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주시 보호대상아동 등의 자립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3년 5월 8일     한승우 의원 등 13인

나. 회   부    일   자 : 2023년 5월 9일

다. 상   정    일   자 : 2023년 5월 16일

(제401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

2. 제안이유

가. 보호대상아동 등의 자립준비를 지원하고, 이들이 지역공동체의 건전한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여건을 조성하는데 기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용어의 정의(안 제1조 ～ 안 제2조 )

나. 시장의 책무(안 3조)

다. 다른 조례와의 관계(안 제4조)

라. 지원계획 및 실태조사 (안 제5조 ～ 안 제6조)

마. 지원대상 (안 제7조)

바. 자립통합지원사업 (안 제8조)

사. 위탁운영 (안 제9조)

아. 자립통합지원 심의 (안 제10조)

자. 협력체계구축 (안 제11조)

차. 비밀누설 금지 (안 제12조)

카. 시행규칙 (안 제13조)

4. 참고사항

가. 관련법규 : 「아동복지법」

나. 예산조치 : 미첨부 사유서 첨부

다. 기  타

○ 입법 예고 : 불요 (의원 발의)

5. 검토의견

가. 본 조례는 보호대상아동 등의 자립을 도모하고 지역공동체의 건전한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나. 주요 내용은 대리 양육 및 가정위탁 보호 중인 아동 등 그 대상에 대하여 명확히 하고 생활·교육·취업, 주거, 자립정착금 , 자산형성, 보호종료자 자립, 인성 및 문화·여가, 진로 및 자립체험, 직업교육, 신체적, 정서·심리적 치료 지원과 후견인 및 후원 연계 등 자립 통합 지원사업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다. 이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결과 보호 대상 아동이 보호기간이 종료되어, 사회로 진출 전 보호조치 및 자립을 위한 직업교육 등의 지원 또한 후견 체계 구축 지원 등으로 보다 튼튼하고 건강한 사회구조 형성을 위해 요구되는 내용의 조례로 적정타당하다고 검토하였으며, 이에 대해서 충분한 논의를 통해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토론요지 : 생략

7. 심사결과 : 수정가결

❍ 제7조 제4항 수정

(당초) 법 제16조에 따라 보호조치가 종료되었거나 해당 시설에서 퇴소한 지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수정) 법 제16조에 따라 보호 종료된 지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소수의견 요지 : 생략

9.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없음

전주시 보호대상아동 등의 자립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

(한승우 의원 대표발의)

		발의연월일 ：2023. 05. 08
의안 번호	202	발 의 자 ： 한승우, 채영병, 송영진, 김동헌, 장재희, 이성국, 최서연, 김학송, 이 국, 김성규, 이남숙, 신유정, 김세혁 의원(13인)

1. 제안이유

○ 보호대상아동 등의 자립준비를 지원하고, 이들이 지역공동체의 건전한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여건을 조성하는데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용어의 정의(안 제1조 ～ 안 제2조 )

나. 시장의 책무(안 3조)

다. 다른 조례와의 관계(안 제4조)

라. 지원계획 및 실태조사 (안 제5조 ～ 안 제6조)

마. 지원대상 (안 제7조)

바. 자립통합지원사업 (안 제8조)

사. 위탁운영 (안 제9조)

아. 자립통합지원 심의 (안 제10조)

자. 협력체계구축 (안 제11조)

차. 비밀누설 금지 (안 제12조)

카. 시행규칙 (안 제13조)

3. 참고사항

가. 관련법규 : 「아동복지법」

나. 예산조치 : 미첨부 사유서 첨부

다. 기  타

○ 입법 예고 : 불요 (의원 발의)

전주시 보호대상아동 등의 자립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주시 보호대상아동 등의 자립통합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호대상아동 등의 자립을 도모하고 지역공동체의 건전한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여건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보호대상아동 등”이란 보호대상아동 및 보호종료아동 등 자립통합지원이 필요한 대상을 말한다.

2. “아동”이란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3. “보호대상아동”이란 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아동을 말한다.

4. “자립통합지원”이란 보호대상아동 등의 위탁보호 종료 또는 아동복지시설 퇴소 이후의 자립에 필요한 자립준비·체험·주거·생활·교육·취업 및 사례관리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5. “가정위탁”이란 법 제3조제6호에 따른 위탁을 말한다.

6. “아동복지시설”이란 법 제52조제1항제1호 및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시설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보호대상아동 등의 자립통합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보호대상아동 등의 자립통합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자립통합지원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보호대상아동 등의 자립을 위한 자립통합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원계획의 목표와 방향

2. 자립통합지원을 위한 시책 개발에 관한 사항

3. 제8조에 따른 자립통합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4. 자립통합지원을 위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보호대상아동등의 자립통합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실태조사) 시장은 보호대상아동 등의 자립통합지원을 위하여 3년마다 제7조의 자립통합지원대상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제7조(지원대상) 제8조에 따른 자립통합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대리양육 및 가정위탁 보호 중인 아동

2. 아동복지시설에서 보호 중인 아동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아동 중 법 제16조의3에 따라 보호기간이 연장된 사람

4. 법 제16조에 따라 보호조치가 종료되었거나 해당 시설에서 퇴소한 지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보호대상아동 등

제8조(자립통합지원사업) ① 시장은 지원대상의 자립에 필요한 자립준비·체험·주거·생활·교육·취업 및 사례관리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발굴·시행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관련 기관이나 단체 등에 지원할 수 있다.

1. 생활·교육·취업 등의 지원

2. 주거비 등 주거지원

3. 자립정착금 지원 및 자산형성지원(금융컨설팅)

4. 보호종료 전 자립에 관한 사전교육

5. 인성 및 문화·여가 지원

6. 진로 및 자립체험, 직업교육 지원

7. 신체적, 정서·심리적 치료 지원 및 사회적지지 기반 조성

8. 후견인 및 후원 연계

9. 그 밖에 지원대상의 자립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절차 및 방법 등은 「전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9조(위탁운영) 시장은 제8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필요할 경우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10조(자립통합지원심의) 보호대상아동 등의 자립통합지원을 위하여 「전주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른 전주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

1. 제5조에 따른 지원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2. 제6조에 따른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3. 제8조에 따른 자립통합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보호대상아동 등의 자립지원을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1조(협력체계구축) 시장은 보호대상아동 등의 자립통합지원을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2조(비밀누설 금지) 이 조례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된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전주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전주시 보호대상아동 등의 자립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제10조에 관한 사항

전주시 보호대상아동 등의 자립통합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1. 비용발생요인

○ 본 조례안 제정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비용의 증가가 미비함

- 제8조 자립통합지원사업 중 기 시행하고 있는 사업 존재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전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라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됨

3. 미첨부 사유

○ 보호대상아동(보호종료아동) 자립통합지원사업 내용 중 상당부분에 대하여 기 지원하고 있어 조례 제정에 따라 새롭게 발생 될 수 있는 예산이 미비하거나, 지원사업의 범위가 광범위하여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움

【참고】기존 자립지원사업 비용추계(5개년)

∎ 사업비 : 57,725백만원(국비 30%, 도비 18%, 시비 52%)

(단위: 백만원)

연번	사 업 명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합 계
1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1,056	1,056	1,056	1,056	1,056	5,280
2	아동발달지원계좌(자산형성지원)	1,631	1,631	1,631	1,631	1,631	8,155
3	아동복지시설 생계급여	570	570	570	570	570	2,850
4	아동보호전담요원 지원(사업비)	50	50	50	50	50	250
5	경계선지능아동 자립지원	25	25	25	25	25	125
6	전문가정위탁 전문아동보호비	72	72	72	72	72	360
7	가정위탁 지원	897	897	897	897	897	4,485
8	그룹홈 운영지원	2,233	2,233	2,233	2,233	2,233	11,165
9	아동복지시설 운영지원	4,742	4,742	4,742	4,742	4,742	23,710
10	시설아동 지원	140	140	140	140	140	700
11	보호종료아동 자립정착금	90	90	90	90	90	450
12	아동복지시설 보호아동 지원	39	39	39	39	39	195
총비용		11,545	11,545	11,545	11,545	11,545	57,725

4. 작성자

작성자	전주시 복지환경국 아동복지과 김현옥
연락처	(063) 281-2940

【관계법령】

□ 아동복지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란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2. “아동복지”란 아동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기본적인 여건을 조성하고 조화롭게 성장ㆍ발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경제적ㆍ사회적ㆍ정서적 지원을 말한다.

3. “보호자”란 친권자, 후견인, 아동을 보호ㆍ양육ㆍ교육하거나 그러한 의무가 있는 자 또는 업무ㆍ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을 보호ㆍ감독하는 자를 말한다.

4. “보호대상아동”이란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또는 보호자가 아동을 학대하는 경우 등 그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거나 양육할 능력이 없는 경우의 아동을 말한다.

5. “지원대상아동”이란 아동이 조화롭고 건강하게 성장하는 데에 필요한 기초적인 조건이 갖추어지지 아니하여 사회적ㆍ경제적ㆍ정서적 지원이 필요한 아동을 말한다.

6. “가정위탁”이란 보호대상아동의 보호를 위하여 성범죄, 가정폭력, 아동학대, 정신질환 등의 전력이 없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가정에 보호대상아동을 일정 기간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

7.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ㆍ정신적ㆍ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7의2. “아동학대관련범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말한다.

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아동학대범죄

나. 아동에 대한 「형법」 제2편제24장 살인의 죄 중 제250조부터 제255조까지의 죄

8. “피해아동”이란 아동학대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아동을 말한다.

9. 삭제 <2016. 3. 22.>

10. “아동복지시설”이란 제50조에 따라 설치된 시설을 말한다.

11. “아동복지시설 종사자”란 아동복지시설에서 아동의 상담ㆍ지도ㆍ치료ㆍ양육, 그 밖에 아동의 복지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12조(아동복지심의위원회) ①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그 소속으로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각각 둔다. 이 경우 제2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항에 관한 심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심의위원회 소속으로 사례결정위원회를 두고, 사례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으로 본다.

1. 제8조에 따른 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제15조에 따른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3. 제16조에 따른 퇴소조치에 관한 사항

4. 제16조의3에 따른 보호기간의 연장 및 보호조치의 종료에 관한 사항

5. 제18조에 따른 친권행사의 제한이나 친권상실 선고 청구에 관한 사항

6. 제19조에 따른 아동의 후견인의 선임이나 변경 청구에 관한 사항

7. 지원대상아동의 선정과 그 지원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아동의 보호 및 지원서비스를 위하여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심의위원회의 조직ㆍ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③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현황에 관한 사항을 연 1회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6조(보호대상아동의 퇴소조치 등) ① 제15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보호조치 중인 보호대상아동의 연령이 18세에 달하였거나, 보호 목적이 달성되었다고 인정되면 해당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그 보호 중인 아동의 보호조치를 종료하거나 해당 시설에서 퇴소시켜야 한다.

② 제15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보호조치 중인 보호대상아동의 친권자, 후견인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자는 관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해당 보호대상아동의 가정 복귀를 신청할 수 있다.

③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가정 복귀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보장원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 등 아동복지시설의 장, 아동을 상담ㆍ치료한 의사의 의견을 들은 후 보호조치의 종료 또는 퇴소조치가 보호대상아동의 복리에 반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면 해당 보호대상아동을 가정으로 복귀시킬 수 있다. 다만, 보호대상아동이 복귀하는 가정에 거주하는 아동학대행위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담ㆍ교육ㆍ심리적 치료 등에 참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삭제 <2021. 12. 21.>

⑤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제28조제1항에 따른 확인 결과 아동학대의 재발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사례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호대상아동의 가정 복귀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아동학대 재발의 위험이 현저하여 긴급히 취소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사례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취소하고 사후에 보고할 수 있다.

제16조의2(보호대상아동의 사후관리)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담공무원 등 관계 공무원 및 민간전문인력으로 하여금 보호조치의 종료로 가정으로 복귀한 보호대상아동의 가정을 방문하여 해당 아동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지도ㆍ관리를 제공하게 하여야 한다.

제16조의3(보호기간의 연장) 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연령이 18세에 달한 보호대상아동이 보호조치를 연장할 의사가 있는 경우에는 제1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보호기간을 해당 아동이 25세에 달할 때까지로 연장하여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보호기간이 연장된 사람이 보호조치의 종료를 요청하는 경우 그 보호조치를 종료하여야 한다. 다만, 자립 능력이 부족하여 보호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종료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에 따라 보호기간이 연장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그 보호기간을 추가로 연장할 수 있다.

1.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 이하의 학교(대학원은 제외한다)에 재학 중인 경우

2. 제52조제1항제1호의 아동양육시설 또는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서 직업 관련 교육ㆍ훈련을 받고 있는 경우

3. 그 밖에 위탁가정 및 각종 아동복지시설에서 그 사람을 계속하여 보호ㆍ양육할 필요가 있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