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5. 16(화) 10:00
제401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문화경제위원회
	전주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문화경제위원회
			전문위원 최훈석

		전주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개정이유

〇 신규 및 기 조성된 공공체육시설을 조례의 공공체육시설 현황에 반영

〇 신규 공공체육시설의 이용료 및 전용사용료 조항을 신설하여 운영 근거 마련

〇 일부 체육시설 운영 종목 및 이용료, 전용사용료, 부대시설 사용료 변경(추가)

〇 공공체육시설 이용자 등에 대한 이용수칙 준수 의무 명시

2. 주요내용

가. 신규 공공체육시설 및 운영종목 변경사항 반영(안 제2조 별표1)

나. 이용료, 전용사용료 및 부대시설 사용료 조항 신설 및 변경(안 제8조 별표2, 별표3, 별표6)

다. 공공체육시설 이용자 등에 대한 이용수칙 준수의무 명시(안 제14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제5조, 제6조, 제8조

나. 사전 계획서 결재 여부 : 여

다. 예산조치 : 해당없음

라. 협의 등  : 부패영향평가·성별영향분석평가 “동의”

마. 규제심사 : 규제심사결과 “원안동의”

바.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 여부 : “필요없음”

사. 기타 필요사항

1) 개정지시문 : 따로 붙임

2) 신․구조문대비표 : 따로 붙임

3) 입법예고 : 2023. 3. 21. ~ 4. 10.(20일간)

4. 주요 개정 내용

❍ 제2조(정의) [별표1] 전주시 체육시설의 현황

- 도내기샘 국민체육센터, 전주 혁신도시 라온 체육센터(신규조성)

- 마전교 파크골프장, 온고을 파크골프장 반영(기 조성 완료)

- 기존 공공체육시설 운영종목, 도로명주소 개정사항 반영

명 칭	세부시설	변경사유
완산생활 체육공원	□농구장 , 배구장, 다목적구장(삭제) □정구장(반영)	□다목적구장 철거(`19년) □배구장→족구장 변경(`19년) □농구장→정구장 변경(`20년)
아중체련공원	□농구장(삭제)	□농구장→족구장 변경(`13년)
인라인롤러 경기장	□농구장, 족구장(삭제)	□어울림국민체육센터 건립(`18년) ※ 사업부지 편입으로 인한 철거
전주론볼장(삭제)	□론볼장(삭제)	□어울림국민체육센터 건립(`18년) ※ 사업부지 편입으로 인한 철거
솔내생활 체육공원	□풋살구장, 족구장(반영)	□족구장 조성(`20년) □풋살구장 조성(`21년)
전주 어울림 국민체육센터	□론볼장(반영)	□누락시설 반영
마전교 파크골프장	□파크골프장	□신규 반영
온고을 파크골프장	□파크골프장	□신규 반영
도내기샘 국민체육센터	□다목적체육관, 수영장, 다목적실	□신규 반영
전주 혁신도시 라온 체육센터	□다목적체육관, 수영장, 다목적실	□신규 반영

❍ 제8조(사용료부과·징수) [별표2] 전용사용료

❶ 신규 반영된 체육시설에 대한 전용사용료 반영

명 칭		체육경기		체육경기 외	비 고
		이용시간	사용료
도내기샘 국민체육센터 전주 혁신도시 라온 체육센터	다목적체육관	1회 8시간	80,000	250,000
	경영풀	1회 8시간	500,000	750,000
	다이빙풀	1회 8시간	300,000	500,000

❷ 화산체육관 전용사용에 대한 구역별 시설 세분화

명 칭			체육경기		체육경기 외		비 고
			구분	사용료
화 산 체육관	빙상 경기장	링크장 (지상․지하)	1시간	60,000	학교단체	120,000
					일반단체	240,000
					영리행사	300,000
	종합관	다목적 체육관 (지상․지하)	1회 8시간	60,000	일반행사	200,000
					영리행사	400,000

❸ 정구장(완산생활체육공원 內) 신설에 따른 전용사용료 반영

명 칭	체육경기		체육경기 외	비 고
	기준	사용료
정구장	1면 4시간	10,000	-	조례 미반영 시설 조성시기(2020년)

❹ 실외 인라인경기장 사용허가 방식 변경으로 인한 사용시간 세분화

명 칭	체육경기		체육경기 외	변경내용	비 고
	구분	사용료
인라인 롤러경기장	1회	50,000	100,000	체육경기 외 사용시 1회 8시간을 기준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시간 단위로 구분하도록 조례개정

❍ 제8조(사용료부과·징수) [별표3] 체육시설의 이용료

❶ 덕진 실외배드민턴구장 시설 폐쇄에 다른 이용료 삭제

명 칭	구 분	단 위	이용료	비 고
덕진 실외배드민턴구장	1명	2시간	1,000	조항 일괄 삭제

※ 실외 배드민턴 구장 → 실외 테니스장으로 변경(2016년)

❷ 신규 공공체육시설 이용료를 반영하고 경영풀의 이용 단위를 변경(1일 1회 ⇨ 3시간)

명 칭		구 분	단 위	이용료	비 고
완산수영장 도내기샘 국민체육센터 전주 혁신도시 라온 체육센터	경영풀	어른	3시간	3,000
		청소년․군인		2,500
		어린이․노인		2,200
		유 아		1,000
	다이빙 풀	1명	3시간	10,000
	다목적체육관	1명	2시간	2,000

❍ 제8조(사용료부과·징수) [별표6] 체육시설 부대시설 사용료

❶ 빙상경기장 및 실외 인라인경기장 부대시설 사용료 세분화

명 칭	구 분	기 준	비 고
빙상경기장 실외인라인경기장	1회 1시간	20,000원×(월총사용시간/8)+실제 전기사용료

❍ 제14조(관람 또는 입장의 제한) 제6호

- 전용화 미착용 등 → ‘이용수칙 미준수 등’으로 변경하여 사용자 준수사항 범위 확대

5. 검토의견

○ 본 조례는 전주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으로 신규 시설에 대한 사용료 조항 신설 및 기 조성된 체육시설을 현황에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