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악성민원에 대한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 사 경 과

가. 제출일자 : 2023년 5월 8일

나. 제 출 자 : 김동헌 의원 외 19인

다. 회부일자 : 2023년 5월 9일

라. 상정일자 : 제401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위원회(2023년 5월 16일)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김동헌 의원)

가. 제정이유

○ 악성민원으로부터 신체적, 정신적 피해에 노출된 공무원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피해 예방 및 치유와 관련한 사항을 지원함으로써 전주시 공무원의 안전한 근무환경 마련과 민원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 안 제2조)

○ 시장의 책무, 신고 및 보호의무, 다른 조례와의 관계(안 제3조~안 제5조)

○ 피해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활동 등 근거 마련(안 제6조)

○ 악성민원에 의한 피해 예방과 구제 및 치유를 위한 지원 근거 명시(안 제7조)

- 심리상담, 의료비, 휴식시간, 소송지원, 교육 및 연수, 업무변경 등

○ 공무원 보호를 위한 안전시설 설치 근거 마련(안 제8조)

- CCTV, 민원실 구조보강, 자동녹음전화, 휴대용 보조장비 등

○ 재정지원, 지원방법, 지원신청 및 불이익 금지, 지원 결정에 관한 사항 명시(안 제9조 ~ 안 제12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첨부

다. 입법예고 : 필요 없음(의원발의)

4.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김형철)

○ 본 제정조례안은 전국적으로 악성 민원들의 폭언과 폭행 등 위법 행위가 빈번하게 발생되어 육체적·정신적 피해를 호소하는 공직자들도 늘어나고 있는 바, 피해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와 피해 공무원의 심리상담 및 의료비 지원, 휴식시간 제공 및 법률지원은 물론 안전시설 설치 등 근거를 마련할 필요성이 있어 조례 제정하는 것으로,

○ 현재, 전주시의 악성민원에 대한 공무원 피해 예방 및 지원사항을 살펴보면 전주시청 민원부서 스마트 비상벨 운영(20년 4월), 지방공무원 책임보험 가입하여 공무수행 중 법적 분쟁에 대한 방어비용 지원(20년 1월), 악성민원 피해공무원 치료비 지원, 청원 마음건강 증진사업과 함께 악성민원(폭언·폭행) 대응 매뉴얼 배부 등을 추진해오고 있음.

○ 최근 5년간 전주시 공무원 폭행 발생 현황은 총 6건(19년 2건, 20년 2건, 21년 2건)으로 민원부서 내 민원인의 폭언·폭행으로 인한 의료비 지원, 집회자와의 물리적 충돌로 상해 지원, 코로나 방역 현장점검 시 업주의 협박과 폭행에 따른 치료비 등을 지원하고 있음.

「타 시도 사례」

❶ 주거급여 인상 요구, 흉기 피습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읍 행정복지센터)

- 남녀 공무원 2명 손가락 부상, 사회복지요원(공익요원) 눈 부상 등

❷ 민원처리 불만, 얼굴 폭행 (경남 창원시청 4층)

- 민원관련 50대 남성공무원과 언쟁 중 뺨맞고 떠밀려 넘어지며 머리부상

❸ 무작위 민원실 난입 후 고성 및 난동 (충남 천안시 직산읍사무소)

- 민원실 난입, 고성을 지르며 만류하는 공무원 폭행 등 난동

❹ 민원인의 심한 성희롱 발언, 여성공무원 기절 (충남도청 산립자원연구소)

- 남성 민원인이 치마입은 여성 공무원에게 업무 상담 중 심한 성희롱 발언

○ 이와 관련, 2023년도 61,000천원 본예산에 대한 5개 지원항목 내역은 공무원 책임보험 가입(25백만), 스마트비상벨 운영(23백만), 청원 마음치유상담 지원(7백만), 감정노동자 보호 가이드라인 홍보 등(3백만), 악성민원 피해공무원 치료비 지원(3백만)이 편성되어 있음

- 최근 4년간 예산(백만원) : 13(2019년), 52(2020년), 66(2021년), 56(2022년)

○ 전국적으로 155개 기초·광역자치단체가 공무원(악성민원 포함) 등의 보호 및 지원 조례를 제정(전북: 도청 포함 10개)하여 폭언이나 폭행 등 악성 민원에 시달리는 공무원 보호를 위해 대응하고 있는 실정임.

○ 더불어, 전주시의회도 고질·반복적인 민원인으로부터 소속 공무원의 신체적·정신적 피해 예방과 보호를 위한 관련 법규가 조속히 마련될 필요가 있으며, 예산 부분에서도 발생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심리상담과 의료비 항목은 증액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됨.

○ 공무원은 시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맡은 바 임무를 충실히 수행해야 할 책임과 의무도 있으나 폭언·폭행 및 흉기 위협 등 악성 민원으로부터 보호받고 안전한 업무환경이 조성될 때 시민들에게 제공되는 행정 서비스 질이 더욱 높아지리라 판단됨.

○ 본 조례제정안은 악성 민원으로 인한 공무원 등의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예방과 치유를 지원하고 안전한 근무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은 적정하다고 판단되오니 더욱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충분한 논의와 면밀한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 됩니다.

5.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6. 토론요지 : 없음

7. 심사결과 : 수정가결

- 제8조 제5호 기타 시장이 공무원 등의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설치 - 삭제

- 제13조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추가

8. 소수의견 요지 : 없음

9.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없음

전주시 악성민원에 대한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 조례안 (김동헌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99		발의연월일：2023. 5. 8. 발 의 자：송영진, 박형배, 이보순, 천서영, 한승우, 신유정, 김현덕, 김성규, 김원주, 이기동, 김정명, 정섬길, 이성국, 김세혁, 양영환, 최서연, 박선전, 전윤미, 온혜정, 김동헌 의원(20인)

1. 제정이유

○ 악성민원으로부터 신체적, 정신적 피해에 노출된 공무원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피해 예방 및 치유와 관련한 사항을 지원함으로써 전주시 공무원의 안전한 근무환경 마련과 민원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 안 제2조)

나. 시장의 책무, 신고 및 보호의무, 다른 조례와의 관계(안 제3조~안 제5조)

다. 피해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활동 등 근거 마련(안 제6조)

라. 악성민원에 의한 피해 예방과 구제 및 치유를 위한 지원 근거 명시(안 제7조)

- 심리상담, 의료비, 휴식시간, 소송지원, 교육 및 연수, 업무변경 등

마. 공무원 보호를 위한 안전시설 설치 근거 마련(안 제8조)

- CCTV, 민원실 구조보강, 자동녹음전화, 휴대용 보조장비 등

바. 재정지원, 지원방법, 지원신청 및 불이익 금지, 지원결정에 관한 사항 명시(안 제9조 ~ 안 제12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첨부

다. 입법예고 : 필요 없음(의원발의)

전주시 악성민원에 대한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악성민원으로 인한 공무원 등의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예방과 치유를 지원하고 안전한 근무환경을 마련함으로써 전주시 민원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등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악성민원”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기물파손 및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나.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추행·성희롱 등의 행위

다. 폭언, 협박, 위협 등의 정서적 학대 행위

라. 악의적 목적의 제보 및 유사한 내용으로 반복적인 민원을 요구하는 행위

마. 위계·위력을 이용하여 상습적으로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2.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 등”(이하 “공무원 등”이라 한다)이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민원 업무를 접수·처리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전주시(이하 “시”라 한다) 소속 공무원

나. 공무직 근로자

다. 기간제 근로자

라. 청원경찰

마. 그 밖에 민원 업무를 접수·처리하는 사람

3. “안전시설”이란 개방형 상담시설, 영상정보처리기기 등 악성민원의 예방 및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시설·장비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악성민원으로부터 공무원 등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신고 및 보호의무) ① 소속 부서의 장은 공무원 등에게 악성민원이 발생하는 즉시 시장에게 보고하고, 공무원 등을 보호해야 한다.

② 시장은 악성민원을 신고하거나 지원 신청을 하였다는 이유로 그 공무원 등에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공무원 등의 보호 및 권리 보장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피해예방 등) ① 시장은 악성민원 발생 및 피해사례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대처메뉴얼을 개발하고 공무원 등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악성민원 피해예방을 위한 홍보물 등을 필요한 장소에 게시하거나 설치할 수 있고, 악성민원 피해예방 및 시민의식 제고를 위해 필요한 홍보활동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제7조(지원사항) 시장은 공무원 등이 민원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악성민원에 의한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예방과 구제 및 치유 등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정신적 치유를 위한 심리상담 및 지원 프로그램

2. 진료비, 약제비 등 의료비

3. 공무원 등의 치유에 필요한 휴식 시간 및 공간 제공

4. 법률상담, 형사고발 또는 손해배상 소송지원 등

5.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예방이나 치유를 위한 교육 및 연수

6. 일시적 업무 변경 및 휴가 조치

7. 공무원 등의 보호를 위한 장비(비상벨 등)

8. 그 밖에 공무원 등의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예방과 구제 및 치유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안전시설 등) 시장은 공무원 등의 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안전시설·장비 등을 설치할 수 있다.

1. 공무원 등의 보호를 위한 CCTV 및 비상벨 설치

2. 공무원 등의 안전성이 확보될 수 있는 민원실(사무실) 구조 보강

3. 자동 녹음 전화 설치(착신 전 폭언·폭행 방지 및 상호존중 문화조성 안내 설명 송출 기능 탑재)

4. 착용형 카메라 등 영상·음성기록 가능한 휴대용 보호장비

5. 기타 시장이 공무원 등의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설치

제9조(재정지원) 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7조 및 제8조에 따른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악성민원에 의한 피해 공무원 지원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10조(지원방법) ① 제7조의 각 호에 따른 비용은 ｢공무원 재해보상법｣ 등 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에 따른 지원과 중복지원 할 수 없다.

② 제7조의 법률상담 및 형사고발 또는 손해배상 소송과 관련한 공무원 등의 요청이 있는 경우 시 고문변호사의 법률자문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공무원 등의 피해예방과 권익보호를 위한 시책을 전문성 있는 기관 또는 법인·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1조(지원신청 및 불이익 금지) ① 공무원 등은 제7조 각 호의 지원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소속 부서장의 확인을 받아 [별지 서식]의 지원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 등이 제7조제2호에 따른 의료비 지원 신청을 하려는 경우에는 3개월 이내 의료비 납부영수증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공무원 등이 제7조에 의한 지원을 요구한 것을 이유로 불이익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2조(지원결정) ① 시장은 제11조에 따른 지원 신청을 받으면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해당 지원을 결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7조제3호에 따른 치유에 필요한 휴식 시간의 경우에는 소속 부서장이 그 지원을 즉시 결정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지원 기준(제7조, 제9조제2항 관련)

지원 구분	근거	지 원 한 도	세부기준
심리상담	제1호	예산의 범위 내	심리검사(상담) 연계 및 상담비 지원
의료비	제2호	예산의 범위 내	병원진료비, 치료비, 입원비 약제비
치유에 필요한 휴식시간·공간	제3호	4시간	피해상황 정도 등에 따라 업무시간 내 휴식시간 연장 가능
법률상담, 형사고발 또는 손해배상 소송 등	제4호	법률상담 연계 등	민원응대 공무원 법률 상담서비스 연계 등
피해의 예방·치유를 위한 교육 및 연수	제5호	전문기관 위탁운영 등	예산, 피해정도 등을 고려하여 대상자 선정
일시적 업무변경 및 휴가	제6호	5일 이내	관련 조례 및 부서장 재량 범위 내 ※심적 고통이 계속 될 경우 보직 변경 검토(전문병원 진단서, 의사소견서 제출)
공무원 등의 보호를 위한 장비	제7호	예산의 범위 내

[별지 서식]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 등 보호ㆍ지원신청서(제11조 관련)

발 생 일

부 서 명

피해 공무원

◦ 직급(위):

◦ 성    명:

연 락 처

민원 내용

(핵심사항 위주)

◦

공무원

피해내용

(구체적 작성)

지원신청

(☐에 체크)

☐ 심리상담	☐ 법률상담

☐ 의 료 비	☐ 휴식시간

☐ 교육 및 연수       ☐ 업무변경 및 휴가

☐ 그 밖의 사업(※ 사업 내용 작성                               )

은행명	(의료비 지원 신청만 작성)	계좌번호	(의료비 지원 신청만 작성)

※ 허위 또는 본인 과실에 의한 신청인 경우 상담·의료비 환수 등 조치에

동의합니다. □

증빙 자료

(의료비 지원의 경우)

◦ 진단서

◦ 병원 진료 및 약제비 영수증

◦ 피해를 입증할 자료

「전주시 악성민원에 대한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 조례」 제7조에 따른 지원을 신청합니다.

20   .    .    .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

부서장:  성명                (서명 또는 인)

전주시장 귀하

전주시 악성민원에 대한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 조례 제정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요인

○ 본 조례 제정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비용의 추가적 증가는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전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

- 소요되는 예상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의 경우와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전주시 악성민원에 대한 공무원 등 보호 및 지원 조례｣의 제정에 따른 비용발생 요인이 없거나 미비하여 미첨부 근거사유에 해당함

○ 조례 제정(안) 관련 ‘23년 본예산 편성 내역(공무원 후생복지 지원 사업)

(단위 : 백만 원)

지원구분	계	심리상담	의료비	책임보험	비상벨 운영	홍보 및 교육
예산액	61	7	3	25	23	3

4. 작성자

작성자	전주시 기획조정국 총무과장 노은영
연락처	(063) 281-2200

관계 법령 발췌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민원 처리 담당자의 보호) ① 법 제4조제2항에서 “민원 처리 담당자의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예방 및 치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말한다. <개정 2022. 7. 11.>

1. 민원 처리 담당자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영상정보처리기기ㆍ호출장   치ㆍ보호조치음성안내 등 안전장비의 설치 및 안전요원 등의 배치

2. 민원인의 폭언ㆍ폭행 등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하려는 때에 증거 수집    등을 위하여 불가피한 조치로서 휴대용 영상음성기록장비, 녹음전화 등   의 운영

3. 폭언ㆍ폭행 등으로 민원 처리를 지연시키거나 방해하는 민원인에 대한   퇴거 조치

4. 민원인의 폭언ㆍ폭행 등이 발생한 경우 민원인으로부터 민원 처리 담   당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서 민원 처리 담당자의 분리 또는 업무의   일시적 중단

5. 민원인의 폭언ㆍ폭행 등으로 인한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치료 및 상   담 지원

6. 민원인의 폭언ㆍ폭행 등으로 고소ㆍ고발 또는 손해배상 청구 등이 발   생한 경우 민원 처리 담당자를 지원하기 위한 조치로서 관할 수사기관   또는 법원에 증거물ㆍ증거서류 제출 등 필요한 지원

②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인과 민원 처리 담당자 간에 고소ㆍ고발 또는 손해배상 청구 등이 발생한 경우 이에 대응하는 업무를 총괄하는 전담부서를 지정해야 한다. <신설 2022. 7. 11.>

③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 처리 담당자의 민원 처리 과정에서의 행위와 관련하여 인사상 불이익 조치 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그 발생 경위 등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신설 2022. 7. 11.>

④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법 제2조제3호나목ㆍ다목에 따른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의 조치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관계 법령이나 자치법규 등으로 정할 수 있다. <신설 2022. 7.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