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농특산물 품질인증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3년 5월 16일

1. 심사경과

○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23년 5월 8일      온혜정 의원 대표발의

전윤미, 이성국, 이보순,

남관우, 김동헌, 이기동,

최서연, 신유정, 박선전,

이  국, 정섬길, 송영진,

장병익, 채영병 의원(15인)

○ 회   부    일   자 : 2023년 5월 9일

○ 상   정    일   자 : 2023년 5월 16일

(제401회 임시회 제1차 문화경제위원회)

2. 제안이유

○ 품질인증을 받고자 하는 자의 자격, 수수료 납부 및 보조금 지원, 품질인증 취소 등에 관한 사항이 조례가 아닌 시행규칙에 규정되어 조례의 위임범위를 일탈할 여지가 있음에 따라 조례에 규정하여 이를 해소하고 농특산물 품질인증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 더불어 기존 조례상 현실에 맞지 않는 부분을 현행화하고, 위원회 운영에 있어 회의 구분 및 서면심의 내용 등을 신설하는 등 보다 효율적이고 현실성 있는 조례가 되도록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 안 제2조)

나. 인증대상 및 기준, 신청 및 심사, 인증부여 및 유효기간(안 제3조~안 제6조)

다. 인증취소,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명시(안 제7조~안 제8조)

라. 교육, 품질 및 사후관리, 사용자 지원 및 홍보(안 제9조~안 제11조)

마. 인증기관의 지정 및 품질인증관리원 관련 사항(안 제12조~안 제13조)

바. 품질인증위원회 설치 및 운영, 구성 등에 관한 사항(안 제14조~안 제18조)

4. 참고사항 : 해당없음

5.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최훈석)

○ 본 조례안 2021년 조례연구회 연구용역 결과에 의한 것으로

전주시 관내에서 생산되는 농특산물에 대하여 안전성을 인증함으로써,

소비자의 신뢰 확보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품질인증을 받고자 하는 자의 자격, 수수료 납부 및 보조금 지원, 품질인증 취소 등에 관한 사항 등은 주민의 권리 의무와 관계되는 중요한 사항이 규칙에 규정되어 있어 조례로 상향하여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임

○ 주요 개정 내용은

가. 인증대상 및 기준을 농산물, 임산물, 가공품으로 구분하고 경작지가 불분명한 경우 인증에서 제외한다 를 상향함

나. 인증 및 심사에 있어 대상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였으며, 품질인증기간 (2년) 및 유효기간 연장 등에 사항을 상향함

다. 품질인증의 정지, 취소 기준(1회 부적합시 정지. 2회 부적합시 정지. 3회 부적합시 취소)을 상향함

라. 위원회의 위원장 선출방식 변경을 통한 위원회 운영의 내실화

- 위원장 호선 → 위원장(농업기술센터소장), 당연직 위원(농업기술과장, 전주푸드 팀장)

○ 본 조례안은 전주에서 생산되는 우수한 농특산품에 대하여 전주시장이 그 품질을 인증하고 품질인증을 부여, 소비자의 신뢰를 확보하고 전주시 농특산물의 판매를 촉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됨

6.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7. 토론요지 : 없음

8. 심사결과 : 원안가결

9. 소수의견 요지 : 없음

10.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없음

전주시 농특산물 품질인증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온혜정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98		발의연월일：2023. 5. 8. 발 의 자：전윤미, 이성국, 이보순, 남관우, 김동헌, 이기동, 최서연, 신유정, 박선전, 이국, 정섬길, 송영진, 장병익, 채영병, 온혜정 의원 (15인)

1. 제정이유

○ 품질인증을 받고자 하는 자의 자격, 수수료 납부 및 보조금 지원, 품질인증 취소 등에 관한 사항이 조례가 아닌 시행규칙에 규정되어 조례의 위임범위를 일탈할 여지가 있음에 따라 조례에 규정하여 이를 해소하고 농특산물 품질인증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 더불어 기존 조례상 현실에 맞지 않는 부분을 현행화하고, 위원회 운영에 있어 회의 구분 및 서면심의 내용 등을 신설하는 등 보다 효율적이고 현실성 있는 조례가 되도록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 안 제2조)

나. 인증대상 및 기준, 신청 및 심사, 인증부여 및 유효기간(안 제3조~안 제6조)

다. 인증취소,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명시(안 제7조~안 제8조)

라. 교육, 품질 및 사후관리, 사용자 지원 및 홍보(안 제9조~안 제11조)

마. 인증기관의 지정 및 품질인증관리원 관련 사항(안 제12조~안 제13조)

바. 품질인증위원회 설치 및 운영, 구성 등에 관한 사항(안 제14조~안 제18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해당사항 없음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미첨부

다. 입법예고 : 필요 없음(의원발의)

전주시 농특산물 품질인증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주시 농특산물 품질인증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농산물, 임산물과 가공품으로 구분하며”를 “다음 각 호로 구분하며,”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농산물

2. 임산물

3. 농산물과 임산물을 활용한 가공품

② 경작지 확인이 불분명한 경우 인증에서 제외한다.

제4조제1항 중 “시장”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시장”으로 하고,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신청일 기준으로 전주시 관내에 주소를 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신청하여야 한다.

제4조제1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관내에 소재한 농지에서 영농에 종사하는 자

2. 관내에 소재한 사업장에서 가공품을 생산하는 자

③ 제2항의 품질인증을 위한 분석수수료는 「전주시 농산물안전성분석실 운영 조례」 제10조제1항 및 별표 1의 기준에 따른다. 다만,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분석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를 제16조로 한다.

제15조를 제19조로 한다.

제10조 및 제11조를 각각 제14조 및 제15조로 한다.

제12조를 제18조로 한다.

제7조부터 제9조까지를 각각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로 하고, 제6조를 제7조로 한다.

제13조를 제17조로 하고, 제15조를 제19조로 한다.

제6조, 제8조, 제9조 및 제13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품질인증의 유효기간 등) ① 품질인증의 유효기간은 품질인증을 받은 날로부터 2년으로 한다.

② 품질인증의 유효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자는 유효기간 만료 50일 전까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제8조(이의신청) ① 농특산물 품질인증 신청 결과, 품질인증의 정지 및 취소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그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시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이의신청을 받은 경우 시장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그 처리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교육) ① 품질인증을 받고자 하는 자는 품질인증 신청 전 품질인증 관련 교육 및 농약안전사용 교육을 1회 이상 받아야 하며, 품질인증 취득 후 다음 해에 1회 이상의 농약안전사용 교육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을 받지 않았을 경우 품질인증 기간 만료 후 1년간 인증신청을 제한한다.

제13조(품질인증관리원) ① 시장은 품질인증 심사를 위하여 품질인증관리원을 2명 이상 둘 수 있다.

② 품질인증관리원은 품질인증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농촌진흥청장이 추진하는 관리원 양성과정을 수료한 사람이나 농산물 재배기술 개발ㆍ보급ㆍ지도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 한다.

③ 품질인증관리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심사에 필요한 농작물ㆍ토양ㆍ용수 등 시료 채취

2. 별표 1의 현장심사표에 따른 현장심사

3. 안전성 검사를 위한 유통단계 인증품 시료 채취

④ 품질인증관리원은 사실에 근거하여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사를 하여야 하며, 심사과정에서 알게 된 사실에 대하여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7조(종전의 제6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각 호 외의 부분 중 “전주시 품질인증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품질인증을 취소하거나 시정하도록 할”을 “그 품질인증을 정지하거나 취소할”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시장은 품질인증을 받은 생산품이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 품질인증을 정지 또는 취소할 수 있으며, 그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1회 부적합 시 : 품질인증 정지 3개월

2. 2회 부적합 시 : 품질인증 정지 6개월

3. 3회 부적합 시 : 품질인증 취소

③ 제1항에 따른 품질인증 정지 또는 취소의 기준일은 부적합농산물 통보일로 하며, 제1항에 따라 품질인증을 취소당한 자는 취소당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는 제4조에 따른 인증신청을 할 수 없다.

제12조(종전의 제9조) 중 “운영한다”를 “운영할 수 있다”로 한다.

제14조(종전의 제10조)제2호를 삭제한다.

제15조(종전의 제11조)제2항 중 “위원장과”를 “위원장은 농업기술센터 소장이 되고,”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위원회의 위원은”을 “제2항에 따른 위원장을 제외한 당연직 위원은 농업기술과장, 전주푸드팀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농특산물의 생산, 가공, 유통, 소비 분야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농업분야 관련 대학 교수 및 연구기관의 연구원

3. 소비자 단체 임원

4. 농특산물 생산자 단체 또는 관련 협의회 임원

5. 그 밖에 시장이 농특산물 품질인증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5조(종전의 제11조) 제4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6조(종전의 제14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전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전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한다.

② 위원회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연 1회 소집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개최한다.

④ 심의에 시급성이 요구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서면심의로 갈음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8조(종전의 제12조)제6호 중 “제13조제1항”을 “제17조제1항”으로 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현장심사표(제13조제3항제2호 관련)

현 장 심 사 표
농 가 명				생년월일
주 소				휴대전화
작 목				집 전 화
항 목		배 점	내 용			평 점	비고
1. 농작물 재배(20점)		0～20점	○ 신청한 작물 및 재배지 등 일치
2. 비료 보관 관리(20점)		0～20점	○ 강우 시 유출 우려가 없는 장소에 보관 관리
3. 유기합성농약 관리(20점)		0～20점	○ 잠금장치, 제초제 구분 관리
4. 환경보전 (20점)		0～20점	○ 폐농자재(농약병, 비닐 등) 관리
5. 수확 후 관리(20점)		0～20점	○ 운반·포장 및 작업장 관리
계		100점	※ 평점 60점 이상 시 적합으로 판정			점
전주시 농특산물 품질인증관련 업무처리 목적으로 위 정보를 수집․이용함에 동의합니다. 동의자 : (서명 또는 인) 현장 심사일 년 월 일 심사원 직 성명 (서명 또는 인) 심사원 직 성명 (서명 또는 인) 전 주 시 장 귀하

[별지 제1호 서식]

(앞 쪽)

전주시 농특산물 품질인증신청서
신청자	성명(대표자)											사업자번호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생산계획	농산물 (임산물)		품 목		토지번지					재배면적(㎡) (사육마리수)						연간생산량(kg)				인증품인 경우 인증종류
출하시기
품목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가공품
가공품명			원재료명 (생산지)			부재료명(생산지)							원․부재료 품질인증번호						식품제조가공 허가번호
접 수 일								현장심사 통보일
심의회 제출일								결과통보일
품질인증 유효기간			～					품질인증번호
『전주시 농특산물 품질인증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인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전 주 시 장 귀하
첨부서류	농산물(임산물)										가 공 품
	1. 농약안전사용 교육 확인서 1부(필수) 2. 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 납품예정 확인서 1부(필수) 3.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1부(필수) 4. GAP인증 등 인증증명서 사본 1부(해당자) 5. 그 밖에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서류 1부(해당자)										1. 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 납품예정 확인서 1부(필수) 2. 원․부재료 전주시 농특산물 품질인증서 사본 1부(필수) 3. 식품제조가공업 영업 허가증 사본 1부(필수) 4. 전통식품 등 인증증명서 사본 1부(해당자) 5. 그 밖에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서류 1부(해당자)

(뒤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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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이용 항목	수집․이용 목적	보유기간
성명, 생년월일, 주소	본인확인, 인증서 교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제1항에 따라 5년 동안 보유 후 폐기
전화번호	인증 관리(만료, 취소 통보)
생산계획, 경지면적 및 소재지	서류 및 현장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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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년     월     일

신청인(대리인):        성명           (서명 또는 인)

(필요시) 법정대리인:   성명           (서명 또는 인)

[별지 제2호 서식]

(앞 쪽)

전주시 농특산물 품질인증 유효기간 연장신청서
신청자	성명(대표자)											사업자번호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생산계획	농산물 (임산물)		품 목		토지번지					재배면적(㎡) (사육마리수)						연간생산량(kg)				인증품인 경우 인증종류
출하시기
품목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가공품
가공품명			원재료명 (생산지)			부재료명(생산지)							원․부재료 품질인증번호						식품제조가공 허가번호
접 수 일								현장심사 통보일
심의회 제출일								결과통보일
품질인증 유효기간			～					품질인증번호
『전주시 농특산물 품질인증에 관한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인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전 주 시 장 귀하
첨부서류	농산물(임산물)										가 공 품
	1. 농약안전사용 교육 확인서 1부(필수) 2. 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 납품예정 확인서 1부(필수) 3.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1부(필수) 4. GAP인증 등 인증증명서 사본 1부(해당자) 5. 그 밖에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서류 1부(해당자)										1. 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 납품예정 확인서 1부(필수) 2. 원․부재료 전주시 농특산물 품질인증서 사본 1부(필수) 3. 식품제조가공업 영업 허가증 사본 1부(필수) 4. 전통식품 등 인증증명서 사본 1부(해당자) 5. 그 밖에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서류 1부(해당자)

(뒤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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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이용 항목	수집․이용 목적	보유기간
성명, 생년월일, 주소	본인확인, 인증서 교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제1항에 따라 5년 동안 보유 후 폐기
전화번호	인증 관리(만료, 취소 통보)
생산계획, 경지면적 및 소재지	서류 및 현장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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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년     월     일

신청인(대리인):        성명           (서명 또는 인)

(필요시) 법정대리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인증대상 및 기준) ① 품질인증대상은 농산물, 임산물과 가공품으로 구분하며 품목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3조(인증대상 및 기준) ① ------------ 다음 각 호로 구분하며, --------------------------------.
<신 설>	1. 농산물 2. 임산물 3. 농산물과 임산물을 활용한 가공품
<신 설>	② 경작지 확인이 불분명한 경우 인증에서 제외한다.
② (생 략)	③ (현행 제2항과 같음)
제4조(인증신청 및 심사) ① 품질인증을 받고자 하는 자는 시장에게 이를 신청하여야 한다. <후단 신설>	제4조(인증신청 및 심사) ① -----------------------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시장--. 이 경우 신청일 기준으로 전주시 관내에 주소를 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신청하여야 한다.
<신 설>	1. 관내에 소재한 농지에서 영농에 종사하는 자 2. 관내에 소재한 사업장에서 가공품을 생산하는 자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제2항의 품질인증을 위한 분석수수료는 ｢전주시 농산물안전성분석실 운영 조례｣ 제10조제1항 및 별표 1의 기준에 따른다. 다만,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분석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생 략)	④ (현행 제3항과 같음)
<신 설>	제6조(품질인증의 유효기간 등) ① 품질인증의 유효기간은 품질인증을 받은 날로부터 2년으로 한다. ② 품질인증의 유효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자는 유효기간 만료 50일 전까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제6조(인증 취소 등) 시장은 품질인증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주시 품질인증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품질인증을 취소하거나 시정하도록 할 수 있다.	제7조(인증 취소 등) ① ------------------------------------------------------- 그 품질인증을 정지하거나 취소할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신 설>	② 시장은 품질인증을 받은 생산품이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 품질인증을 정지 또는 취소할 수 있으며, 그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1회 부적합 시 : 품질인증 정지 3개월 2. 2회 부적합 시 : 품질인증 정지 6개월 3. 3회 부적합 시 : 품질인증 취소
<신 설>	③ 제1항에 따른 품질인증 정지 또는 취소의 기준일은 부적합농산물 통보일로 하며, 제1항에 따라 품질인증을 취소당한 자는 취소당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는 제4조에 따른 인증신청을 할 수 없다.
<신 설>	제8조(이의신청) ① 농특산물 품질인증 신청 결과, 품질인증의 정지 및 취소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그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시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이의신청을 받은 경우 시장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그 처리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 설>	제9조(교육) ① 품질인증을 받고자 하는 자는 품질인증 신청 전 품질인증 관련 교육 및 농약안전사용 교육을 1회 이상 받아야 하며, 품질인증 취득 후 다음 해에 1회 이상의 농약안전사용 교육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을 받지 않았을 경우 품질인증 기간 만료 후 1년간 인증신청을 제한한다.
제7조ㆍ제8조 (생 략)	제10조ㆍ제11조 (현행 제7조 및 제8조와 같음)
제9조(인증기관의 지정) 시장은 전주시 농특산물 품질인증 절차에서 필요한 분석 및 심사 등을 직접 수행할 수 있는 기관으로 전주시 농업기술센터를 지정 운영한다.	제12조(인증기관의 지정) ---------------------------------------------------------------------------------------------------- 운영할 수 있다.
<신 설>	제13조(품질인증관리원) ① 시장은 품질인증 심사를 위하여 품질인증관리원을 2명 이상 둘 수 있다. ② 품질인증관리원은 품질인증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농촌진흥청장이 추진하는 관리원 양성과정을 수료한 사람이나 농산물 재배기술 개발·보급·지도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 한다. ③ 품질인증관리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심사에 필요한 농작물·토양·용수 등 시료 채취 2. 별표 1의 현장심사표에 따른 현장심사 3. 안전성 검사를 위한 유통단계 인증품 시료 채취 ④ 품질인증관리원은 사실에 근거하여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사를 하여야 하며, 심사과정에서 알게 된 사실에 대하여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10조(전주시 품질인증위원회 설치 및 기능)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전주시 품질인증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4조(전주시 품질인증위원회 설치 및 기능)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제6조의 품질인증 취소에 관한 사항	<삭 제>
3.ㆍ4. (생 략)	3.ㆍ4. (현행과 같음)
제11조(위원회의 구성) ① (생 략)	제15조(위원회의 구성) ① (현행과 같음)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장은 농업기술센터 소장이 되고, -----.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위원장을 제외한 당연직 위원은 농업기술과장, 전주푸드팀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농특산물의 생산, 가공, 유통, 소비 분야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농업관련업무 담당 소장	2. 농업분야 관련 대학 교수 및 연구기관의 연구원
3. 농특산물 생산·가공·유통·소비 분야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소비자 단체 임원
4. 그 밖에 시장이 농특산물 품질인증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4. 농특산물 생산자 단체 또는 관련 협의회 임원
<신 설>	5. 그 밖에 시장이 농특산물 품질인증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단서 신설>	④ ------------------------------------------------.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제12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제18조(위원의 해촉)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6. 제1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6. 제17조제1항 ----------------------------------------------------
제13조 (생 략)	제17조 (현행 제13조와 같음)
제14조(위원회 운영) ① (생 략)	제16조(위원회 운영) ① (현행과 같음)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연 1회 소집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개최한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심의에 시급성이 요구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서면심의로 갈음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그 밖의 운영 사항은 「전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⑤ --------------- 「전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전주시 농특산물 품질인증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가. 품질인증을 위한 분석수수료(안 제4조제2항)

나. 품질인증관리원(안 제13조)

다. 전주시 품질인증위원회 운영(안 제10조 ~ 안 제14조)

2. 미첨부 근거 규정

가. 『전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제2호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 ① 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또는 시의회 의원과 위원회가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비용추계서를 작성하여 의안에 붙여야 한다. 다만, 의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 한다.

1. 소요되는 예상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의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ㆍ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군사에 관한 사항으로 비용추계서의 첨부가 곤란한 경우

3. 작성자

작성자	농업기술센터 농업기술과장 방 정 희
연락처	063-281-6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