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0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

【의사일정 제 4 항 】

『2023년도 전주시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검    토    보    고    서

도시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이 광 진

2023년도 전주시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안사유

□ 2022년도 기금 결산에 따른 2023년도 기금조성액 변경과 옥외광고사업의 일부 계획 변경사항을 2023년도 전주시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에 반영코자 함.

2. 주요내용

□ 2022년도 결산에 따른 2023년도 조성액 증가로 인한 기금조성액 증가(금101,185천원)

□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분 반영

- 비융자성 사업비(금 261,337천원 증) / 예치금(금 160,152천원 감)

□ 변경내역

(단위:천원)
구분	‘22년도말 조성액 ⓐ ※예치금회수	‘23년도 기금운용계획			‘23년도말 조성액 ⓔ=ⓓ+ⓐ	비 고
		수입ⓑ	지출ⓒ	증감 ⓓ=ⓑ-ⓒ
당 초	497,733	580,918	541,960	38,958	536,691
변 경	598,918	580,918	803,297	△222,979	376,539
증 감	101,185		261,337	△261,337	△160,152

3. 관련근거

□ 전주시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기금운용계획의 변경)

4. 검토의견

□ 본 변경안은 2022년도 기금운용 결산에 따른 2023년도 기금조성액 증가 (증101,185천원)과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변경이 주요내용으로 그 내용은 다음과 같음

- 현수막 지정게시대 관리시스템 도입운영 (감 5,000천원)

- 불법광고물 정비용역 (증 30,000천원)

- 불법광고물 수거보상금 (감 30,000천원)

- 불법현수막 등 재활용사업(민간보조) (증 15,337천원)

- 시 지정 현수막게시대 확충 (증 250,000천원)

□ 기금사업의 주요목표는 광고물 등의 정비를 통한 경관개선과 옥외광고업자에 대한 교육 및 지원, 간판디자인 및 제작·설치 기준 마련 등 으로 기금의 운용목적과 사업방향에 맞게 변경안이 타당한지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 바랍니다.

참고 1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변경(안) - 지출 부문

(단위 : 천원)
조직	부문	정책	단위	세부	편 성 목		’23년 변경 지출액	기 정 지출액	증 감
건축과							1,179,836	1,078,651	101,185
		주거환경개선					803,297	541,960	261,337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				803,297	541,960	261,337
			옥외광고발전기금				803,297	541,960	261,337
				201 일반운영비			187,960	161,960	26,000
					201-01 사무관리비		170,960	145,960	25,000
					◎ 불법광고물 경고스티커 가로등 현수기 신고필증 등 제작 및 정비물품구입		16,000	16,000	-
					◎ 옥외광고발전기금 심의위원회 운영수당		960	960	-
					◎ 폐현수막 처리비용 - 완산 10,000, 덕진 15,000		25,000	25,000	-
					◎ 불법광고물처리용 쓰레기봉투구입 - 완산 1,500, 덕진 1,500		3,000	3,000	-
					◎ 불법광고물 정비 특수장비 임차 (주인없는간판 : 완산 18,000, 덕진 18,000)		36,000	36,000	-
					◎ 불법 가로등 현수기 게시시설 철거 및 노끈제거 등 - 완산 15,000, 덕진 15,000		30,000	30,000	-
					◎ 불법광고물 전화차단시스템 유지관리 및 사용료		30,000	30,000	-
					◎ 현수막 지정게시대 관리시스템 도입운영		0	5,000	△5,000
					◎ 불법광고물 정비용역		30,000		30,000
					201-02 공공운영비		17,000	16,000	1,000
					◎ 공용차량 운영		3,000	3,000	-
					◎ 옥외광고물 안내문발송 우편요금 - 완산 6,000, 덕진 5,000		11,000	10,000	1,000
					◎ 폐현수막 보관창고 전기요금 - 완산 1,500, 덕진 1,500		3,000	3,000	-
				301 일반보전금			150,000	180,000	△30,000
					301-11 기타보상금 ◎ 불법광고물 수거보상금 - 완산 7,500, 덕진 7,500		150,000	180,000	△30,000
				307 민간이전			15,337	-	15,337
					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 ◎ 불법현수막 등 재활용사업		15,337	-	15,337
				401 시설비및부대비			450,000	200,000	250,000
					401-01시설비		450,000	200,000	250,000
					◎ 시 지정게시대, 저단형게시대 정비 등		40,000	40,000	-
					◎ 시 지정 현수막게시대 확충		410,000	160,000	250,000
		재무활동(건축과)					376,539	536,691	△160,152
			보전지출				376,539	536,691	△160,152
			옥외광고발전기금				376,539	536,691	△160,152
				602 예치금			375,519	536,691	△161,172
						602-01 예치금	375,519	536,691	△161,172
				802 반환금기타			1,020	-	1,020
						802-03 과오납금	1,020	-	1,020
지 출 합 계							1,195,174	1,078,651	101,1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