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주시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3년 5월 8일     채영병 의원 등 21인

나. 회   부    일   자 : 2023년 5월 9일

다. 상   정    일   자 : 2023년 5월 16일

(제401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

2. 제안이유

가. 「석면안전관리법」에 따라 석면을 안전하게 관리함으로써 피해를 예방하고, 석면으로부터 전주시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3.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안 제1조 ～ 안 제2조)

나. 시장의 책무(안 제3조)

다. 건축물 석면조사에 관한 규정(안 제4조)

라. 석면건축물 기준 규정(안 제5조)

마. 석면건축물 소유자의 안전관리 및 조치(안 제6조)

바. 취약계층 이용시설 등 지원(안 제7조)

사. 슬레이트 시설물 처리비 지원(안 제8조 ～ 안 제10조)

아. 석면슬레이트 사후관리(안 제11조)

4. 참고사항

가. 관련법규 :「석면안전관리법」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첨부

다. 기  타

○ 입법 예고 : 불요 (의원 발의)

5. 검토의견

가. 본 조례는 석면을 안전하게 관리함으로써 피해를 예방하고, 석면으로부터 전주시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내용으로

나. 주요 내용은 건축물 석면조사, 석면건축물 기준, 비산방지 조치, 석면해체ㆍ제거 및 보수, 봉합, 밀봉 안정화 조치, 그 밖에 취약계층의 석면 해체·제거·처리 등의 비용 지원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다. 이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석면 건축물의 환경에서 거주자나 생활자가 석면의 비산으로 건강의 위험성에 노출되어 발암 등 위해성으로부터 건강 보호를 위하여 구체적 조사, 해체철거 등 사항을 정하는 조례는 시민의 건강환경 보호를 위해 적정‧타당하다고 검토하였으며, 이에 대해서 충분한 논의를 통해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토론요지 : 생략

7. 심사결과 : 원안가결

8. 소수의견 요지 : 생략

9.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없음

전주시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채영병 의원 대표발의)

		발의연월일 ：2023. 05. 08.
의안 번호	203	발 의 자 ： 채영병, 이기동, 이병하, 박혜숙, 김원주, 온혜정, 김현덕, 한승우, 최명철, 최명권, 최주만, 남관우, 박형배, 장재희, 김학송, 이남숙, 최지은, 양영환, 김세혁, 최서연, 천서영 의원(21인)

1. 제안이유

○ 「석면안전관리법」에 따라 석면을 안전하게 관리함으로써 피해를 예방하고, 석면으로부터 전주시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안 제1조 ～ 안 제2조)

나. 시장의 책무(안 제3조)

다. 건축물 석면조사에 관한 규정(안 제4조)

라. 석면건축물 기준 규정(안 제5조)

마. 석면건축물 소유자의 안전관리 및 조치(안 제6조)

바. 취약계층 이용시설 등 지원(안 제7조)

사. 슬레이트 시설물 처리비 지원(안 제8조 ～ 안 제10조)

아. 석면슬레이트 사후관리(안 제11조)

3. 참고사항

가. 관련법규 :「석면안전관리법」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첨부

다. 기  타

○ 입법 예고 : 불요 (의원 발의)

전주시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석면을 안전하게 관리하여 석면으로 인한 시민의 건강 피해를 예방하고, 시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석면”이란 자연적으로 생성되며 섬유상 형태를 갖는 규산염 광물류로서「석면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물질을 말한다.

2. “석면안전관리”란 석면으로 인하여 인체에 미칠 위해(危害) 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말한다.

3. “석면의 비산(飛散)”이란 「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 석면건축자재의 파손, 절단, 노후화, 손상 등으로 석면이 흩날릴 우려가 있는 상태를 말한다.

4. “석면 비산방지”란 제3호를 방지하기 위해 석면해체ㆍ제거, 보수, 봉합, 밀봉, 안정화 등의 필요한 조치를 말한다.

5. “슬레이트”란 석면과 시멘트를 물에 혼합ㆍ압축하여 만든 얇은 판을 말한다.

6. “슬레이트 시설물”이란 슬레이트를 지붕재 또는 벽체로 사용한 시설물을 말한다.

7. “건강취약계층”이란 영유아, 어린이, 노인, 임산부 등 우선적으로 건강피해 우려가 큰 대상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석면으로 인한 환경과 시민건강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석면안전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건축물 석면조사) ①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9조에 해당하는 건축물 소유자는 법 제21조에 따라 석면조사기관으로 하여금 석면조사를 실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전주시(이하 “시”라 한다) 소유 공공건축물에 대한 석면조사를 할 수 있다.

제5조(석면건축물의 기준) 제4조에 따른 조사한 건축물 중 석면건축물(이하 “석면건축물”이라 한다)은 영 제32조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1. 석면건축자재가 사용된 면적의 합이 5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2. 시행규칙 제24조에서 정하는 석면건축자재를 사용한 건축물

제6조(석면건축물의 안전관리) ① 석면건축물의 소유자는 영 제33조 및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른 석면건축물 관리기준을 지켜야 한다.

② 석면건축물의 소유자는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석면안전관리인을 지정하고 석면의 비산방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③ 석면해체ㆍ제거 등은「산업안전보건법」제122조에 따른다.

④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은 석면안전관리 중 석면해체ㆍ제거 및 보수, 봉합, 밀봉 안정화를 할 경우 그 내용을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

제7조(취약계층 이용시설 등에 대한 지원) ① 시장은 건강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시설에 대하여 석면 해체·제거·처리 등에 드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으며, 그 외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으로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받아 석면 해체·제거·처리 등을 한 시설물은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제8조(슬레이트 시설물의 해체ㆍ제거 및 처리 등 지원) ① 시장은 슬레이트를 지붕재 또는 벽체로 사용한 시설물의 해체ㆍ제거ㆍ처리 등에 드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게 해체ㆍ제거 비용 및 지붕개량 비용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③ 다른 법령 및 조례에 따라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받아 석면의 해체ㆍ제거 및 처리 등을 한 시설물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제9조(지원신청) 석면슬레이트의 철거 및 처리 비용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건축물 소재지 관할 주민센터에 신청하여야 한다.

제10조(지원신청자의 자격) 제9조에 따른 지원신청자는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대장상의 소유자이어야 한다. 다만, 건물등기부등본이나 건축물대장이 없을 경우 토지 소유자의 동의 등 기타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한 자로 한다.

제11조(사후관리) 석면슬레이트 지붕 건축물의 지붕개량 시 사후관리는 건축물 소유자가 하여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 비용추계서

전주시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서

1. 비용발생요인 및 관련조문

○ 「전주시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7조(취약계층 이용시설 등에 대한 지원)

- 시장은 건강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시설에 대하여 석면 해체·제거·처리 등에 드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으며, 그 외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전주시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9조(슬레이트 시설물의 해체ㆍ제거 및 처리 등 지원)

- 시장은 슬레이트를 지붕재 또는 벽체로 사용한 시설물의 해체ㆍ제거ㆍ처리 등에 드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2. 비용추계의 내용

가. 비용추계 전제

○ 지원내용 : 어린이집 석면철거 지원, 슬레이트 처리 지원

○ 지원기간 : 2023 ~ 2027년

○ 소요예산액 : 4,801백만원

나. 비용추계 결과	(단위:백만원)

년간	합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계	4,801	716	1,235	950	950	950
어린이집 석면철거 지원	536	251	285	-	-	-
슬레이트처리지원	4,265	465	950	950	950	950

○ 석면철거 지원 비용 산출식 (2023년 사업기준)

◆ 전주시 관내 석면건축물로 등록된 어린이집 : 총 31개소(’23.4.기준 운영현황)

구 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어린이집 석면 철거 (예상 개소)	17	14	-	-	-

○ 슬레이트 처리지원 비용 산출식 (2023년 사업기준)
※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 지원 국고보조사업 업무처리지침 기준(’23. 1. 환경부)

- 주택 슬레이트 철거	: 1동×3,520천원
- 지붕개량	: 1동×6,280천원

◆  전주시 관내 슬레이트 건축물(주택) : 총 2,200여동 [슬레이트 건축물 전수조사 용역(’21.6)]

구 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주택 슬레이트 철거 (예상 동수)	100	200	200	200	200

다. 재원조달방안	(단위:백만원)

년간	합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계	4,801	716	1,235	950	950	950
시비 (석면철거,슬레이트처리)	2,508.5	408.5	675	475	475	475
도비(석면철거)	160	75	85	-	-	-
국비(슬레이트처리)	2,132.5	232.5	475	475	475	475

3. 작성자

작성자	전주시 복지환경국 환경위생과장 조 미 영
연락처	063-281- 26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