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5. 16(화) 10:00
제401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문화경제위원회
	전주시립미술관 건립추진위원회 설치 및 작품수집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문화경제위원회
			전문위원 최훈석

		전주시립미술관 건립추진위원회 설치 및 작품수집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정이유

○ 지역문화예술의 중심지로서 도심형 시립미술관을 건립하여 시민의미술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지역의 문화 브랜드로서 가치창출

○ 시립미술관의 성공적 건립을 위한 중요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한 위원회 운영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

2. 주요내용

가. 위원회의 기능	(제2조)

- 미술관 건립방향과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 미술관 전시․공간계획 등 건립 및 개관 준비에 관한 사항

나.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3조∼제7조)

-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위원장과 부위원장 호선

- 전주시의회 의원 및 미술관 건립업무 소관 국장 당연직

- 제2조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분과위원회 운영 가능

다. 작품수집 심의기구 설치 및 운영	(제10조)

- 시장은 소장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미술작품 구입을 위해

작품추천위원회와 작품심의위원회 심의기구 설치 및 운영

라. 작품추천위원회 기능 및 구성	(제11조)

- 소장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작품 추천 및 기증요청 승낙여부 심의

- 당연직 위원장(건립추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호선) 포함 5명 이내

․ 미술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전문가 등

마. 작품심의위원회 기능 및 구성	(제12조)

- 추천위원회가 추천한 작품의 가액, 우선순위 결정

- 위원장 및 부위원장 포함 5명 이내,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호선

․ 미술분야 평론가, 교수 및 작가, 화랑 관계인 및 예술 경영인

․ 다른 국․공립 미술관의 학예연구사 및 학예연구관 등

바. 위원회 중복방지	(제13조)

- 건립추진위원회, 추천위원회, 심의위원회 위원은 당연직을 제외하고 중복위촉 불가

사. 심의기구 임기 및 운영	(제14조, 제15조)

- 심의기구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 연임 가능

-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

- 심의기구 사무 처리를 위한 간사는 미술관 건립업무 소관 팀장

아. 조례 유효기간 설정	(부칙제2조)

- 미술관 개관일부터 30일까지 한시적 조례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나. 사전 계획서 결재 여부 : 여

다. 예산조치 : 해당없음

라. 협의 등  : 협의완료(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마. 규제심사 : 원안동의

바.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 여부 : 필요없음

사. 기타 필요사항

1) 개정지시문 : 해당없음

2) 신․구조문대비표 : 해당없음

3) 입법예고(2023. 3. 21. ∼ 4. 10. / 20일간) : 의견없음

4.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 전통문화도시 전주가 갖는 명성만큼이나 전주시는 예술의 본향이나, 전통문화 관련 콘텐츠와 달리 예술과 관련한 콘텐츠는 다양하지 않은 상황으로 도심형 시립미술관을 건립하여 시민의 미술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〇 주요 내용은

가. 안 제2조(위원회의 기능)

- 위원회의 미술관 건립과 관련하여 심의·자문할 사항을 세부적으로     규정하고 있음

- 위원회의 기능과 업무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함으로써 미술관 건립에   필요한 준비사항을 보다 체계적이고 심도 있게 수행할 것으로 판단됨

나. 안 제3조(위원회의 구성)

- 위원회의 구성을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전주시의회 의원, 관련분야 전문가 등 15명 이내로 구성함.

다. 안 제7조(분과위원회)

- 안 제2조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분야별로 전문적인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보다 신속하고 실질적인 업무의 검토가 이루어 질 것으로 기대됨

라. 안 제10조(작품 수집을 위한 심의기구 설치)

- 미술작품 수집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작품추천위원회,

작품심의위원회 구성

마. 안 제11조(추천위원회 기능 및 구성)

- 소장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작품 추천 및 기증요청 심의

- 당연직 위원장(건립 추진위원장) 포함 5명 이내, 부위원장 호선

바. 안 제12조(심의위원회 기능 및 구성)

- 추천위원회가 추천한 작품의 수집 우선순위, 미술작품 가액 등을 결정

- 위원장, 부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하며 5명 이내

〇 본 조례안은 건립에서부터 개관에 이르기까지 전주시립 미술관 건립 추진에 필요한 중요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한 전주시립미술관 건립추진위원회를 설치하고 운영함으로써 보다 실질적인 미술관 건립의 지원과 추진체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그 필요성이 충분하다고 사료됨

〇 따라서 관련 부서는 시립미술관 건립에 있어 유명무실한 기구가 아닌 실질적인 자문기구가 되도록 건립추진위원회를 적극적으로 운영하여 시민의 문화 수준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참고		예산 관련

□ 소장품 수집비용

○ 주요 시립미술관의 소장품 수집 및 보존 관련 예산은 전체 예산 대비 평균 약 11%로 나타나고 있음. 유사한 인구 규모를 가진 시립 미술관에서도 평균 11% 수준의 수집예산을 책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사례) 전남도립미술관 : 개관까지 작품 구입비 총 50억원 확보

-(사례) 울산시립미술관 : 소장품 구입비 140억원 적립(기금제 도입, 2017년~)

주요 시립미술관 수집예산 현황

구분	설립 년도	2018			2022
		총 지출합계 (천원)	소장품 수집 및 보존 관련 예산(천원)	수집 관련 예산 비율(%)	총 지출합계 (천원)	소장품 수집 및 보존 관련 예산(천원)	수집 관련 예산 비율(%)
서울시립미술관	1988	12,537,876	1,800,000	14.4	12,605,883	1,768,800	14.0
부산시립미술관	1998	6,771,516	468,633	6.9	8,921,158	725,530	8,1
광주시립미술관	1992	9,712,194	821,273	8.5	13,144,518	818,993	6.2
대구미술관미술관	2011	11,713,870	1,586,000	13.5	13,399,561	2,115,281	15.8
평균							11.0
자료: 공공데이털 포털(https://www.data.go.kr/) 및 각 미술관 공식 홈페이지 참고

유사 인구규모 시립미술관 수집예산 현황

구분	설립 년도	2022
		총 지출합계 (천원)	소장품 수집 및 보존 관련 예산(천원)	수집 관련 예산 비율(%)
청주시립미술관	2016	3,432,559	557,000	16.2
포항시립미술관	2009	4,556,416	312,000	6.8
평균				11.5
자료: 각 시립미술관 2022년도 본예산 세출예산서 참고

□ 타 공립미술관 현황

	미술관명	부지면적 (㎡)	연면적 (㎡)	건축비 (개관일자)	연간 운영비	작품구입비 (개관전)	직원
	전주시립미술관 (안)	6,000	12,000	460억 (2026.12.)	36억	30억	21
1	부산시립 미술관 (직영)	21,560	21,425	미상 (1998.03.)	89억		52
2	대구 미술관 (직영)	71,202	21,701	675억 (2011.05.)	74억		32
3	광주시립 미술관 (직영)	18,430	13,329	미상 (1992.08.)			88
4	울산시립 미술관 (직영)	6,182	12,770	734억 (2022.1.)	43억	100억	24
5	경기도 미술관 (위탁- 문화재단)	10,000	8,277	259억 (2006.10.)	28억		13
6	전북도립 미술관 (직영)	20,982	6,909	173억 (2004.10.)	41억		21
7	전남도립 미술관 (직영)	17,465	11,580	414억 (2020.12.)	61억	50억	28
8	경남도립 미술관 (직영)	25,161	8,930	202억 (2004.06.)	37억		26
9	제주도립 미술관 (직영)	39,759	7,087	181억5천 (2010.09.)	53억		29
10	청주시립 미술관 (직영)	9,134	4,910	85억 (2016.07.) *리모델링	34억		24
11	포항시립 미술관 (직영)	8,008	5,657	100억원 (2009.12.)	46억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