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통과 촉구 건의안

(김세혁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92		발의연월일 : 2023. 04. 13.
			발 의 자 : 김세혁, 송영진, 박형배, 최명권, 박선전, 남관우, 정섬길, 이기동, 이보순, 김정명, 이남숙, 김윤철, 김원주, 양영환, 최주만, 최명철, 김동헌, 최서연, 이병하, 이성국, 한승우, 최지은, 신유정, 박혜숙, 채영병, 전윤미, 장재희, 김현덕, 최용철, 장병익, 김학송, 온혜정, 천서영, 김성규, 이 국 의원(35인)

1. 제안이유

가.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대광법)이 기획재정부의 반대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의 문턱을 넘지 못함.

나. 대광법 개정안은 기존 광역·특별시 외에 인구 50만 명 이상 대도시 또는 도청소재지인 도시 및 그 도시와 같은 교통생활권에 있는 지역의 광역교통시설에 국비를 지원하는 내용임.

다. 생활인구 100만 명을 넘는 전주시의 인근 지역 교통량은 광역시 수준과 비슷하지만, 전북만 광역시가 없어 대도시권에서 유일하게 제외되어 전주시는 광역교통시설 예산을 한 번도 받지 못했음.

라. 국가균형발전과 지방의 현실에 맞는 광역교통 문제 해결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대광법 개정안의 통과를 반드시 끌어내야 함.

2. 주요내용

가. 정부는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을 촉구함.

나. 정부는 국가균형발전차원에서 즉각 전주시를 대도시권에 포함하여 광역교통 문제 해결을 위한 예산 수립을 건의함.

3. 기타사항

가. 관계법령 : 해당없음.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

다. 건의문 : 붙임

라. 송부처 : 대통령(비서실장), 국무총리(국무조정실장), 국회의장, 국회(국토교통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각 정당 대표(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정의당), 기획	재정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통과 촉구 건의안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는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대광법) 개정안’의 처리를 두 차례나 보류하여 대광법 통과는 좌초 위기에 빠졌다.

○ 대광법 개정안의 유보는 막대한 예산의 투입과 현행법을 적용받는 지역의 반발, 다른 시도와의 형평성 등을 이유로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의 강력한 반대 때문이다.

○ 현행 대광법은 대도시권을 특별시·광역시 및 그 도시와 같은 교통생활권에 있는 지역으로 정의하고 대도시권 범위를 수도권, 부산·울산권, 대구권, 광주권 대구권으로 한정하여 대도시권·광역교통시설 범위에 포함되면 광역철도 70%, 광역도로 50%, 간선급행버스 50%, 환승센터를 포함한 기타 광역교통시설 30% 등의 광역교통시설에 국비를 지원한다.

○ 국토교통부는 현행법에 따라 광역교통 2030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기획재정부를 통해 막대한 국비를 투입하고 있다. 광역교통 2030 사업의 총사업비는 127조 1,192억 원으로 전국 17개 광역 시도 중 전라북도만 유일하게 교통망 확충에 필요한 국가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다. 따라서 전주시는 광역교통시설 사업예산을 단 한 번도 받지 못했다.

○ 대광법 개정안은 대도시권의 범위를 인구 50만 명 이상 대도시 또는 도청소재지인 도시 및 그 도시와 같은 교통생활권에 있는 지역까지 확대하여 광역교통시설을 만들 때 국비가 지원되는 내용을 담고 있다.

○ 전주시는 전북의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이자 생활인구 100만 명이 넘는 전북지역의 중심지로서 교통 인프라가 중요한 역할을 함에도 광역시가 없다는 이유로 광역교통시설의 확충과 교통체계의 개선을 효과적으로 추진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 인구는 전주시 약 65만 명, 광주광역시 약 142만 명으로 2배 이상의 차이를 보였지만 전주시의 익산, 완주 등 인근 지역을 포함한 교통통행량(2019년 기준 11만 6,046대/일)은 광주권(13만 23대/일)과 비슷한 수준인 만큼, 실제 교통 수요를 반영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또한 지난 2021년 국토부 산하 한국교통연구원이 진행한 ‘대도시권 광역교통범위 조정 방안 연구’용역보고서에 따르면 도청소재지면서 인구 50만 명 이상 도시인 전주권을 신설하여 대도시권 범위를 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결론을 도출한 바 있다.

○ 개정안에 포함된 도청소재지면서 인구 50만 명 이상인 지역으로 대상을 확대한다 해도 신규 지정 요건을 갖춘 지역은 전주뿐이다. 비슷한 규모인 창원이나 청주는 이미 부산·울산권, 대전권에 포함돼 대광법 적용 대상이다. 개정안 통과 반대는 전주만 교통 인프라 확충에서 철저하게 소외하는 명백한 차별이다.

○ 광역교통 관리가 필요함에도 기존 법체계에 맞지 않아 해결하지 못한다면 현실에 맞게 개편하고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또한 전주권이 대도시권에 포함되어도 사업별 검토를 통해야 광역교통시설의 건설이 가능하므로 실제 재정 소요가 바로 발생하지 않는다. 따라서 정부는 교통 인프라 확충을 통해 지역 격차를 해소하고 지방을 살리는 데 적극적으로 앞장서서 정책적인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

○ 이미 우리는 국가적인 과제로서 인구감소와 지방소멸을 얘기하고 있다. 교통 흐름은 지역의 산업구조, 교통망 등 여러 요소에 의해 영향을 받기 때문에 단순히 인구가 많은 지역에 더 많이 지원하고 인구가 적은 곳에 지원하지 않는 것은 지역 소외를 더욱 심화시키고 시대에 역행하는 것이다. 정부는 전북이 더 이상 교통오지로 남지 않도록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광역교통 문제 해결 기반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 대광법이 개정되면 전주에서 새만금까지 간선급행버스체계 전용도로 설치, 신항, 산업단지 개발 등 새만금 지역이 권역에 포함되어 국비를 지원받아 건설할 수 있는 사업들이 더욱 효과적으로 추진될 것이다. 이처럼 전북이 지역개발 혁신의 교통 광역체계를 구축하고 독자적인 광역경제권을 갖추기 위해서는 전주시가 반드시 대도시권에 포함되어 광역교통망이 뒷받침돼야 가능하다.

○ 이에 전주시의회는 국가균형발전과 지방의 현실에 맞는 광역교통 문제 해결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전주시의 대광법 시행령 대도시권 포함을 골자로 하는 대광법 개정안이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정부에 강력히 촉구・건의하는 바이다.

다음

하나. 정부는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하라!

하나. 정부는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즉각 전주시를 대도시권에 포함하여 광역교통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예산을 수립하라!

2023. 4. 17.

전주시의회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