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의회와 국내외 지방의회 간 교류 협력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 회 운 영 위원회

전문위원 김승섭

「전주시의회와 국내외 지방의회 간 교류 협력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정이유

□ 세계화･지방화 시대가 전개되면서 지방의회의원들이 지역을 대표하여 지방

차원의 공공외교 활동을 해야 할 필요성이 높아짐

□ 지방의회 차원의 교류협력에 대한 법령과 제도가 미비하기에, 전주시의회

실정에 맞는 조례 제정을 통해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할 필요가 있음

2.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 제2조)

나. 적용범위(안 제3조)

다. 의장의 책무(안 제4조)

라. 자매결연 등의 대상(안 제5조)

마. 사전검토 및 사전교류(안 제6조 ～ 제7조)

바. 교류협력 내용(안 제8조)

사. 담당직원 배치(안 제9조)

아.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 체결(안 제10조)

자. 사후관리(안 제11조)

차. 자매결연 등 협약 취소(안 제12조)

카. 기밀 유지(안 제13조)

3.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지방의회 의원들이 지역을 대표하여 지방차원의 공공 외교 활동을

해야 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음에도,

지방의회 차원의 교류협력에 대한 법령과 제도가 미비하기에, 우리시 의회의

실정에 맞는 조례 제정을 통해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폭넓은 의정활동을

보장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