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립미술관 건립추진위원회 설치 및 작품수집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3년 5월 16일

1. 심사경과

○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23년 5월 8일                 전주시장

○ 회   부    일   자 : 2023년 5월 9일

○ 상   정    일   자 : 2023년 5월 16일

(제401회 임시회 제1차 문화경제위원회)

2. 제안이유

○ 지역문화예술의 중심지로서 도심형 시립미술관을 건립하여 시민의미술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지역의 문화 브랜드로서 가치창출

○ 시립미술관의 성공적 건립을 위한 중요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한 위원회 운영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

3. 주요내용

가. 위원회의 기능	(제2조)

- 미술관 건립방향과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 미술관 전시․공간계획 등 건립 및 개관 준비에 관한 사항

나.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3조∼제7조)

-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위원장과 부위원장 호선

- 전주시의회 의원 및 미술관 건립업무 소관 국장 당연직

- 제2조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분과위원회 운영 가능

다. 작품수집 심의기구 설치 및 운영	(제10조)

- 시장은 소장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미술작품 구입을 위해

작품추천위원회와 작품심의위원회 심의기구 설치 및 운영

라. 작품추천위원회 기능 및 구성	(제11조)

- 소장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작품 추천 및 기증요청 승낙여부 심의

- 당연직 위원장(건립추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호선) 포함 5명 이내

․ 미술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전문가 등

마. 작품심의위원회 기능 및 구성	(제12조)

- 추천위원회가 추천한 작품의 가액, 우선순위 결정

- 위원장 및 부위원장 포함 5명 이내,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호선

․ 미술분야 평론가, 교수 및 작가, 화랑 관계인 및 예술 경영인

․ 다른 국․공립 미술관의 학예연구사 및 학예연구관 등

바. 위원회 중복방지	(제13조)

- 건립추진위원회, 추천위원회, 심의위원회 위원은 당연직을 제외하고중복위촉 불가

사. 심의기구 임기 및 운영	(제14조, 제15조)

- 심의기구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 연임 가능

-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

- 심의기구 사무 처리를 위한 간사는 미술관 건립업무 소관 팀장

아. 조례 유효기간 설정	(부칙제2조)

- 미술관 개관일부터 30일까지 한시적 조례

4. 참고사항 : 해당없음

5.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최훈석)

○ 본 조례안은

- 전통문화도시 전주가 갖는 명성만큼이나 전주시는 예술의 본향이나, 전통문화 관련 콘텐츠와 달리 예술과 관련한 콘텐츠는 다양하지 않은 상황으로 도심형 시립미술관을 건립하여 시민의 미술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〇 주요 내용은

가. 안 제2조(위원회의 기능)

- 위원회의 미술관 건립과 관련하여 심의·자문할 사항을 세부적으로 규정하고 있음

- 위원회의 기능과 업무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함으로써 미술관 건립에 필요한 준비사항을 보다 체계적이고 심도 있게 수행할 것으로 판단됨

나. 안 제3조(위원회의 구성)

- 위원회의 구성을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전주시의회 의원, 관련분야 전문가 등 15명 이내로 구성함.

다. 안 제7조(분과위원회)

- 안 제2조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분야별로 전문적인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보다 신속하고 실질적인 업무의 검토가 이루어 질 것으로 기대됨

라. 안 제10조(작품 수집을 위한 심의기구 설치)

- 미술작품 수집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작품추천위원회,

작품심의위원회 구성

마. 안 제11조(추천위원회 기능 및 구성)

- 소장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작품 추천 및 기증요청 심의

- 당연직 위원장(건립 추진위원장) 포함 5명 이내, 부위원장 호선

바. 안 제12조(심의위원회 기능 및 구성)

- 추천위원회가 추천한 작품의 수집 우선순위, 미술작품 가액 등을 결정

- 위원장, 부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하며 5명 이내

〇 본 조례안은 건립에서부터 개관에 이르기까지 전주시립 미술관 건립 추진에 필요한 중요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한 전주시립미술관 건립추진위원회를 설치하고 운영함으로써 보다 실질적인 미술관 건립의 지원과 추진체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그 필요성이 충분하다고 사료됨

〇 따라서 관련 부서는 시립미술관 건립에 있어 유명무실한 기구가 아닌 실질적인 자문기구가 되도록 건립추진위원회를 적극적으로 운영하여 시민의 문화 수준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6.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7. 토론요지 : 없음

8. 심사결과 : 원안가결

9. 소수의견 요지 : 없음

10.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없음

전주시립미술관 건립추진위원회 설치 및 작품수집 조례안

의안번호	195		제출연월일 : 2023. 5. 8.
			제 출 자 : 전 주 시 장
			제안설명자 : 문화체육관광국장

1. 개정(제정)이유

○ 지역문화예술의 중심지로서 도심형 시립미술관을 건립하여 시민의미술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지역의 문화 브랜드로서 가치창출

○ 시립미술관의 성공적 건립을 위한 중요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한 위원회 운영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

2. 주요내용

가. 위원회의 기능	(제2조)

- 미술관 건립방향과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 미술관 전시․공간계획 등 건립 및 개관 준비에 관한 사항

나.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3조∼제7조)

-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위원장과 부위원장 호선

- 전주시의회 의원 및 미술관 건립업무 소관 국장 당연직

- 제2조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분과위원회 운영 가능

다. 작품수집 심의기구 설치 및 운영	(제10조)

- 시장은 소장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미술작품 구입을 위해

작품추천위원회와 작품심의위원회 심의기구 설치 및 운영

라. 작품추천위원회 기능 및 구성	(제11조)

- 소장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작품 추천 및 기증요청 승낙여부 심의

- 당연직 위원장(건립추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호선) 포함 5명 이내

․ 미술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전문가 등

마. 작품심의위원회 기능 및 구성	(제12조)

- 추천위원회가 추천한 작품의 가액, 우선순위 결정

- 위원장 및 부위원장 포함 5명 이내,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호선

․ 미술분야 평론가, 교수 및 작가, 화랑 관계인 및 예술 경영인

․ 다른 국․공립 미술관의 학예연구사 및 학예연구관 등

바. 위원회 중복방지	(제13조)

- 건립추진위원회, 추천위원회, 심의위원회 위원은 당연직을 제외하고중복위촉 불가

사. 심의기구 임기 및 운영	(제14조, 제15조)

- 심의기구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 연임 가능

-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

- 심의기구 사무 처리를 위한 간사는 미술관 건립업무 소관 팀장

아. 조례 유효기간 설정	(부칙제2조)

- 미술관 개관일부터 30일까지 한시적 조례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나. 사전 계획서 결재 여부 : 여

다. 예산조치 : 해당없음

라. 협의 등  : 협의완료(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마. 규제심사 : 원안동의

바.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 여부 : 필요없음

사. 기타 필요사항

1) 개정지시문 : 해당없음

2) 신․구조문대비표 : 해당없음

3) 입법예고(2023. 3. 21. ∼ 4. 10. / 20일간) : 의견없음

전주시립미술관 건립추진위원회 설치 및 작품수집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주시립미술관 건립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전주시립미술관 건립추진위원회 설치 및 작품수집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의 기능) 전주시립미술관 건립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전주시립미술관(이하 “미술관”이라 한다) 건립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한다.

1. 미술관 건립방향과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시설 건립에 관한 사항

3. 개관 준비에 관한 사항

4. 미술관의 전시․공간계획 및 전시환경 연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미술관 건립과 관련하여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3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은 미술관 건립업무 소관 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전주시의회 의원

2. 미술관과 관련된 전문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3. 미술관과 관련이 있는 기관․단체의 임직원 또는 전문가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미술관 건립업무 소관 부서장이 된다.

제4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결원으로 인해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이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분과위원회) 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8조(조사․연구의 의뢰 등) ①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 또는 관계 기관․단체 등에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한 경우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의견청취) 위원회는 소관 사항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이나 그 밖의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0조(작품 수집을 위한 심의기구 설치) ① 시장은 시의 미술관 건립 및 운영을 위하여 소장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미술작품을 수집할 수 있다.

② 시장이 미술관에 소장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미술작품을 구입하고자 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심의기구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시장은 미술작품 수집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심의기구를 둔다.

1. 전주시립미술관 작품추천위원회(이하 “추천위원회”라 한다)

2. 전주시립미술관 작품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

제11조(추천위원회 기능 및 구성) ① 추천위원회는 미술관의 작품수집계획에 따라 소장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작품을 추천한다.

② 시장은 작가 또는 소장자로부터 작품 등의 기증 또는 관리전환, 무료 임대 등의 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추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락여부를 결정한다.

③ 위원은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미술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 전문가

2. 그 밖에 작품 수집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추천위원회의 위원장은 건립추진위원회 위원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12조(심의위원회 기능 및 구성) ① 심의위원회는 추천위원회에서 추천된 작품의 소장가치, 수집 우선순위, 미술작품 가액 등을 심의․의결한다.

② 위원은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미술 분야의 평론가, 교수 및 작가

2. 다른 국·공립 미술관의 학예연구사 및 학예연구관

3. 화랑 관계인 및 예술 경영인

4. 미술관 자료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③ 심의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13조(위원 중복 위촉방지) 심의·의결의 공정성을 위해 건립추진위원회, 추천위원회 및 심의위원회의 각 위원은 당연직을 제외하고 중복하여 위촉할 수 없다.

제14조(심의기구 위원장의 직무 및 위원 임기) ① 심의기구 위원장의 직무에 관한 사항은 제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각 심의기구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 연임 가능하다.

제15조(심의기구 운영 등) ① 각 심의기구 회의는 해당 위원장이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각 심의기구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간사를 1명 두고, 간사는 미술관 건립업무 소관 팀장으로 한다.

제16조(제척․기피․회피) ① 이 조례 각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 해당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해당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해당 위원회의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제17조(해촉) 시장은 이 조례 각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2. 질병, 심신장애, 해외 출국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알게 된 사실의 외부누설로 미술관 업무에

지장을 초래할 때

4. 그 밖에 위원으로서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8조(수당 등) 회의에 참석한 위촉직 위원과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전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9조(비밀 준수) 위원회의 위원 및 그 밖에 위원회의 업무에 관여한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된다.

제20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 조례는 전주시립미술관 개관일부터 30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전주시립미술관 건립추진위원회 설치 및 작품수집 조례안 비용추계서

1. 비용발생요인 및 관련조문

1) 비용발생요인 : 전주시립미술관 소장작품 수집에 따른 취득비 등

2) 관련법령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및 동법 시행규칙

2. 비용추계의 내용

가. 비용추계 전제

1) (비용추계 기준) 전주시립미술관 완공시까지 소장품 구입 비용 예정액

2) (비용추계 기간) 2023년∼완공시(2026년 예정)

3) (비용추계 방법) 전주시립미술관 소장품 구입계획(안) 및 타공립미술관 소장품 구입비 참고

나. 비용추계 결과

(단위:백만원)

구 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합 계
자체수입	-	-	1,500	1,500	-	3,000

※ 개관 후 별도 운영조례 제정 및 해당조례에 따른 소장품 구입예정

다. 재원조달방안

○ 전액 자체재원

3. 작성자

작성자	전주시 문화체육관광국 문화정책과장 이영숙
연락처	(063) 281-2203

연도별 비용 추계표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23년)	2차년도 (2024년)	3차년도 (2025년)	4차년도 (2026년)	5차년도 (2027년)	계
세 입
		해	당	없	음
세 출			1,500,000	1,500,000			3,000,000
작품구입비			1,500,000	1,500,000			3,000,000
재원 조달			1,500,000	1,500,000			3,000,000
자체 수입	소 계		1,500,000	1,500,000			3,000,000
	지방세		1,500,000	1,500,000			3,000,000
	세외수입
의존 재원	소 계
	보조금
	지방교부세
지 방 채
기 금
특별회계
△△특별회계
기 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