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 사 경 과

가. 제출일자 : 2023년 5월 8일

나. 제 출 자 : 김정명 의원 외 19인

다. 회부일자 : 2023년 5월 9일

라. 상정일자 : 제401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위원회(2023년 5월 16일)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김정명 의원)

가. 제정이유

○ 전주시민의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각종 법률문제에 대한 상담과 시민의 권리이익을 보호하고 전문 법률상담과 체계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무료생활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나. 주요내용

○ 무료법률상담실 설치·운영의 목적 및 구성(안 제1조 ∼ 제2조)

○ 법률상담관 위촉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법률상담내용에 관한 규정(안 제4조)

○ 상담대상에 관한 규정(안 제5조)

○ 상담실 운영 및 상담처리에 관한 규정(안 제6조 ∼ 제7조)

○ 비밀유지에 관한 규정(안 제8조)

○ 법률상담 기록카드에 관한 규정(안 제9조)

○ 실비보상 및 포상에 관한 규정(안 제10조 ∼ 제11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해당없음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첨부

다. 입법예고 : 필요 없음(의원발의)

4.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김형철)

○ 본 제정조례안은 시민들의 법률서비스 제공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음에도 일반 시민들에게는 법률 전문가와 상담이 쉽지 않음에 따라 주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에 대한 법률상담서비스를 제공하여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하는 필요성이 있어 조례 제정하는 것으로,

○ 현재, 법무부는 지난 2013년부터 당시 안전행정부, 대한변호사회협의화와 업무협약을 바탕으로 법률 사각지대에 놓인 주민들에게 무료 법률상담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해‘마을변호사’제도를 도입하여 행정, 민사, 형사, 가사, 부동산 등 주민생활과 밀접하고 다양한 분야의 상담을 진행하고 있음.

○ 전주시는 2022년 1월 21일, 전주시, 전주시의회, 전라북도지방법무사회(전주시지부)와‘전주시민 생활법률 상담서비스 제공을 위한 업무협약’체결한 바 있고 법무사회는 전주지역 35개동에 전담법무사를 지정하여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 생활법률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 또 다른 분야로「전주시 마을세무사 운영 조례」(2020.12.28. 제정)에 근거하여 세무사 이용이 어려운 영세사업자, 취약계층, 전통시장 상인 등을 대상으로 국세 및 지방세와 지방세 등 불복 청구 관련 무료 세무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 전국적으로 106개 자치단체가 법률상담(무료, 생활)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시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법률적인 상담서비스를 무료로 운영하고 있으며 더욱 확대될 추세로 전망함.

○ 본 조례제정안은 무료법률상담실 운영을 통하여 시민 및 소상공인, 수급권자 및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들에게 생활과 밀접한 각종 법률상담으로 도움을 제공하는 조례 제정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안 3조 법률상담관 위촉 시 다양한 계층의 법률전문가 지원을 통해 실절적으로 전주시민에게 양질의 법률지원이 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가 수반(隨伴) 되어야 하고 더불어 무료법률상담실 운영에 대한 시민홍보 등이 강화될 필요성이 있는 만큼 충분한 논의와 면밀한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 됩니다.

5.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6. 토론요지 : 없음

7. 심사결과 : 원안가결

8. 소수의견 요지 : 없음

9.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없음

전주시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안

( 김정명 의원 대표발의)

			발의연월일：2023. 05. 08.
의안 번호	200		발 의 자：김정명, 송영진, 정섬길, 이보순, 김동헌, 김성규, 박선전, 이남숙, 김원주, 박형배, 최명권, 김현덕, 남관우, 최주만, 장병익, 전윤미, 온혜정, 박혜숙, 김세혁, 이기동 의원(20인)

1. 제안이유

○ 전주시민의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각종 법률 문제에 대한 상담과 체계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무료법률상담실 설치·운영의 목적 및 구성(안 제1조 ∼ 제2조)

나. 법률상담관 위촉에 관한 사항(안 제3조)

다. 법률상담내용에 관한 규정(안 제4조)

라. 상담대상에 관한 규정(안 제5조)

마. 상담실 운영 및 상담처리에 관한 규정(안 제6조 ∼ 제7조)

바. 비밀유지에 관한 규정(안 제8조)

사. 법률상담 기록카드에 관한 규정(안 제9조)

아. 실비보상 및 포상에 관한 규정(안 제10조 ∼ 제11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해당없음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첨부

다. 기    타 :

1) 입법예고 : 필요없음 (의원 발의)

전주시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주시민의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각종 법률문제에 있어 시민의 권리이익을 보호하고 전문 법률상담과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상담실 등) ①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무료법률상담을 위하여“전주시 무료법률상담실”(이하 “상담실”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상담실은 전주시(이하 “시”라 한다) 청사 내에 설치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별도의 장소를 정하여 설치할 수 있다.

제3조(법률상담관 등) ① 법률상담관(이하 “상담관”이라 한다)은 각종 행정법규 및 시민생활법률에 풍부한 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② 상담실의 운영 및 지원을 위하여 상담책임관을 두되, 상담실 업무 담당부서장이 된다.

제4조(상담내용) 법률상담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민의 생활과 관련된 행정·민사·형사·가사사건에 관한 사항

2. 시의 행정처분과 관련된 법률상담 및 각종 법률해석 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민의 생활과 관련된 각종 법률문제

제5조(상담대상) ① 상담대상은 시민, 상공인, 직장인 등 전주시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사람으로 한다.

②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해서는 상담을 우선적으로 실시한다.

제6조(상담실 운영) ① 상담은 상담실 방문을 원칙으로 하되, 전화 및 온라인 상담, 찾아가는 상담 등도 함께 실시할 수 있다.

② 상담신청이 접수되면 상담책임관은 상담관에게 내용을 의뢰하고, 상담대상자가 신속하게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한다. 다만 상담관이 답변 준비를 위하여 검토가 필요한 경우 별도의 기간을 정하여 상담대상자가 희망하는 방법으로 회신할 수 있다.

③ 상담실은 공휴일을 제외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로 하고, 상담시간은 일과 중으로 하되 여건에 따라 별도시간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7조(상담처리) ① 상담 시 방문상담은 현장 답변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추가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나 관련 부서와의 협의가 필요한 사항은 서면 또는 전화로 회신할 수 있다.

② 상담에서 발견되는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상담책임관이 관련 부서 및 기관에 통보하여 업무수행에 참고하게 할 수 있다.

제8조(비밀유지) ① 상담관 및 관계 공무원은 상담 수행과정에서 알게 된 사항에 대하여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② 상담관은 상담을 이유로 수수료를 받거나 그 밖의 어떠한 명목으로도 금품 등을 받아서는 안 된다.

제9조(기록유지) 상담책임관은 상담실 운영에 대한 정확한 기록을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별지 서식의 “법률상담 기록카드”를 갖춰 놓아야 한다.

제10조(실비보상) 시장은 상담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상담료 및 여비 등 상담에 필요한 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포상) 시장은 상담업무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상담관에게 「전주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서식] 법률상담 기록카드(제9조 관련)

접 수 번 호				법률상담 기록카드					접 수 일
									. . .
No.
사건구분 (○ 표시)		◦민사(부동산, 금전, 손해배상, 임대차, 경매, 기타) ◦상사(회사, 유가증권, 보험․해상, 기타) ◦가사(혼인, 호적, 상속, 기타)					◦행정(행정처분, 조세, 기타) ◦형사(재산범죄, 인격범죄, 기타) ◦지식산업(특허, 기술거래, 기타)
신청인	주 소							성 별		남 여
	성 명		(인)					생년월일
	직 업							연 령		세
	구 분		◦일반주민(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 ◦소년․소녀가장( ) ◦국가보훈자( ) ◦장애인 ( ) ◦기 타( )
상담할 내용
법률상담관 의견
◦상담으로 종결( ) ◦법률구조 안내( ) ◦별도처리결과 회시 필요( ) 법률상담관 (인)

전주시 무료법률상담실

※ 작성요령

◦ 신청인 인적사항과 상담할 내용을 요약하여 기재해 주시고, 성별․구분 란은 해당사항에 ○ 하시면 됩니다.

전주시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 재정수반 조항(제10조)

- 상담료 및 여비 등 상담에 필요한 활동비 지급 관련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전주시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제3조제1호 및 제2호       에 해당

1. 소요되는 예상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 경비로 서 총 3억원 미만의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ㆍ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 조례안의 주요 내용 중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로 규정되는 사항임.

4. 작성자

작성자	전주시 인권법무과장 김현수
연락처	(063) 281-22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