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이보순 의원 대표발의)

			발의연월일：2023. 04. 10.
의안 번호	190		발 의 자：이보순, 이기동, 김윤철, 박형배, 최명권, 김세혁, 박선전, 이 국, 최지은, 신유정, 김정명, 김성규, 이남숙, 김원주, 최용철, 양영환, 정섬길, 최명철, 김현덕 의원(19인)

1. 제안이유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및 「공연법」에서는 1천 명 이상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되는 옥외공연과 지역축제의 경우나 주최자와 주관자가 있는 경우에만 안전관리 또는 재해예방 조치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어 “이태원 군중 압사 사고”와 같은 참사에 대응이 어려움

❍ 이에 전주시 주최·주관 옥외행사 및 주최·주관 없이 시민이 자발적으로 모이는 옥외행사를 포함하여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녕 및 질서 유지와 복리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전주시가 주최ㆍ주관ㆍ후원하거나 주최ㆍ주관이 불명확한 행사 중 500명 이상 1,000명 미만의 인원이 참여가 예상되는 옥외행사에 적용하는 것을 규정함(안 제3조)

나. 옥외행사 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 등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5조)

다. 안전관리계획에 따라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보완이 필요한 경우 시정 및 재난예방조치를 위한 주최자 협조와 긴급상황시 옥외행사를 금지할 수 있는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 안 제7조)

라. 안전관리와 관련한 준수사항 권고, 재난예방을 위한 지원 요청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8조 ∼ 안 제9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의 1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73조의 9

공연법 제11조

공연법 시행령 제9조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따로 붙임

다. 기타

1) 협 의 등 : 해당부서의견 참고

2) 입법예고 : 필요 없음(의원발의)

3) 규제심사 : 해당 없음

전주시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주시에서 열리는 옥외행사에 대하여 시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 보호와 공공의 안녕질서를 위하여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옥외행사”란 주된 행사가 천장이 없거나 사방이 폐쇄되지 않은 장소에서 불특정 다수인이 참여하는 다음 각 호의 행사를 말한다.

가. “공연”이란 「공연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것을 말한다.

나. “축제”란 특정한 날을 기념하거나 주민의 화합과 지역문화 진흥을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인에게 볼거리, 즐길거리, 체험거리 등을 제공하기 위하여 시행되는 일체의 행사를 말한다.

다. “체육”이란 운동경기ㆍ야외 운동 등 신체 활동을 통하여 건전한 신체와 정신을 기르고 여가를 선용하는 것을 말한다.

2. “안전관리”란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사람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모든 활동을 말한다.

3. “주최”란 옥외행사를 개최하고 행사에 대하여 최종적인 책임과 권한을 갖는 기관이나 법인ㆍ단체 등을 말한다.

4. “주관”이란 주최의 의뢰를 받아 행사를 진행하고 집행하는 기관이나 단체를 말하며(주최자가 직접 주관하는 경우도 있음), 주관의 대가는 유상 또는 무상으로 할 수 있고 그 행사의 최종 책임자가 아닌 것을 말한다.

5. “관계인”이란 행사장 및 그 주변시설 등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를 말한다.

6. “안전관리요원”이란 행사장 및 시설 등의 이용 상태와 행사 참가자 및 관람객의 안전을 관리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제5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행사로서 전주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500명 이상 1,000명 미만의 인원이 참여할것으로 예상되는 옥외행사를 대상으로 한다. 다만, 1,000명 이상의 경우에는 「공연법」 또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등 관련법에 따른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500명 미만의 인원이 참여가 예상되는 옥외행사도 안전관리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대상으로 정할 수 있다.

제4조(책무) ① 시장은 시가 주최ㆍ주관하는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주최ㆍ주관이 불명확하나 순간 최대 500명 이상의 인원이 자발적으로 모일 것으로 예측되는 옥외행사의 경우 안전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옥외행사를 개최하는 기관ㆍ단체 등에게 보조금을 교부할 경우에는 제5조의 신고를 그 조건으로 붙여야 한다.

④ 시의 관할구역 안에서 옥외행사에 사용하는 각종 시설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자기가 소유하거나 사용하는 시설 등에서 재난이나 각종 사고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안전관리 업무에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안전관리계획 등) ① 다음 각 호의 옥외행사 주최자는 재난 및 각종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행사개최 7일 전까지 해당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필요한 안전관리계획(이하 “안전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시 또는 시가 출자ㆍ출연한 기관이 주최, 주관, 후원하는 행사

2. 시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기관 또는 단체가 그 보조금으로 주최, 주관하는 행사

② 안전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옥외행사 일시 및 장소

2. 옥외행사 주최, 주관 및 후원

3. 옥외행사의 주요내용과 출연자 및 참여 예정인원

4. 안전관리요원의 인원ㆍ배치ㆍ임무 및 안전관리조직에 관한 사항

5. 시설 등 현장의 위험요소에 대한 안전관리 대책

6. 비상시 현장 대응 및 대처 방안, 담당 기관과 담당자 연락처

7. 화재 예방 및 인명피해 방지 조치

8. 경찰서, 소방서 등 관계기관의 의견수렴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라 신고한 안전관리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행사개최 3일 전까지 시장에게 변경 신고를 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신고 받은 안전관리계획을 관할 경찰서ㆍ소방서장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제6조(안전점검)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을 신고 받은 때에는 해당 옥외행사 개최 1일 전까지 행사 장소 및 주변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문성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관할 경찰서ㆍ소방서장 등에게 합동 안전점검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 결과 재난의 위험이 높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해당 주최ㆍ주관자 또는 관계인에게 시정을 요청하고 안전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제7조(재난예방조치 등) ① 시장은 제출된 안전관리계획을 관리하고 재난예방 지원에 노력해야 하며, 재난 예방을 위하여 그 주최자에게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다중의 안전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재난의 예방을 위하여 긴급하다고 판단되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시설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옥외행사를 금지시킬 수 있다.

1. 제6조제2항의 명을 받은 사람이 해당 안전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2. 그 밖에 옥외행사 전 또는 옥외행사 중 예상하지 못한 위험요소가 발생하여 예정대로 옥외행사가 진행 시 사고 발생이 예견되는 경우

제8조(준수사항 권고) 시장은 옥외행사 주최자에게 안전 및 질서유지를 위하여 안전관리요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1. 안전관리요원으로 18세 이상의 사람을 임명할 것

2. 모자, 어깨띠, 조끼, 완장 등을 착용하여 그 행사 참가자들이 안전관리요원임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할 것

3. 응급·구조를 위한 안전관리요원은 안전 관련 자격증이 있는 사람을 배치할 것

4. 안전관리계획에 따라 안전관리요원의 배치장소, 임무 등의 범위를 벗어나는 행위를 하지 못하게 할 것

5. 행사 종료 시까지 안전관리요원으로 하여금 안전관리 및 재난예방활동을 계속하도록 하게 할 것

제9조(지원요청) ① 시장은 옥외행사장의 안전관리요원 배치사항을 점검하고 질서유지와 교통안전이 필요할 경우, 관할 경찰서장에게 안전관리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지원요청을 받은 해당 경찰서장은 주최자와 협의하여 최소한의 교통통제와 질서유지선을 설정할 수 있고, 안전관리요원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옥외행사에 따른 인명피해 예방 및 응급구호를 위하여 시 소재 의료기관에 응급의료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전주시 옥외 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1. 비용발생요인

○ 본 조례안 제정에 따른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나 소규모로 미미함.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전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 소요되는 예상 비용이 연평균 1억 원 미만이거나 한시적 경비로서 총 3억 원 미만인 경우와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 본 조례안 제정에 따른 비용발생 요인이 연평균 1억원 미만으로 미첨부 근거 사유에 해당함.

4. 작성자

작성자	전주시 도시건설안전국 안전정책과장 김칠현
연락처	(063) 281-2642

참고		관계법령 발췌서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의11(지역축제 개최 시 안전관리조치)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축제를 개최하려면 해당 지역축제가 안전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그 밖에 안전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의 이행 실태를 지도ㆍ점검할 수 있으며, 점검결과 보완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 기관의 장에게 시정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정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외의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축제를 개최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축제가 안전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사전에 통보하고, 그 밖에 안전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④ 제3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에 대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을 요구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의 내용, 수립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73조의9(지역축제 개최 시 안전관리조치) ① 법 제66조의11제1항 및 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축제”란 각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축제를 말한다.

1. 축제기간 중 순간 최대 관람객이 1천명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축제

2. 축제장소나 축제에 사용하는 재료 등에 사고 위험이 있는 지역축제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축제

가. 산 또는 수면에서 개최하는 지역축제

나. 불, 폭죽, 석유류 또는 가연성 가스 등의 폭발성 물질을 사용하는 지역축제

② 법 제66조의11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이하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이라 한다)에는 각각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역축제의 개요

2. 축제 장소ㆍ시설 등을 관리하는 사람 및 관리조직과 임무에 관한 사항

3. 화재예방 및 인명피해 방지조치에 관한 사항

4. 안전관리인력의 확보 및 배치계획

5. 비상시 대응요령, 담당 기관과 담당자 연락처

③ 법 제66조의11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지역축제를 개최하려는 자가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려면 개최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 소방서 및 경찰서 등 안전관리 유관기관의 의견을 미리 들어야 한다. <개정 2020. 6. 2.>

④ 법 제66조의11제3항에 따라 지역축제를 개최하려는 자는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축제 개최일 3주 전까지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축제 개최일 7일 전까지 변경된 내용을 제출해야 한다.

⑤ 행정안전부장관은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이 효율적으로 수립ㆍ관리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지역축제 안전관리 매뉴얼을 작성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고 행정안전부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의 세부적인 내용 및 수립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 공연법

제11조(재해예방조치) ① 공연장운영자는 화재나 그 밖의 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그 공연장 종업원의 임무ㆍ배치 등 재해대처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신고받은 재해대처계획을 관할 소방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 전단에 따라 신고를 받은 재해대처계획을 검토하여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고된 재해대처계획의 내용이 미흡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제2항 후단에 따라 재해대처계획의 보완을 요구받은 공연장운영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에 따라 보완하여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다시 신고하여야 한다.

④ 공연장 외의 장소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관람자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공연을 하려는 자의 재해예방조치에 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

⑤ 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재해대처계획에는 제11조의2부터 제11조의5까지에 해당하는 안전관리비, 안전관리조직, 안전교육 및 피난안내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⑥ 그 밖에 공연장의 재해예방조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공연법 시행령

제9조(재해대처계획의 신고 등) ①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재해대처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모두 포함되어야 한다.

1. 공연장 시설 등을 관리하는 자의 임무 및 관리 조직에 관한 사항

2. 비상시에 하여야 할 조치 및 연락처에 관한 사항

3. 화재예방 및 인명피해 방지조치에 관한 사항

4. 법 제11조의2부터 제11조의4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안전관리비, 안전관리조직 및 안전교육에 관한 사항

③ 공연장 외의 시설이나 장소에서 1천명 이상의 관람이 예상되는 공연을 하려는 자는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해당 시설이나 장소 운영자와 공동으로 공연 개시 14일 전까지 제1항 각 호의 사항과 안전관리인력의 확보ㆍ배치계획 및 공연계획서가 포함된 재해대처계획을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공연 7일 전까지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