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주시 사회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3년 4월 10일     전주시장(복지환경국장)

나. 회   부    일   자 : 2023년 4월 11일

다. 상   정    일   자 : 2023년 4월 19일

(제400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

2. 개정이유

가. 작년 조직개편으로 사회보장기금이 경제산업국(사회적경제과)에서 복지환경국(생활복지과)으로 변경됨에 따라 심의·의결하는 위원회를 개정하여 지속적으로 운용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기본조례 정비 (안 제26조제1항)

□ 「전주시 사회적경제 활성화 기본 조례」를 「전주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로 변경

나. 위원회 정비 (안 제26조제1항, 제29조)

□ 전주시 사회적경제 활성화 위원회를 전주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로 변경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18조의7,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제26조의2,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3조

나. 사전 계획서 결재 여부 : “결재완료”

다. 예산조치 : 해당없음

라. 협의 등  : 부패영향평가(감사담당관)  및 성별영향평가(여성가족과) “평가완료”

마. 규제심사 : 규제심사위원회 개최결과 “원안동의”

바.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 여부 : “필요없음”

사. 기타 필요사항

1) 개정지시문 : 따로붙임

2) 신․구조문대비표 : 따로붙임

3) 입법예고(2023. 2. 15. ∼ 3. 7. / 20일간)

5. 검토의견

가. 조직개편으로  사회보장기금이 운영주체를 경제산업국(사회적경제과)에서 복지환경국(생활복지과)으로 조정됨에 따라

관련 조례의 제명과 세부 조항을 변경하는 내용으로

나. 조례의 제명을 「전주시 사회적경제 활성화 기본 조례」를 「전 주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로 변경

□ 관련 조례 제26조(기금운영계획) 제1항의 기금 운영계획의 심의 의결 주체를 「전주시 사회적경제 활성화 위원회」를 「전주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로 변경

□ 관련 조례 제29조(감면조치)의 상환능력 상실자의 감면조치에 대한 의결 주체를 「전주시 사회적경제 활성화 위원회」에서

「전주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로 변경

다.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조직개편의 따른 업무의 운영 주체를 변경하는 사항으로 적정 타당하다고 판단 검토하였으며, 본 동의안에 대해서 충분한 논의를 통해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토론요지 : 생략

7. 심사결과 : 원안가결

8. 소수의견 요지 : 생략

9.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없음

전주시 사회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180		제출연월일 : 2023. 4. 10.
			제 출 자 : 전 주 시 장
			제안설명자 : 복지환경국장

1. 개정(제정)이유

○ 작년 조직개편으로 사회보장기금이 경제산업국(사회적경제과)에서 복지환경국(생활복지과)으로 변경됨에 따라 심의·의결하는 위원회를 개정하여 지속적으로 운용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기본조례 정비 (안 제26조제1항)

□ 「전주시 사회적경제 활성화 기본 조례」를 「전주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로 변경

나. 위원회 정비 (안 제26조제1항, 제29조)

□ 전주시 사회적경제 활성화 위원회를 전주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로 변경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18조의7,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제26조의2,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3조

나. 사전 계획서 결재 여부 : “결재완료”

다. 예산조치 : 해당없음

라. 협의 등  : 부패영향평가(감사담당관)  및 성별영향평가(여성가족과) “평가완료”

마. 규제심사 : 규제심사위원회 개최결과 “원안동의”

바.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 여부 : “필요없음”

사. 기타 필요사항

1) 개정지시문 : 따로붙임

2) 신․구조문대비표 : 따로붙임

3) 입법예고(2023. 2. 15. ∼ 3. 7. / 20일간)

전주시 사회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주시 사회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1항 중 “「전주시 사회적경제 활성화 기본 조례」”를 “「전주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로 하고, “전주시 사회적경제 활성화 위원회”를 “전주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전주시 사회적경제 활성화 위원회”를 “전주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로 한다.

제29조 중 “전주시 사회적경제 활성화 위원회”를 “전주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전주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조제6호를 제7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전주시 사회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26조에 따른 전주시 사회보장기금의 심의·의결 사항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6조(기금 운용계획) ① 시장은 매회계연도 개시전에 「전주시 사회적경제 활성화 기본 조례」에 따른 전주시 사회적경제 활성화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기금의 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26조(기금 운용계획) ① -- -----------------------「전주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전주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시장은 기금의 조성ㆍ관리 및 운용에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전주시 사회적경제 활성화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③ --------------------------- -------------------------------------전주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제29조(감면조치) 기금을 지원받은 자가 천재지변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상환능력을 상실하였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장은 전주시 사회적경제 활성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원리금을 감면할 수 있다.	제29조(감면조치) -----------------------------------------------------------------------------------------------------------------전주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별지 제2호서식]

전주시 사회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요인

○ 본 조례 개정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비용의 증가는 없거나 미비함

2. 미첨부 근거 규정

○「전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 제1항 제1호

- 소요되는 예상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의 경우와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 「전주시 사회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의 일부개정에 따른 비용발생 요인이 없거나 미비하여 미첨부 근거사유에 해당함

4. 작성자

작성자	전주시 복지환경국 생활복지과장 김재화
연락처	(063) 281-2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