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5. 16(화) 10:00
제401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문화경제위원회
	전주시 지역상생 협력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문화경제위원회
			전문위원 최훈석

		전주시 지역상생 협력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개정이유

○ 전주시는 전국 최초로 착한 임대인 운동을 실시하여 코로나-19로 경영난에 시달리는 소상공인들에게 전주형 상생모델을 제시하면서 착한 임대인 운동의 모범사례이자 선도적 역할을 해왔던 지자체임.

○ 이에 기존 지역상생 협력에 관한 기본 조례를 근간으로 착한 임대인에 관련한 사항을 추가하여 지속성을 부여함으로써 착한 임대인의 근본 정신과 선한 이미지를 이어나가고 전주시가 착한 임대인의 상징적인 도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여 독려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조례 제명 개정

(당  초) 전주시 지역상생 협력에 관한 기본 조례

(개정안) 전주시 지역상생 협력 및 착한 임대인 지원에 관한 조례

○ 조례의 정의 부분 보완(안 제2조)

- 안 제2조제3호에 “착한 임대인”에 대한 정의 신설

○ 착한 임대인 지정 및 지원에 대한 근거 마련(안 제3장)

(안 제9조) 착한 임대인 지정 및 신청 기준 및 근거 명시

(안 제10조) 착한 임대인 지원 근거 마련

(안 제11조) 부당한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환수 조치 방안 마련

(안 제12조) 착한 임대인 활성화를 위한 포상 근거 마련

○ 전주시 지역상생위원회의 기능 추가(안 제13조)

- 착한 임대인 지원에 관한 사항 심의하도록 신설(안 제13조제2항제4호)

○ 전주시 행정기구 조직개편에 따른 위원회 구성 현행화(안 제14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해당없음

나. 사전 계획서 결재 여부 : 여

다. 예산조치 : 해당없음

라. 협의 등  : 협의완료(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마. 규제심사 : 규제심사위원회 개최결과 “원안동의”

바.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 여부 : 필요 없으면 “필요없음“

사. 기타 필요사항

1) 개정지시문 : 따로붙임

2) 신․구조문대비표 : 따로붙임

3) 입법예고 : 필요없음(의원발의)

4. 검토의견

○ 본 개정 조례안은 착한 임대인 선도도시인 전주시가 착한 임대인의 근본 정신을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계승·확대해나갈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전주시가 착한 임대인의 상징적인 도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그 발판을 마련하는 데에 의의가 있다고 할 것임.

○ 따라서 조례 제명을 ‘전주시 지역상생 협력 및 착한 임대인 지원에 관한 조례로’개정하고, 조례의 정의 부분에 착한 임대인에 대한 정의를 신설하며(안 제2조제3호), 독립적인 장으로 착한 임대인 지정 및 지원에 관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안 제3장) 착한 임대인 활성화에 대한 전주시의 의지 및 상징성을 부여하고자 하였음.

- 착한 임대인 지정 및 신청, 착한 임대인 지원, 환수 조치, 포상

○ 또한 착한 임대인 지원과 관련한 사항을 전주시 지역상생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안 제13조제2항제4호) 적정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완 조치를 하였으며, 전주시 행정기구 조직개편에 따라 위원회 구성을 현행화(안 제14조)하고자 하였음.

○ 정부에서는 오는 6월부터 코로나19 위기 단계를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하기로 결정하면서 실질적으로 3년 4개월 만에 코로나 종식을 선포했다고 할 수 있으나, 재난이란 국민의 생명·신체·재산 등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것으로 해당 지역에 다방면의 막대한 손실을 입히지만 예측의 범위를 넘어선다는 차원에서 이를 대비해야 할 필요가 있으므로,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재난상황에서도 전주시가 착한 임대인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해놓음으로써 지역 내 임대차 관계의 안정화를 근간으로 지역경제를 보호하고 활성화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의미가 담겨 있는 조례라는 측면에서도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