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23. 5. 15. 의회운영위원장

나. 회  부    일  자 : 2023. 5. 15.

다. 상  정    일  자 : 제401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2023. 5. 15.)

2. 개정이유

□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발표한 『지방의회의원 의정비 예산낭비 방지 방안』의 개선 권고사항에 따라 의원 징계처분 시 의정비를 제한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주민들에게 신뢰받고 청렴한 전주시의회를 만들기 위함.

3. 주요내용

□ 전주시 의원이 출석정지 징계를 받은 경우 출석정지 기간에

해당하는 의정활동비ㆍ월정수당의 2분의 1 감액

□ 질서유지 의무를 위반하여 출석정지 징계 의결을 받은 달을 포함

한 3개월간의 의정활동비ㆍ월정수당을 지급하지 않음

□ 질서유지 의무를 위반하여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또는 사과 징계   의결을 받은 경우 의정활동비ㆍ월정수당의 2분의 1을 징계 의결   을 받은 달과 다음 달에 감액

4. 질의답변 요지 : 없 음

5. 위원회 의견 : 없  음

6. 토 론 요 지 : 없 음

7. 심 사 결 과 : 가 결

전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04	제안연월일 ： 2023. 05. 15. 제 안 자 ： 의회운영위원장

1. 개정이유

○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발표한 『지방의회의원 의정비 예산낭비 방지 방안』의 개선 권고사항에 따라 의원 징계처분 시 의정비를 제한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주민들에게 신뢰받고 청렴한 전주시의회를 만들기 위함.

2. 주요내용

○ 전주시 의원이 출석정지 징계를 받은 경우 출석정지 기간에 해당하는 의정활동비ㆍ월정수당의 2분의 1 감액

○ 질서유지 의무를 위반하여 출석정지 징계 의결을 받은 달을 포함한 3개월간의 의정활동비ㆍ월정수당을 지급하지 않음

○ 질서유지 의무를 위반하여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또는 사과 징계 의결을 받은 경우 의정활동비ㆍ월정수당의 2분의 1을 징계 의결을 받은 달과 다음 달에 감액

3. 참고사항

가. 비용추계서 : 미첨부(조례 개정으로 인한 예산수반사항 없음)

나. 관련법령 발췌사항 : 별첨

다. 입법예고 : 필요 없음(위원회 제안)

라. 기    타 : 개정지시문 및 신·구조문대비표 (붙임)

전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주시의회 의원에 대하여 지급하는 의정활동비ㆍ월정수당 및 여비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10. 30., 2022. 1. 13.>

제2조(의정활동비ㆍ월정수당 지급) ① 전주시의회 의원(이하 “의원” 이라 한다)에게 매월 의정활동비ㆍ월정수당을 지급한다.

② 제1항의 의정활동비는 [별표 1]의 지급범위 이내로 하며, 월정수당은 [별표 2]의 지급기준표에 의하여 매월 전주시 공무원의 보수지급일에 지급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의정활동비ㆍ월정수당은 1월 미만인 경우에는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제3조(여비지급) ① 의원이 의회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의하여 공무로 출장하는 경우 여비를 지급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여비를 지급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 관련 별표 6(지방의회 의원 여비 지급기준)을 적용하되, 「공무원 여비 규정」의 개정으로 여비 지급 범위가 조정된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여 지급한다. <개정 2022. 11. 4.>

제4조(의정활동비 등 지급제한) ① 의원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제2조 및 제3조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비ㆍ월정수당 및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호에 따른 경우에는 징계 의결을 받은 달을 포함한 3개월간의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전액 환수한다.

② 「지방자치법」 제100조제1항제3호에 따라 출석정지 징계를 받은 경우 출석정지 기간에 해당하는 의정활동비ㆍ월정수당의 2분의 1을 감액한다. 다만, 다음 각호에 따라 출석정지 징계를 받은 경우 징계 의결을 받은 달을 포함한 3개월간의 의정활동비ㆍ월정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전액 환수한다.

1.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회의장에서 「지방자치법」 또는 의회규칙을 위반하여 회의장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하거나 이에 대한 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

2. 의장석 또는 위원장석을 점거하고 점거 해제를 위한 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

3. 의원의 본회의장 또는 위원회 회의장 출입을 방해하였을 때

③ 의원이 전항 각호에 따라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또는 사과 징계를 받은 경우 의정활동비ㆍ월정수당의 2분의 1을 징계 의결을 받은 달과 다음 달에 감액하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감액분을 환수한다.

제5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 여비의 지급에 관하여는 의회 소속 공무원의 여비지급규정을 준용한다. <조 번호 이동 2016.11.15.> <개정 2022. 1. 13.>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전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제40조”를 “「지방자치법」 제40조”로 한다.

제2조의 제목 “(의정활동비 지급)”을 “(의정활동비ㆍ월정수당 지급)”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전주시의회 의원(이하 “의원” 이라 한다)에게 매월 의정활동비ㆍ월정수당을 지급한다.

② 제1항의 의정활동비는 [별표 1]의 지급범위 이내로 하며, 월정수당은 [별표 2]의 지급기준표에 의하여 매월 전주시 공무원의 보수지급일에 지급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의정활동비ㆍ월정수당은 1월 미만인 경우에는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제3조를 삭제하고, 제4조부터 제6조까지를 각각 제3조부터 제5조까지로 한다.

제3조(종전의 제4조)제1항 중 “여행할 때에는”을 “출장하는 경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지방자치법 시행령」제33조”를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로 한다.

제4조(종전의 제5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본문 중 “제4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비”를 “제3조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비ㆍ월정수당”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다음 각호에 따른 경우에는 징계 의결을 받은 달을 포함한 3개월간의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전액 환수한다.

제4조(종전의 제5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지방자치법」 제100조제1항제3호에 따라 출석정지 징계를 받은 경우 출석정지 기간에 해당하는 의정활동비 ㆍ월정수당의 2분의 1을 감액한다. 다만, 다음 각호에 따라 출석정지 징계를 받은 경우 징계 의결을 받은 달을 포함한 3개월간의 의정활동비ㆍ월정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전액 환수한다.

1.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회의장에서 「지방자치법」 또는 의회규칙을 위반하여 회의장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하거나 이에 대한 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

2. 의장석 또는 위원장석을 점거하고 점거 해제를 위한 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

3. 의원의 본회의장 또는 위원회 회의장 출입을 방해하였을 때

③ 의원이 전항 각호에 따라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또는 사과 징계를 받은 경우 의정활동비ㆍ월정수당의 2분의 1을 징계 의결을 받은 달과 다음 달에 감액하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감액분을 환수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주시의회 의원에 대하여 지급하는 의정활동비ㆍ월정수당 및 여비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지방자치법」 제40조 ------------------------------------------------------------------------------------------------------------------------------------.
제2조(의정활동비 지급) ① 의정활동비 지급은 [별표 1]의 지급기준표에 의하여 매월 전주시 공무원의 보수지급일에 지급한다.	제2조(의정활동비ㆍ월정수당 지급) ① 전주시의회 의원(이하 “의원” 이라 한다)에게 매월 의정활동비ㆍ월정수당을 지급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정활동비는 1월미만인 경우에는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② 제1항의 의정활동비는 [별표 1]의 지급범위 이내로 하며, 월정수당은 [별표 2]의 지급기준표에 의하여 매월 전주시 공무원의 보수지급일에 지급한다.
<신 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의정활동비ㆍ월정수당은 1월 미만인 경우에는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제3조(월정수당) ① 월정수당의 지급은 [별표 2]의 지급기준표에 의하여 매월 전주시 공무원의 보수지급일에 지급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월정수당은 1월미만인 경우에는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삭 제>
제4조(여비지급) ① 의원이 의회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의하여 공무로 여행할 때에는 여비를 지급한다.	제3조(여비지급) ① ---------------------------------------------------------- 출장하는 경우 ---------------.
② 제1항에 따라 여비를 지급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제33조 관련 별표 6(지방의회 의원 여비 지급기준)을 적용하되, 「공무원 여비 규정」의 개정으로 여비 지급 범위가 조정된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여 지급한다.	②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 ----------------------------------------------------------------------------------------------------------------------.
제5조(의정활동비 등 지급제한) 의원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제2조 및 제4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비 및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의원이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무죄로 확정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 의정활동비 및 여비를 소급하여 지급한다.	제4조(의정활동비 등 지급제한) ① ---------------------------------------------- 제3조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비ㆍ월정수당 -------------------. ------------------------------------------------------------- 의정활동비ㆍ월정수당 --------------.
<신 설>	② 「지방자치법」 제100조제1항제3호에 따라 출석정지 징계를 받은 경우 출석정지 기간에 해당하는 의정활동비 ㆍ월정수당의 2분의 1을 감액한다. 다만, 다음 각호에 따라 출석정지 징계를 받은 경우 징계 의결을 받은 달을 포함한 3개월간의 의정활동비ㆍ월정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전액 환수한다. 1.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회의장에서 「지방자치법」 또는 의회규칙을 위반하여 회의장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하거나 이에 대한 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 2. 의장석 또는 위원장석을 점거하고 점거 해제를 위한 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 3. 의원의 본회의장 또는 위원회 회의장 출입을 방해하였을 때
<신 설>	③ 의원이 전항 각호에 따라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또는 사과 징계를 받은 경우 의정활동비ㆍ월정수당의 2분의 1을 징계 의결을 받은 달과 다음 달에 감액하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감액분을 환수한다.
제6조 (생 략)	제5조 (현행 제6조와 같음)

전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요인

○ 본 조례 개정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비용의 증가는 없거나 미비함

2. 미첨부 근거 규정

○「전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 제1항 제1호

- 소요되는 예상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의 경우와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전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의 개정에 따른 비용발생 요인이 없거나 미비하여 미첨부 근거사유에 해당함

4. 작성자

작성자	전주시 의회사무국 의사과장 전종표
연락처	(063) 230-3705

〔관련법령〕

「지방자치법」

제40조(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① 지방의회의원에게는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지급한다.

1. 의정(議政) 자료를 수집하고 연구하거나 이를 위한 보조 활동에 사용되는 비용을 보전(補塡)하기 위하여 매월 지급하는 의정활동비

2. 지방의회의원의 직무활동에 대하여 지급하는 월정수당

3. 본회의 의결, 위원회 의결 또는 지방의회의 의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여행할 때 지급하는 여비

②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비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고려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금액 이내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제1항제3호에 따른 비용은 의정비심의위원회 결정 대상에서 제외한다.

③ 의정비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0조(징계의 종류와 의결) ① 징계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2. 공개회의에서의 사과

3.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4. 제명

② 제1항제4호에 따른 제명 의결에는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의정활동비ㆍ월정수당 및 여비의 지급기준 등) ① 법 제40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1. 법 제40조제1항제1호에 따른 의정활동비: 별표 5에서 정하는 의정활동비 지급범위에서 임기만료로 지방의회의원 선거가 있는 해에 선거를 마친 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능력 등을 고려하여 지급할 것

2. 법 제40조제1항제2호에 따른 월정수당: 의정비심의회가 구성되는 해의 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임기만료로 지방의회의원 선거가 있는 해에 선거를 마친 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주민 수, 재정능력,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 지방의회의 의정활동 실적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것

3. 법 제40조제1항제3호에 따른 여비: 별표 6에서 정하는 여비 지급범위에서 지급할 것

② 제1항에 따른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은 해당 지방의회 소속 공무원의 보수 지급일에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