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안

(채영병 의원 대표발의)

		발의연월일 ：2023. 04. 10.
의안 번호	189	발 의 자 ：채영병, 이기동, 박선전, 김학송, 최명철, 김원주, 최서연, 한승우, 신유정, 이보순, 최명권, 천서영, 이성국, 최주만, 남관우, 김현덕, 박형배, 전윤미, 박혜숙, 송영진, 양영환, 김세혁, 장재희, 최지은, 최용철, 이 국, 이남숙, 김윤철, 김성규 의원(29인)

1. 제안이유

○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전주시 의용소방대를 지원함으로써 의용소방대의 현장 대응능력을 강화하고 전주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안 제1조)

나. 적용범위 및 임무(안 2조 ～ 안 제3조)

다. 예산지원 및 지원절차 등(안 제4조 ～ 안 제5조)

라. 지도감독 및 지원 중단(안 제6조 ～ 안 제7조)

마. 결과보고(안 제8조)

바. 포상 및 준용(안 제9조 ～ 안 제10조)

3. 참고사항

가. 관련법규 :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전라북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조례」

나. 예산조치 : 미첨부 사유서 첨부

다. 기  타

○ 입법 예고 : 불요 (의원 발의)

전주시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재난 발생 시 화재진압 및 구조·구급 업무 등의 지원활동과 화재예방 활동에 관한 업무보조를 위하여 설립된 전주시 의용소방대를 지원함으로써 의용소방대원의 현장 대응능력을 강화하고 전주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전주시를 관할 구역으로 하는 전주시 의용소방대(이하 “의용소방대”라 한다)에 적용한다.

제3조(임무) 의용소방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7조에 따른 임무

2. 그 밖에 시장이 필요로 하는 사항

제4조(예산지원) 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1. 법 제7조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경비

2. 「전라북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21조에 따른 경비

3. 그 밖에 시장이 의용소방대의 원활한 활동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제5조(지원절차 등) ① 제5조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의용소방대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보조금 교부 신청서

2. 사업계획서

3. 사업추진을 위한 경비조달 계획

4. 그 밖에 사업에 필요한 사항 등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전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지원 여부를 결정·통보해야 한다.

제6조(지도감독) ① 시장은 지원 사업에 대한 예산의 집행상황 및 사업운영에 대하여 지도감독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7조(지원 중단)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보조금의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취소된 부분에 해당하는 보조금 등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1. 보조금을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

2.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을 위반한 경우

3. 거짓 신청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4. 제7조에 따른 행정지도를 거부하거나 이행하지 않은 경우

5. 그 밖에 의용소방대에 대한 예산지원이 적합하지 않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8조(결과보고) ① 보조금을 사용한 의용소방대는 해당 사업을 완료한 경우에는 「전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보조금의 사용 결과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의 실적보고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개요 및 내용

2. 성과 및 평가

3. 주요현황 사진

4. 지출증빙 서류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포상) 시장은 의용소방대 활동을 모범적으로 수행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의용소방대원에게 「전주시포상조례」에 따라 포상 할 수 있다.

제10조(준용) 보조금의 신청·교부·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전주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른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 전에 시장이 의용소방대에 대하여 지원하였거나 지원 중인 사항은 각각 이 조례에 따른 것으로 본다.

전주시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1. 비용발생요인

○ 본 조례안 제정에 따른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나 소규모로 미미함.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전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 소요되는 예상 비용이 연평균 1억 원 미만이거나 한시적 경비로서 총 3억 원 미만인 경우와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 본 조례안 제정에 따른 비용발생 요인이 연평균 1억원 미만으로 미첨부 근거 사유에 해당함.

4. 작성자

작성자	전주시 도시건설안전국 안전정책과장 김칠현
연락처	(063) 281-26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