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주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3년 5월 8일     이남숙 의원 등 13인

나. 회   부    일   자 : 2023년 5월 9일

다. 상   정    일   자 : 2023년 5월 16일

(제401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

2. 제안이유

가.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발달장애인의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권리를 보호하며,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 데 이바지하기 위함

3.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 안 제2조)

나. 시장의 책무(안 제3조)

다. 발달장애인 지원 기본계획의 수립 및 종합서비스의 제공 (안 제4조 ~ 안 제5조)

라. 지원사업(안 제6조)

마. 발달장애인 지원위원회의 설치 등(안 제7조)

바. 협력체계 구축 및 비밀 준수의 의무(안 제8조 ~ 안 제9조)

4. 참고사항

가. 관련법규 :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장애인복지법」

「전주시 장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나. 예산조치 :  미첨부 사유서 첨부

다. 기  타

○ 입법 예고 : 불요 (의원 발의)

5. 검토의견

가. 이 조례는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발달장애인의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권리를 보호하며, 인간다운 삶을 영위토록 지원하고자 하는 조례로

나. 주요 내용은 조례 목적 및 정의, 발달장애인 지원 기본계획의 수립 및 종합서비스의 제공과 협력체계 구축 등을 하고 있으며 세부적인 지원 사업으로는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근거한 자조단체 활동, 보호조치, 재활 및 발달, 고용, 평생교육 지원, 문화·예술·여가·체육활동 등, 소득보장, 거주시설·주간활동·돌봄, 보호자에 대한 정보제공과 교육 및 상담, 휴식 등 사업을 지원을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다. 이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결과 발달 장애인은 뇌성마비말초신경 및 신경근 질환, 정신 지체, 근육 질환으로 또래에 비해 언어 습득이나 운동 발달이 느리고, 상호작용이 떨어지는 등의 증상이 나타나는 질환으로

1). 언어 치료, 작업 치료, 감각 통합 치료 등의 특수 교육, 사회성 치료, 약물 치료, 인지 행동 치료, 놀이 치료 등 진단 후 지속적인 신경과적 관찰과 반복 검사가 시행되어야 하고

2) 또한 치료를 위해 가족 및 보호자 동행 등이 필요한 환경에서 발달장애인들의 복지 욕구에 적합한 지원과 권리옹호 등이 체계적, 효과적으로 제공되고 발달장애인의 사회 참여를 촉진하고, 권리를 보호 지원하는 본 조례는 적정‧타당하다고 검토하였으며, 이에 대해서 충분한 논의를 통해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토론요지 : 생략

7. 심사결과 : 원안가결

8. 소수의견 요지 : 생략

9.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없음

전주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 조례안

(이남숙 의원 대표발의)

		발의연월일 ：2023. 05. 08
의안 번호	201	발 의 자 ： 이남숙, 송영진, 장재희, 김학송, 이병하, 최용철, 이기동, 한승우, 채영병, 최서연, 장병익, 김정명, 최지은 의원(13인)

1. 제안이유

○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발달장애인의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권리를 보호하며,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 데 이바지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 안 제2조)

나. 시장의 책무(안 제3조)

다. 발달장애인 지원 기본계획의 수립 및 종합서비스의 제공 (안 제4조 ～ 안 제5조)

라. 지원사업(안 제6조)

마. 발달장애인 지원위원회의 설치 등(안 제7조)

바. 협력체계 구축 및 비밀 준수의 의무(안 제8조 ～ 안 제9조)

3. 참고사항

가. 관련법규 :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장애인복지법」

「전주시 장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나. 예산조치 :  미첨부 사유서 첨부

다. 기  타

○ 입법 예고 : 불요 (의원 발의)

전주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주시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들의 생애주기에 따른 특성 및 복지 욕구에 적합한 지원과 권리옹호 등이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규정하여 발달장애인의 그들의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권리를 보호하며,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발달장애인"이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정하는 사람으로서 전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2. “보호자”란 법 제2조제2호에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3. “발달장애인 종합복지서비스”(이하 “종합복지서비스”라 한다)란 발달장애인에게 돌봄, 상담·재활·교육·직업훈련·고용·여가 등의 장애인복지서비스를 제공하여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가능하도록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종합복지서비스 시책을 수립하여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과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4조(발달장애인 지원 기본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과 자립지원을 위하여 전주시 발달장애인 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계획의 목표 및 기본방향

2. 연구, 개발, 교육, 홍보에 관한 사항

3. 종합복지서비스 제공에 관한 사항

4. 권리보장, 자립지원 및 권익옹호에 관한 사항

5. 복지시설의 확충 및 지원에 관한 사항

6.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에 대한 상담 및 정보제공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과 자립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기본계획을 「전주시 장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른 종합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제5조(종합복지서비스의 제공) 시장은 발달장애인에 대한 복지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법 제18조 및 「장애인복지법」제35조에 따라 장애 유형ㆍ장애 정도별로 재활 및 자립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종합적이고 전문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사업) ① 시장은 발달장애인 및 그 가족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법 제11조에 따른 자조단체 활동 지원 사업

2. 법 제17조에 따른 발달장애인 보호조치 지원 사업

3. 법 제24조에 따른 재활 및 발달 지원 사업

4. 법 제25조에 따른 고용 등 지원 사업

5. 법 제26조에 따른 평생교육 지원 사업

6. 법 제27조에 따른 문화·예술·여가·체육활동 등 지원사업

7. 법 제28조에 따른 소득보장 지원 사업

8. 법 제29조 및 제29조의 2에 따른 거주시설·주간활동·돌봄 지원 사업

9. 법 제30조에 따른 보호자에 대한 정보제공과 교육 사업

10. 법 제31조에 따른 보호자에 대한 상담지원 사업

11. 법 제32조에 따른 가족 및 보호자의 휴식 지원 사업

12. 그 밖에 발달장애인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라 관련 기관이나 단체 등에 예산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전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7조(성교육) 시장은 발달장애인의 건전한 성가치관 형성과 성범죄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으로 발달장애인과 그 보호자를 대상으로 성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1. 발달장애인의 건전한 성가치관 형성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

2. 발달장애인을 위한 성범죄 관련 법령 및 제도

3. 발달장애인을 위한 성범죄 관련 상담·치료

4. 그 밖에 발달장애인의 성교육에 필요하다고 시장이 정하는 사항

제8조(발달장애인 지원위원회의 설치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에 대한 자문을 위하여 전주시 발달장애인 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1. 제4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제5조에 따른 종합복지서비스에 관한 사항

3. 제6조에 따른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발달장애인의 권익보호 및 지원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 및 그 기능은 「전주시 장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제7조에 따른 전주시 장애인복지위원회에서 대행한다.

제9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과 자립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복지단체, 보호자단체, 의료기관 및 사법기관 등 관련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10조(의견청취) 시장은 발달장애인 복지서비스 향상에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는 경우 관련 연구기관, 장애인단체, 전문가 및 보호자의 의견을 들어 시행할 수 있다.

제11조(비밀 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다른 발달장애인 종합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발달장애인의 개인정보나 보호자의 신분 등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전주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 조례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가. 본 조례안 제정에 따른 비용 발생 요인 미비

2. 미첨부 근거 규정

가. 미첨부 근거

「전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제2호에 해당

-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나. 미첨부 사유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복지지원 및 서비스에 대하여 기 지원하고 있으며, 조례 제정에 따른 추가되는 사업 계획이 없으므로 비용을 추계할 수 없음

3. 작성자

작성자	전주시 복지환경국 장애인복지과 진교훈
연락처	(063) 281 - 5118

【참고 】 2023년 전주시 발달장애인 지원사업 현황

(단위 : 명, 천원)

사업(서비스)명	인원	예산액	비고
계	2,151	9,848,059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160	4,419,910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도 추가지원)	160	516,810
발달장애학생 방과후 활동	164	1,213,847
발달재활	1,450	3,006,521
발달장애인 부모심리상담	9	16,971
발달장애인 자립지원동반서비스	7	85,000
발달장애인 특수직렬 (무기계약직) 지원	8	144,000
발달장애인 앙상블 연주단 운영지원	20	15,000
발달장애인 요양보호사 보조일자리 사업	23	420,000
치유농장 운영(2개소)	150	10,000

※ 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운영으로 발달장애인 맞춤형 교육 지원

관계 법령 발췌

□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발달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 제1항의 장애인으로서 다음 각 목의 장애인을 말한다.

가. 지적장애인: 정신 발육이 항구적으로 지체되어 지적 능력의 발달이 불충분하거나 불완전하여 자신의 일을 처리하는 것과 사회생활에 적응하는 것이 상당히 곤란한 사람

나. 자폐성장애인: 소아기 자폐증, 비전형적 자폐증에 따른 언어ㆍ신체표현ㆍ자기조절ㆍ사회적응 기능 및 능력의 장애로 인하여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다. 그 밖에 통상적인 발달이 나타나지 아니하거나 크게 지연되어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2. “보호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아동복지법」 제3조 제3호의 보호자(발달장애인이 미성년자인 경우에 한정한다)

나. 성년인 발달장애인의 후견인

다. 성년인 발달장애인의 후견인이 아닌 사람 중 「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 또는 같은 법 제974조에 따른 부양의무자로서 사실상 해당 발달장애인을 보호하는 사람

라. 성년인 발달장애인 중 나목 및 다목의 보호자가 없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발달장애인의 보호자로 지명하는 사람(나목에 따른 후견인을 선임하기 전까지로 한정한다)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발달장애인의 적절한 발달과 원활한 사회통합을 촉진하기 위하여 장애를 최대한 조기에 발견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발달장애인의 장애를 완화하고 기능을 향상시키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와 조사를 지원하여야 하며, 발달장애인의 복지수준 향상과 그 가족의 일상적인 양육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발달장애인이 장애로 인하여 차별을 받는 등 권리가 침해받지 아니하도록 권익옹호에 필요한 지원을 실시하여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이 이용할 수 있는 복지시책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여야 하며, 국민이 발달장애인을 올바르게 이해하도록 하는 데에 필요한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및 예산을 확보할 수 있다.

제11조(자조단체의 결성 등) ① 발달장애인은 자신의 권익을 보호하고 사회참여를 제고하기 위하여 자조단체(自助團體)를 구성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장애인복지법」 제63조에 따라 자조단체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7조(보호조치 등) ① 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장은 발달장애인에 대한 유기등이 발생하였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발달장애인을 그 가해자로 추정되는 사람으로부터 격리하거나 치료할 필요가 있는 경우 발달장애인을 임시로 보호하기 위하여 제4항에 따라 지정된 쉼터(이하 “위기발달장애인쉼터”라 한다) 또는 의료기관에 인도하는 등 발달장애인이 안전한 곳에서 보호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 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발달장애인을 격리하여 보호하는 경우 그 사실을 관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하고, 그 격리기간은 7일을 넘을 수 없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 7일 이내에서 이를 연장할 수 있다.

③ 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장은 제2항에 따른 격리기간이 끝나기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피해 발달장애인의 복리를 위하여 「장애인복지법」 제60조의2,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또는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3에 따른 시설 입소를 통한 보호조치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의뢰할 수 있다.

④ 위기발달장애인쉼터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1호의 장애인 거주시설 중에서 지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보호조치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8조(복지서비스의 신청) ① 발달장애인은 다음 각 호의 복지지원 및 서비스(이하 “복지서비스”라 한다),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에 따른 사회보험, 공공부조 및 사회서비스를 스스로 신청하여야 한다.

1. 「장애인복지법」 제55조 및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활동지원급여

2.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제21조에 따른 발달재활서비스지원,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가족지원,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돌봄 및 일시적 휴식지원 서비스지원,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지역사회 전환 서비스지원 및 같은 법 제26조에 따른 문화ㆍ예술 등 복지지원

3. 제24조에 따른 재활 및 발달 지원, 제27조에 따른 문화ㆍ예술ㆍ여가ㆍ체육 활동 등 지원, 제29조의2에 따른 주간활동ㆍ방과 후 활동 지원, 제31조에 따른 보호자에 대한 상담지원 및 제32조에 따른 휴식지원 등

4.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서비스

② 발달장애인이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충분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보호자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보호자의 신청은 발달장애인의 신청으로 본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보호자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3조에 따른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하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라 한다)은 발달장애인에 대한 복지지원이 누락되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하여 발달장애인의 동의를 받아 관할 지역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에 대한 복지서비스를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발달장애인이 심신미약 또는 심신상실인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발달장애인의 동의를 생략할 수 있다.

④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은 제3항 단서에 따라 발달장애인의 동의 없이 복지서비스를 직권으로 신청한 경우 그 사실을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⑤ 제3항에 따른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신청은 발달장애인의 신청으로 본다.

⑥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신청을 하는 경우 신청자는 해당 발달장애인 개인의 특성을 고려한 복지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개인별 복지서비스에 관한 제공계획(이하 “개인별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줄 것을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 따른 복지서비스의 대상, 복지서비스 및 개인별지원계획의 신청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24조(재활 및 발달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발달장애인이 자신의 장애에도 불구하고 잠재적인 능력을 최대한 계발할 수 있도록 발달장애인에게 적절한 재활치료와 발달재활서비스 등을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발달장애의 원인규명과 치료 및 행동문제 등의 완화를 위한 연구 및 의료 지원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발달장애인의 특성과 요구에 맞는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의료지원을 위하여 발달장애인 거점병원을 지정할 수 있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자해ㆍ공격 등 행동문제로 인하여 일상생활에 곤란을 겪는 발달장애인을 전문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동발달증진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⑥ 제3항에 따른 거점병원의 지정 및 제4항에 따른 행동발달증진센터의 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25조(고용 및 직업훈련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발달장애인이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활용하여 직업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장애의 정도가 심한 발달장애인의 능력과 특성에 적합한 직업훈련을 지원하기 위하여 발달장애인에 특화된 직업훈련을 하는 직업재활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직업재활시설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26조(평생교육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발달장애인에게 「교육기본법」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 평생교육의 기회가 충분히 부여될 수 있도록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별로 「평생교육법」 제2조제2호의 평생교육기관을 지정하여 발달장애인을 위한 교육과정을 적절하게 운영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평생교육기관의 지정 기준과 절차, 발달장애인을 위한 교육과정의 기준, 교육제공인력의 요건 등은 교육부장관이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평생교육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발달장애인을 위한 교육과정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27조(문화ㆍ예술ㆍ여가ㆍ체육 활동 등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발달장애인이 영화, 전시관, 박물관 및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등이 개최하는 각종 행사 등을 관람ㆍ참여ㆍ향유할 수 있도록 발달장애인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발달장애인의 문화ㆍ예술ㆍ여가ㆍ체육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발달장애인의 특성과 흥미에 적합한 방식으로 설계된 시설, 놀이기구, 프로그램 및 그 밖의 장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발달장애인의 생활체육을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생활체육 행사 및 생활체육 관련 단체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문화ㆍ예술ㆍ여가ㆍ체육 활동 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8조(소득보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발달장애인의 특수한 어려움을 고려하여 발달장애인이 적정한 생활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장애인 연금제도 등 관련 장애인 복지제도의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29조(거주시설ㆍ돌봄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발달장애인의 특성에 맞는 거주시설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삭제 <2021. 6. 8.>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의 특성과 요구에 따른 돌봄 지원을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29조의2(주간활동ㆍ방과 후 활동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발달장애인의 낮 시간 활동 및 지역사회 참여를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주간활동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 발달장애학생의 방과 후 활동을 지원하고 그 가족의 양육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청소년 발달장애학생 방과 후 활동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주간활동서비스 및 청소년 발달장애학생 방과 후 활동서비스의 내용ㆍ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30조(보호자에 대한 정보제공과 교육)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발달장애인의 보호자가 발달장애인을 적절하게 보호 및 양육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관련 교육을 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발달장애인의 건전한 성가치관 형성과 성범죄 예방을 위하여 발달장애인과 그 보호자를 대상으로 성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제공하는 정보와 교육 및 제2항에 따라 실시하는 성교육의 내용과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정보제공과 교육 및 제2항에 따른 성교육의 실시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31조(보호자에 대한 상담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발달장애인과 동거하는 보호자에게 전문적인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제공하는 심리상담 서비스의 내용과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심리상담 서비스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32조(휴식지원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발달장애인 가족의 일상적인 양육부담을 경감하고 보호자의 정상적인 사회활동을 돕기 위하여 돌봄 및 일시적 휴식 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발달장애인의 형제ㆍ자매로서 발달장애인이 아닌 아동 및 청소년이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이들의 정서발달과 심리적 부담 해소 등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을 제공할 때에는 발달장애인 가족의 경제적 능력 등을 고려하여 지원할 대상 및 내용을 결정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의 대상ㆍ기준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장애인복지법

제35조(장애 유형ㆍ장애 정도별 재활 및 자립지원 서비스 제공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일상생활을 편리하게 하고 사회활동 참여를 높이기 위하여 장애 유형ㆍ장애 정도별로 재활 및 자립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필요한 정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시청각장애인을 대상으로 직업재활ㆍ의사소통ㆍ보행ㆍ이동 훈련, 심리상담, 문화ㆍ여가 활동 참여 및 가족ㆍ자조 모임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전담기관을 설치ㆍ운영하는 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13조(지방장애인복지위원회) ① 장애인복지 관련 사업의 기획ㆍ조사ㆍ실시 등을 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장애인복지위원회를 둔다.

② 제1항의 지방장애인복지위원회를 조직ㆍ운영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전주시 장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제4조(장애인 복지 증진 종합계획의 수립·시행) ① 시장은 장애인의 권익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5년 주기로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종합계획 수립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애인의 복지에 관한 사항

2. 복지 정책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3. 장애인의 교육·문화에 관한 사항

4. 장애인의 자립기반 및 경제활동에 관한 사항

5. 장애인의 체육·건강에 관한 사항

6. 장애인의 사회참여 및 권익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장애인의 복지 증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장애인복지 종합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장애인 전문기관이나 법인, 단체 등에 위임하여 수행할 수 있으며, 종합계획 수립에 필요한 경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설치) 법 제13조에 따라 장애인 복지증진과 정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전주시 장애인복지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구성하여 운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