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0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

【의사일정 제 5 항 】

『공영주차장 전주시시설관리공단 위탁·운영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도시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이 광 진

공영주차장 전주시시설관리공단 위탁·운영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1. 동의를 구하는 사항

□ 전주시 관내 주차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공영주차장을 조성함에 따라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전주시시설관리공단에 위탁․운영하고자 함

2. 제안사유

□ 공영주차장을 전주시시설관리공단에 위탁․운영함으로써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공영주차장을 관리 운영하기 위함

3. 위탁근거

□ 「전주시 주차장조례」제6조(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

□ 「전주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제29조(사업)

4. 위탁시설 현황

연번	시 설 명	위 치	면적 (㎡)	주차 면수	조성년도	비 고
1	다가서당 공영주차장	다가동4가 25번지 외 4필지	603.7	13	2023. 3

5. 검토의견

□ 본 동의안은 전주시 다가동에 주차불편 해소 및 교육 및 공동체 활동을 위한 생활거점시설이 들어섬에 따라 관련 주차장의 효율적 운영 및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전주시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 금번 위탁하는 주차장의 사업개요는 아래 표와 같으며,

연번	주차장 명	규모	사 업 개 요	비 고
1	다가서당 공영주차장	부지 603.7㎡ 주차 13면	<다가서당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 위 치 : 덕진구 다가동4가 25 외 4 - 사업기간 : 2020. 1. ~ 2023. 3. - 사 업 비 : 17억(국10.2 도1.7 시5.1) - 사업내용 : 1층) 공영주차장 조성 13면 2층) 디지털 다가서당(정보화정책과) - 사업부서 : 도시정비과

□ 운영계획은 무인주차관제 운영방식으로 주, 야 선택적으로(유료 09~18시, 이외 무료) 운영할 계획이며 주차관리요원이 주차장 순환이동 방식으로 주 2~3회 청소 및 유지관리 될 예정임.

□ 공영주차장 관리는 전문 관리 인력을 통한 업무의 효율성 제고 및 시민의 불편 최소화를 위해 전주시시설관리공단으로 일원화하는 것이 합리적이며 『전주시 주차장조례』제6조에 따라 위탁‧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나,

제6조(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 ① 시장이 공영주차장의 관리를 제3자에게 위탁하려는 경우 법 제8조제2항 및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그 관리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 (이하 "관리수탁자"라 한다)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가 설립한 공공시설물의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법인

2. 공공시설물의 관리에 대한 경험과 실적 또는 능력이 있는 법인 또는 개인

3. 동 주민자생단체· 비영리자원봉사단체

4. 해당 전통시장 상인단체(다만, 전통시장 이용 고객에게 일정시간 무료 혜택을 주는 주차장)

② 제1항에 따른 관리수탁자의 선정방법과 관리수탁자가 시에 납부하여야 할 금액은 다음과 같다.

구 분	선정방법	납부하여야 할 금액	납부방법
제6조제1항제1호의 경우	시장이 정하는 방법	시장이 정하는 금액	시장이 정하는 방법
제6조제1항제1호 이외의 비영리 공익법인 및 동 주민자생단체·비영리 자원봉사단체	경쟁계약	주차장면적에 대한 도로점용료 또는 시유재산 대부료 상당액 또는 입찰가격	3개월 단위로 선납
제6조제1항제2호 등 기타의 경우	경쟁계약	입찰가격	낙찰가액 전액선납

③ 시장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상점가 또는 상권활성화구역에 조성한 주차장에 대해서는 사용료의 80퍼센트를 감면한다.

④ 공영주차장의 위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이외의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전주시 공유재산 관리조례」에 따른다.

□ 주차장 유료운영에 따른 주차장 내 2층에 자리한 디지털 배움터“다가서당” 디지털역량교육 수강자(20여명)들은 별도 주차공간 없이 유료주차를 해야하는 불편함이 예상되오니 위원님의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