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0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 1 차 복지환경위원회 회의

【의사일정 제 1 항 】

전주시 사회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복 지 환 경 위원회

전문위원  김  병 용

전주시 사회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1. 개정(제정)이유

○ 작년 조직개편으로 사회보장기금이 경제산업국(사회적경제과)에서 복지환경국(생활복지과)으로 변경됨에 따라 심의·의결하는 위원회를 개정하여 지속적으로 운용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기본조례 정비 (안 제26조제1항)

□ 「전주시 사회적경제 활성화 기본 조례」를 「전주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로 변경

나. 위원회 정비 (안 제26조제1항, 제29조)

□ 전주시 사회적경제 활성화 위원회를 전주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로 변경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18조의7,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제26조의2,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3조

나. 사전 계획서 결재 여부 : “결재완료”

다. 예산조치 : 해당없음

라. 협의 등  : 부패영향평가(감사담당관)  및 성별영향평가(여성가족과) “평가완료”

마. 규제심사 : 규제심사위원회 개최결과 “원안동의”

바.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 여부 : “필요없음”

사. 기타 필요사항

1) 개정지시문 : 따로붙임

2) 신․구조문대비표 : 따로붙임

3) 입법예고(2023. 2. 15. ∼ 3. 7. / 20일간)

4. 검토의견

가. 조직개편으로  사회보장기금이 운영주체를 경제산업국(사회적경제과)에서 복지환경국(생활복지과)으로 조정됨에 따라

관련 조례의 제명과 세부 조항을 변경하는 내용으로

나. 조례의 제명을 「전주시 사회적경제 활성화 기본 조례」를 「전주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로 변경

□ 관련 조례 제26조(기금운영계획) 제1항의 기금 운영계획의 심의 의결 주체를 「전주시 사회적경제 활성화 위원회」를 「전주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로 변경

□ 관련 조례 제29조(감면조치)의 상환능력 상실자의 감면조치에 대한 의결 주체를 「전주시 사회적경제 활성화 위원회」에서  「전주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로 변경

다.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조직개편의 따른 업무의 운영 주체를 변경하는 사항으로 적정 타당하다고 판단 검토하였으며, 본 동의안에 대해서 충분한 논의를 통해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