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0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

【의사일정 제 1 항 】

『전주시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도시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이 광 진

전주시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정이유

□ 자동차정비업, 자동차매매업 등 자동차관리사업의 공공복리의 증진을 위하여 사업 내용이 우수한 자동차관리사업자를 모범사업자로 지정함으로써, 건전한 자동차관리사업 육성 및 소비자 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키고자 함.

2. 주요내용

가.“자동차관리사업”이란 자동차매매업ㆍ자동차정비업 및 자동차해체재활용업(종전 “폐차업”)을 말함.

나. 모범사업자수는 업종별 자동차관리사업자 등록수의 1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로 함.

다. 모범사업자는 시장이 발급한 모범사업자 표지판을 업체의 내부 또는 외부에 이용자가 보기 쉬운 곳에 부착하여야 함.

라. 모범사업자의 지정은 지정일로부터 3년간 유효함.

마. 지정 후 취소 조건

- 모범사업자 지정기준에 미달하게 된 자

- 법 66조에 따른 행정처분을 받게 된 자

바. 모범사업자에 대한 지원 등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자동차관리법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

다. 입법예고 : 필요없음(의원발의)

4. 검토의견

□ 본 안건은 제340회 도시건설위원회(2017. 5.)에 시민교통본부 안건으로 상정하여“불필요한 예산낭비 및 다른 업소와의 형평성 문제 등이 우려”된다는 상임위원회의 의견으로 부결된 바 있으나,

□ 모범업체 지정을 통한 건전한 자동차관리사업의 육성 및 소비자에 대한 서비스 수준 향상에 기여하는 등 긍정적 측면이 크다고 판단되며,

□ 다만, 모범사업자의 선정시 자동차관리사업자 등록수의 10%를 넘지 않도록 되어있어 업종별(자동차매매업, 자동차정비업, 자동차해체재활용업) 사업자 수에 따른 차등적인 모범사업자 등록관리와,

□ 모범사업자 지정 후 중간 취소가 없는 이상 3년 후에 신규 지정이 가능하여 기 모범사업자 재지정이 많을 경우 신규지정 요구를 충족하기 어려워 이에 대한 민원대책도 강구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오니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