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0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

【의사일정 제 2 항 】

『전주시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도시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이 광 진

전주시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정이유

□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전주시 의용소방대를 지원함으로써 의용소방대의 현장 대응능력을 강화하고 전주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안 제1조)

나. 적용범위 및 임무(안 2조 ∼ 안 제3조)

다. 예산지원 및 지원절차 등(안 제4조 ∼ 안 제5조)

라. 지도감독 및 지원 중단(안 제6조 ∼ 안 제7조)

마. 결과보고(안 제8조)

바. 포상 및 준용(안 제9조 ∼ 안 제10조)

3. 참고사항

가. 관련법규 :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전라북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조례」

나. 예산조치 : 미첨부 사유서 첨부

다. 기  타

- 입법 예고 : 필요 없음(의원발의)

4. 검토의견

□ 본 안건은 기존의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화재등 재난발생시 화재진압과 구조·구급업무등의 지원활동과 화재예방활동에 관한 업무보조를 수행하고자 그 지역의 주민가운데 희망하는 자들로 만들어진 협조·봉사단체가 의용소방대로서

□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의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의용소방대원의 임무를 수행하는 경우 그 임무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제16조(활동비 지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은 관할 구역에서 의용소방대원이 제7조에 따른 임무를 수행하는 경우 그 임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임무) 의용소방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1. 화재의 경계와 진압업무의 보조

2. 구조ㆍ구급 업무의 보조

3.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대피 및 구호업무의 보조

4. 화재예방업무의 보조

5.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제3조, 제14조에 근거하여 의용소방대의 설치, 운영, 경비의 부담에 관한 관할 또한 전라북도·전북소방본부의 소관사항인 점과,

제2조(의용소방대의 설치 등)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소방서장은 재난현장에서 화재진압, 구조ㆍ구급 등의 활동과 화재예방활동에 관한 업무(이하 “소방업무”라 한다)를 보조하기 위하여 의용소방대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의용소방대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시ㆍ읍 또는 면에 둔다.

③ 시ㆍ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은 필요한 경우 관할 구역을 따로 정하여 그 지역에 의용소방대를 설치할 수 있다.

④ 시ㆍ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은 필요한 경우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의용소방대를 화재진압 등을 전담하는 의용소방대(이하 “전담의용소방대”라 한다)로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관할 구역의 특성과 관할 면적 또는 출동거리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⑤ 그 밖에 의용소방대의 설치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제3조(의용소방대원의 임명) 시ㆍ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은 그 지역에 거주 또는 상주하는 주민 가운데 희망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의용소방대원으로 임명한다.

1. 관할 구역 내에서 안정된 사업장에 근무하는 사람

2. 신체가 건강하고 협동정신이 강한 사람

3. 희생정신과 봉사정신이 투철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4.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8조에 따른 소방기술 관련 자격ㆍ학력 또는 경력이 있는 사람

5. 의사ㆍ간호사 또는 응급구조사 자격을 가진 사람

6. 기타 의용소방대의 활동에 필요한 기술과 재능을 보유한 사람

제14조(경비의 부담) ① 의용소방대의 운영과 활동 등에 필요한 경비는 해당 시ㆍ도지사가 부담한다.

② 국가는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각종 단체에의 보조금의 지원이 우리시 재정여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검토와 타 법의 중복지원 여부 등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