

○ 사업시행 계획 등 행정절차 이행            : ’23. 12. ∼ ’24. 2.

○ 토지 및 지장물 보상 추진                  : ’24.  2. ∼ 12.

○ 공사 추진                                 : ’25.  1. ∼ ’27. 12.

물순환관리팀

수질오염 총량 및 비점오염저감시설 관리

강수의 유출을 최소화하여 도심 유지용수로 전환 도시 열섬현상을 완화하고 강우시 발생되는 수질오염물질을 저감하여 하천수질 개선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3. 1. ∼ 12.

○ 사 업 비 : 813백만원(도비 12, 시비 714, 기금 87)

○ 사업내용

- 수질오염 총량관리 기본(시행)계획 변경 및 시행계획 이행평가

- 비점오염저감시설(53개소) 및 LID(저영향개발)시설 유지관리 및 모니터링

- 소류지(오송제 등 9개소) 생태공원 정비 및 유지관리

- 옛 도랑 복원사업(도랑․소류지 정화활동 등)

□ 추진상황

○ 총량관리 시행계획 이행평가(’21년) 및 배출삭감시설 모니터링 : ’22. 1.∼12.

- 전년도 단위유역 오염물질 할당부하량 준수 여부 등 이행사항 평가

- 공공하수처리시설(하수종말처리장, 혁신도시수질복원센터) 수질 모니터링

○ 비점오염저감시설 및 LID시설 유지관리·모니터링   : ’22. 1.∼12.

- 혁신·만성·에코시티·효천 비점오염저감시설 및 덕진공원 유역 LID시설(식생수로, 침투측구 등) 협잡물 제거 및 준설, 수질 검사 등

○ 소류지 생태공원 및 옛 도랑 유지관리	: ’22. 1.∼12.

- 오송제 등 9개 소류지 제초 및 시설정비, 도랑 생태계교란생물 제거 등

□ 금후계획

○ 수질오염총량관리 기본(시행)계획 변경 및 시행계획 이행평가 : ’23. 1.∼12.

○ 비점오염저감시설 및 LID시설 유지관리․모니터링       : ’23. 1.∼12.

○ 소류지 생태공원 및 옛 도랑 유지관리              : ’23. 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