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8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

【의사일정 제 3 항 】

『전주시 유니버설디자인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도시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이 광 진

전주시 유니버설디자인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개정이유

□ 유니버설디자인은 성별, 연령, 국적, 신체 능력 등에 의해 제약받지 않고 다양한 사람들의 특성과 행태에 적합한 안전하고 편리한 물리적·사회적 환경을 제공하는 것으로, 무장애와 다른 별도의 개념이며 무장애가 장애를 가진 사람의 접근성 향상을 위한 법적 기준을 제시하는 과정에서 비롯한 개념이라면, 유니버설디자인은 더욱 다양한 사용자를 포괄하고 법적 기준을 넘어서는 공간의 사용 편의 확보 및 정서적 쾌적, 안정감 제공을 위한 디자인적 접근을 의미함.

□ 이에 ‘유니버설디자인 도시조성’을 위한 계획 수립 및 적용 대상, 유니버설디자인의 원칙 및 지침 등에 대한 사항을 명시하고, 관련 정책 추진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안 제1조 ～ 안 제2조)

나. 기본원칙(안 제3조)

다. 시장의 책무 및 시민의 권리(안 제4조 ∼ 안 제5조)

라. 다른 조례와의 관계(안 제6조)

마. 적용범위(안 제7조)

바. 위원회 및 기본계획 수립(안 제8조 ∼ 안 제9조)

사. 적용 지침 수립(안 제10조)

아. 시범사업 시행(안 제11조)

자. 관계기관의 협력 등(안 제12조)

차. 시행규칙(안 제13조)

3. 참고사항

가. 관련법규 :「장애인복지법」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유니버설디자인 기본법(안)」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첨부

다. 기  타

- 입법 예고 : 필요없음 (의원 발의)

4. 검토의견

□ 본 제정안은 전주시 공공공간을 비롯한 시민이 생활하는 환경전반에 유니버설 디자인을 도입하여 모두가 차별 없이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사항으로,

□ 유니버설디자인은 성별, 연령, 국적, 신체 능력 등에 의해 제약 받지 않고 다양한 사람들의 특성과 행태에 적합한 안전하고 편리한 물리적·사회적 환경을 제공하는 것으로,

□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유니버설 디자인 조례 제정의 목적과 필요성(제1조), 용어의 정의(제2조), 유니버설 적용을 위한 기본 원칙(제3조), 시장의 책무와 시민의 권리(제4조, 제5조), 조례안의 적용범위와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제7조, 제8조)을 담았으며, 유니버설 디자인 도시조성을 위한 기본계획 및 적용지침(제9조, 제10조)을 수립하고 시범사업(제11조)을 시행하는 내용이 주요 골자임.

□ 조례 제정을 통한 유니버설 디자인 적용은 기본이념이나 목적에 있어 적절하다고 판단되나 상위법이나 기본계획이 마련되지 않은 시점에서 적용범위에 민간영역을 포함해야 하는지와 「전주시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에서 전주시 공공디자인을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있어, 중복규제나 추가절차 이행으로 행정력 낭비가 발생 되지 않고 적절히 운영될 수 있는지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함.

붙임 1		타 지자체별 관련 조례 제정 현황

□ 지자체별 「유니버설디자인 조례」제정 현황

구분		조례 제정 자치단체	비고
광역자치단체		경기도(2013.12), 제주특별자치도(2014.12), 서울특별시(2016.05), 부산광역시(2017.11), 경상남도(2019.06), 광주광역시(2021.02)	6
기초의회	서울특별시	도봉구(2017.09), 은평구(2018.04), 마포구(2018.11), 양천구(2019.09), 금천구(2020.07), 서대문구(2021.11), 노원구(2022.09)	7
	부산광역시	사하구(2020.10), 남구(2022.10)	2
	광주광역시	남구(2020.07), 광산구(2022.01)	2
	경기도	의정부시(2016.05), 용인시(2017.12), 광주시(2019.03), 하남시(2019.04), 안양시(2019.10), 과천시(2020.03), 동두천시(2021.06), 김포시(2021.12)	8
	충청남도	천안시(2015.06), 공주시(2019.11)	2
	전라남도	순천시(2021.07)	1
계		21곳