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5. 16(화) 10:00
제401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문화경제위원회
	전주시 농특산물 품질인증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문화경제위원회
			전문위원 최훈석

		전주시 농특산물 품질인증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정이유

○ 품질인증을 받고자 하는 자의 자격, 수수료 납부 및 보조금 지원, 품질인증 취소 등에 관한 사항이 조례가 아닌 시행규칙에 규정되어 조례의 위임범위를 일탈할 여지가 있음에 따라 조례에 규정하여 이를 해소하고 농특산물 품질인증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 더불어 기존 조례상 현실에 맞지 않는 부분을 현행화하고, 위원회 운영에 있어 회의 구분 및 서면심의 내용 등을 신설하는 등 보다 효율적이고 현실성 있는 조례가 되도록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 안 제2조)

나. 인증대상 및 기준, 신청 및 심사, 인증부여 및 유효기간(안 제3조~안 제6조)

다. 인증취소,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명시(안 제7조~안 제8조)

라. 교육, 품질 및 사후관리, 사용자 지원 및 홍보(안 제9조~안 제11조)

마. 인증기관의 지정 및 품질인증관리원 관련 사항(안 제12조~안 제13조)

바. 품질인증위원회 설치 및 운영, 구성 등에 관한 사항(안 제14조~안 제18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해당사항 없음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미첨부

다. 입법예고 : 필요 없음(의원발의)

4. 검토의견

○ 본 조례안 2021년 조례연구회 연구용역 결과에 의한 것으로

전주시 관내에서 생산되는 농특산물에 대하여 안전성을 인증함으로써,

소비자의 신뢰 확보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품질인증을 받고자 하는 자의 자격, 수수료 납부 및 보조금 지원, 품질인증 취소 등에 관한 사항 등은 주민의 권리 의무와 관계되는 중요한 사항이 규칙에 규정되어 있어 조례로 상향하여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임

○ 주요 개정 내용은

가. 인증대상 및 기준을 농산물, 임산물, 가공품으로 구분하고 경작지가 불분명한 경우 인증에서 제외한다 를 상향함

나. 인증 및 심사에 있어 대상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였으며, 품질인증기간 (2년) 및 유효기간 연장 등에 사항을 상향함

다. 품질인증의 정지, 취소 기준(1회 부적합시 정지. 2회 부적합시 정지. 3회 부적합시 취소)을 상향함

라. 위원회의 위원장 선출방식 변경을 통한 위원회 운영의 내실화

- 위원장 호선 → 위원장(농업기술센터소장), 당연직 위원(농업기술과장, 전주푸드 팀장)

○ 본 조례안은 전주에서 생산되는 우수한 농특산품에 대하여 전주시장이 그 품질을 인증하고 품질인증을 부여, 소비자의 신뢰를 확보하고 전주시 농특산물의 판매를 촉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됨

참고		전주시 농특산물 품질인증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정) 2021.04.30 규칙 제2177호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전주시 농특산물 품질인증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전주시 농특산물 품질인증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에 따르며, 필요한 경우 따로 정의할 수 있다.

제3조(품질인증 대상) 조례 제3조제1항에 따라 전주시 농특산물 품질인증(이하“품질인증” 이라 한다)의 대상은 농산물, 임산물 및 가공품으로 구분하며, 품목은 별표 1과 같다.

제4조(품질인증 기준) 품질인증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산물 및 임산물 : GAP(농산물우수관리) 잔류농약허용기준 이하 농산물

2. 가공품 : 품질인증을 받은 농특산물(이하 “인증품”이라 한다)이 원·부재료로 50%이상 함유되고, 식품제조가공업 영업허가 시설에서 생산된 가공품. 다만, 전주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생산되지 않은 원·부재료 함유 비율은 예외로 둘 수 있다.

제5조(품질인증 신청) ① 품질인증을 받고자 하는 자는 신청일 기준으로 전주시 관내에 주소를 두고, 관내에 소재한 농지에서 영농에 종사하거나 관내에 소재한 사업장에서 가공품을 생산하는 자가 신청해야 한다.

② 품질인증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품질인증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2. 농약안전사용 교육확인서 또는 이와 동일수준 교육확인서

3. 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 납품예정확인서

4. 신청필지별 토지대장 및 지적도(농·임산물인 경우)

5. 원·부재료 품질인증확인서(가공품인 경우)

6. 식품제조가공업 영업 허가증 사본(가공품인 경우)

7. 그 밖에 인증을 받은 증명서(해당자)

③ 분석수수료는 품질인증 신청 시 ·전주시 농산물안전성분석실 운영 조례· 기준에 따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분석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품질인증 현장심사) ① 시장은 품질인증 신청을 받은 경우에 품질인증관리원으로 하여금 현장심사를 실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품질인증관리원은 별표 2 현장심사표에 따라 심사를 하고 심사에 필요한 농·임산물(필수), 토양·용수(필요 시)를 대상으로 신청인 입회하에 시료를 채취하여 관련 부서에 제출한다.

③ 현장심사 시 시료 채취 방법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정한 시료 채취 방법에 따른다.

④ 현장심사를 생략할 수 있는 경우는 각 호와 같다.

1.·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른 농산물우수관리인증(GAP)을 받은 농산물 중 별표 3 품질인증기준에 적합한 농산물

2.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인증을 받은 유기농산물, 무농약농산물 등

3. 인증품이 원재료로 50%이상 함유되고 식품제조가공업 영업허가시설에서 생산된 가공품

4.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해당지역 로컬푸드로 인정받은 농산물

제7조(품질인증서 교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신청을 받았을 때는 품질인증 심사를 실시하여 제4조의 품질인증 기준에 적합한 경우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품질인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1. 제5조에 따른 품질인증신청

2. 제11조에 따른 유효기간 연장신청

제8조(품질인증의 표시) ① 품질인증 표시는 별표 4와 같다.

② 제1항에 따라 품질인증 표시를 하려는 자는 품질인증 표시와 함께 품질인증을 받은 자의 성명, 전화번호, 인증번호, 품목, 생산지, 생산연도 (곡류에 한정한다) 및 무게 또는 개수 등을 소비자가 알아보기 쉽게 인증품의 포장·용기의 겉면에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포장을 하지 아니하고 판매하거나 낱개로 판매하는 경우에는 해당 인증품에 스티커를 부착하거나 표시판 또는 푯말로 이를 표시할 수 있다.

③ 품질인증 표시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한 친환경농산물의 인증표시·품질 인증의 표시·우수농산물 인증의 표시 및 전통식품의 품질 인증 표시 등과 병행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9조(품질인증 취소) ① 시장은 품질인증 받은 농·임산물 및 가공품이 조례 제6조에 해당하는 경우 품질인증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의결을 거친 후 다음 각 호와 같이 품질인증 정지 또는 취소할 수 있다.

1. 1회 부적합 시 : 품질인증 정지 3개월

2. 2회 부적합 시 : 품질인증 정지 6개월

3. 3회 부적합 시 : 품질인증 취소

② 제1항에 따른 품질인증 정지 또는 취소의 기준일은 부적합농산물 통보일로 한다.

제10조(교육) 품질인증을 받고자 하는 자는 품질인증 신청 전 품질인증 관련 교육을 1회 이상 받아야 하고, 품질인증 취득 후 다음 해에 1회 이상 농약안전사용 교육 또는 이와 동일수준 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교육을 받지 않았을 경우 품질인증기간 만료 후 1년간 인증신청을 제한한다.

제11조(품질인증의 유효기간 등) ① 품질인증의 유효기간은 품질인증을 받은 날부터 2년으로 한다.

② 품질인증의 유효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자는 유효기간 만료 50일 전까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제12조(품질인증관리원) ① 시장은 현장심사를 위하여 품질인증관리원 2명을 두며, 품질인증건수 증가에 따라 품질인증관리원을 추가 확보하여야 한다.

② 품질인증관리원은 품질인증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인증관리원 교육기관에서 추진하는 관리원 양성과정을 수료한 사람이나 농산물 재배기술 개발·보급·지도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 한다.

③ 품질인증관리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심사에 필요한 농작물·토양·용수 등 시료 채취

2. 별표 2의 현장심사표에 따른 현장심사

3. 안전성 검사를 위한 유통단계 인증품 시료 채취

④ 품질인증관리원은 사실에 근거하여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사를 하여야 하며, 심사과정에서 알게 된 사실에 대하여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13조(품질인증 관리 등) ① 시장은 효율적인 품질인증 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4호서식 품질인증대장에 따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인증품이 제4조 품질인증 기준에 적합하게 유통·공급될 수 있도록 수시로 안전성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14조(운영세칙) 이 규칙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