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   사   보   고   서

1. 심 사 경 과

가. 제출일자 : 2023년 6월 5일

나. 제 출 자 : 전주시장

다. 회부일자 : 2023년 6월 5일

라. 상정일자 : 제402회 전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행정위원회(2023년 6월 13일)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최락기 기획조정국장)

가. 개정사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공유재산 취득과 처분 및 계획 변경과 취소사업에 대해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반영, 의회 의결을 통해 사업 시행 결정

나. 계획안 재산내역 – 총 2건

회계명 : 일반회계                                     (단위 : ㎡, 백만원)

구 분			합 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비고
			건수	면적	금액	건수	면적	금액	건수	면적	금액	건수	면적	금액	건수	면적	금액	건수	면적	금액
취득	계		11	27,974.44	92.300	9	11,534.44	14,000				1	2,640	3,500				1	13,800	74,800
	매입	계	9	11,534.44	14,000	9	11,534.44	14,000
		토지	8	4,159	9,186	8	4,159	9,186
		건 물	1	7,375.44	4,814	1	7,375.44	4,814
	기타	계	2	16,440	78,300							1	2,640	3,500				1	13,800	74,800
		건 물	1	13,800	74,800													1	13,800	74,800	신축
		주차장	1	2,640	3,500							1	2,640	3,500							조성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의2(공유재산의 관리계획 수립․변경 등)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7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전주시 공유재산 관리조례」제10조(공유재산 관리계획)

4.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김형철)

○ 본 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 (공유재산의 관리계획․변경 등)에 의거 금번 제출된 2023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은 총 2건으로  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 건지도서관 복합문화공간 조성 주차장 확충 (도서관시설과)

□ 용    도 : 주차장 조성

□ 위    치 : 전주시 덕진구 호성동1가 738-78

□ 사업기간 : 2023년 7월 ∼ 2025년 12월

□ 사업규모 : 연면적 2,640㎡,  주차 대수 : 100대

□ 소요예산 : 43억원 (전액시비 / 토지매입 8, 주차장 건립 35)

「건지도서관 복합문화센터 증축사업」

○ 사업개요

- 위    치 : 전주시 덕진구 호성동1가 727, 728

- 사업규모 : 증축 1,000㎡, 기존 리모델링 1,472㎡

- 사업기간 : 2022년 1월 ~ 2025년 6월 / 총사업비 : 58억원

○ 주민지원시설인 복합문화공간을 생활권역별 균형적으로 조성하고자 놀이와 탐구·체험활동의 전용공간을 재창조하여 여러 세대가 함께할 수 있는 문화전용 공간인 건지도서관이 완공되면 지역주민은 물론 건지산, 동물원, 승마장을 이용하는 방문객이 증가하여 주차 수요를 급속히 늘어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 또한, 건지도서관 인근은 초등학교(만수초, 동신초), 중학교(우아중, 기린중, 호성중)가 다수 집중되어 있고 아파트 밀집지역으로 다양한 세대가 함께 거주하고 있어 늘어나는 주차수요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주차장 확충 사업은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오니 더욱 면밀한 검토를 통해 심도있는 심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전주시 청사 별관 신축건립

□ 용    도 : 전주시 청사 및 의회 사무공간, 주차장 조성

□ 위    치 : 전주시 완산구 서노송동 568-111 외 7필지

□ 사업기간 : 2023년 7월 ∼ 2027년 6월 (4년)

□ 사업규모 : 연면적 13,800㎡, 지하 1층, 지상 9층, 주차장 : 100대

□ 소요예산 : 총사업비 88억원 (시비)

- 재원별 : 토지보상 132, 공사비 633, 철거비 40, 설계등 용역 75

○ 본 건은 지난 400회 임시회(2023. 4월) 시 안건 제출 후 철회한 사안으로 청사 업무공간이 턱없이 부족하고 직원 및 민원인 주차공간 부족, 주변 건물 사무실 임차로 인한 예산 낭비 및 업무 효율성 저하, 행정력 낭비와 이에 따른 사회적 비용 발생은 물론 무엇보다도 시민 불편으로 직결되고 있어 청사 사무공간 확대의 현실적인 대안으로 용역을 통해 인근 건물(삼성생명)과 주차장 부지 매입 후 청사 별관을 신축하는 사업으로,

○ 청사 별관이 신축되면 건물 임차비용 절감, 행정 연계성 및 접근성 향상,

도심 공동화 현상 방지, 고질적인 주차난 및 방문 민원인의 불편 해소, 청사 부지 분석 및 결정 등 이전을 위한 사회적 합의 및 막대한 재정 투입 어려움, 시청사 확장 설문조사 결과 (2022.5.4. 전북경제연구원) 등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라는 찬성의견과,

○ 당초 다양한 입지에 대한 충분한 논의 부족과 시민의 다양한 의견과 대안을 간과하고 초기 단계부터 편향적이고 일방적으로 진행된 부실한 용역 결과 지적, 40년이 지난 만큼 시민 공론화 과정을 거쳐 전면적인 새 청사 건립이 근본적인 문제 해결방안이고 전주시 발전을 위한 장기적인 관점이라는 반대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있는 실정임

○ 늘어난 행정수요, 부족한 사무공간 확충 및 주차장 확보, 직원 및 시민 불편 해소, 업무 효율성 향상, 시 재정 여건 등을 감안한 청사 시설 확충은 전주 발전을 위한 필수사항인 바, 청사 별관 신축에 따른 많은 의견이 있는 만큼 최적의 방안 마련을 위한 위윈회의 면밀한 검토와 심도 있는 심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5.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6. 토론요지 : 없음

7. 심사결과 : 원안가결

- 권고사항 : 전주시 청사 별관 신축사업에 대해 당초 원안대로 부지를 매입

하되, 비용절감 차원에서 삼성생명 건물은 리모델링하여 운영하고 부족한

공간은 인근 부지를 활용하도록 할 것

8. 소수의견 요지 : 없음

9.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없음

2023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안번호	216		제출연월일 : 2023. 6. 5.
			제 출 자 : 전 주 시 장
			제안설명자 : 기획조정국장

1. 제안사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공유재산 취득과 처분 및 계획 변경과 취소사업에 대해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반영, 의회 의결을 통해 사업시행 결정

2. 주요내용

① 건지도서관 복합문화공간 조성 주차장 확충

□ 목   적

- 부족한 주차 수요 충족을 통하여 인근 주민들에게 이용 편의를 제공하고, 지역주민은 물론 건지산, 동물원, 승마장을 애용하는 방문객 및 타지역 주민의 문화 수요를 만족시키는 북부권 복합문화공간 앵커 역할 수행

□ 용    도 : 주차장

□ 위    치 : 전주시 덕진구 호성동1가 738-78

□ 사업기간 : 2023. 7.~ 2025. 12.

□ 소요예산 : 총사업비 4,300백만원

(단위: 백만원)

재원별		총사업비	’24년	’25년
계		4,300	2,630	1,670
국비	-	-	-	-
도비	-	-
시비	-	4,300	2,630	1,670

□ 사업규모 : 연면적 2,640㎡, 주차 대수 100대

□ 기준가격 : 토지매입 800백만원, 주차장 건립 3,500백만원

□ 계약방법 : 일반입찰

□ 추진사항 및 금후계획

- 교통성 검토 및 타당성 협의(교통안전과)	: '22. 9.～ 10.

- 도시공원 내 공영주차장 건립 기본구상 계획수립	: '22. 11.∼'23. 2.

- 사전행정절차 이행(투자심사 등)               : '23. 7.∼ 9.

- 주차장 조성 기본계획 수립	: '23. 10.∼ 12.

- 공원계획 변경 등 절차 이행	: '24. 1.∼ 4.

- 설계용역 추진	: ‘24. 5.∼ 11.

- 공사 착공 및 준공	: '25. 1.∼ 12.

□ 위치도 및 현장사진

□ 위치도

□ 현장사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비용 추계서

1. 비용발생요인 및 관련조문

○ 건지도서관 복합문화공간 주차장 확충에 따른 토지 매입 및 설계·공사비

2. 비용추계의 내용

가. 비용추계 전제

○ 건지도서관 복합문화공간 주차장 확충 사업은 2025년 12월까지 추진될 예정으로, 발주 계획에 따라 2025년까지로 비용추계서 작성

나. 비용추계 결과

(단위:백만원)

구 분	2023	2024	2025	합 계
계	800	1,830	1,670	4,300
토지 매입비	800			800
주차장 신축비		1,830	1,670	3,500

다. 재원조달방안

(단위:백만원)

구분	2023				2024				2025				합계
	합계	국비	도비	시비	합계	국비	도비	시비	합계	국비	도비	시비	합계	국비	도비	시비
계	800			800	1,830			1,830	1,670			1,670	4,300			4,300
토지 매입비	800			800									800			800
주차장 신축비					1,830			1,830	1,670			1,670	3,500			3,500

3. 작성자

작성자	전주시 도서관본부 도서관시설과장 이규형
연락처	(063) 230-1880

연도별 비용 추계표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23년)	2차년도 (2024년)	3차년도 (2025년)	4차년도 (2026년)	5차년도 (2027년)	계
세 입
세 출			2,630,000	1,670,000			4,300,000
건지도서관 복합문화공간 주차장 확충			2,630,000	1,670,000			4,300,000
재원 조달			2,630,000	1,670,000			4,300,000
자체 수입	소 계		2,630,000	1,670,000			4,300,000
	지방세		2,630,000	1,670,000			4,300,000
	세외수입
의존재원	소 계
	국비
	도비
	지방교부세
지 방 채
기 금
특별회계
△△특별회계
기 타

② 전주시 청사 별관 신축건립

□ 목    적

- 노후되고 비좁은 청사로 인근 건물을 임차하여 이용하고 있어 시민 청사 방문 시 분산된 건물로 인한 불편·불만사항 가중으로 청사 증축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

- 시청사를 이전 신축하는 것이 근본 대책이나 이전을 위한 사회적 합의 도출 및 막대한 예산 마련 어려움 등으로 문제 해결을 위한 현실적 대안으로 시청 인접부지를 취득하여 청사 별관 신축조성

- 부족한 근무공간 확충 및 주차장 확보, 다양한 편익공간 제공 등을 통한 시민의 이용 편의 및 민원서비스 질적 개선, 근무환경 개선 및 업무 효율성 향상 기대

□ 용    도 : 전주시 청사 및 의회 사무공간, 주차장 등

□ 위    치 : 전주시 완산구 서노송동 568-111 외7필지

□ 사업기간 : 2023. 7월 ~ 2027. 6월

□ 소요예산 : 총사업비 880억원 (시비)

- 재원별 : 토지보상비 132억원, 공사비 633억원, 철거비 40억원, 설계 등 용역비 75억원

□ 투자계획

(단위: 억원)

구분	총투자 규 모	2023	2024	2025	2026	2027	비고
계	880	150	100	200	230	200
국비		-	-	-	-	-
시비	880	150	100	200	230	200

□ 사업규모 : 지하1층/지상9층, 연면적 13,800㎡정도

- 청사 업무시설(9,800㎡), 의회사무실(1,000㎡), 지하주차장(3,000㎡)

구 분		내 용	비 고
지상	1층(1,200㎡)	로비, 업무시설 등
	2층(1,200㎡)	의회 사무실, 업무시설 등	현 의회청사와 연결통로 설치
	3~9층(8,400㎡)	업무시설, 회의실, 직원휴게실 등
지하	1층(3,000㎡)	주차장(100대정도), 기계실 등	지상1층 주차장 30대 설치

※ 층별 조성계획은 추후 변경될 수 있음

□ 기준가격 : 토지 및 건물 매입 13,200백만원, 신축 등 74,800백만원

□ 계약방법 : 협의보상, 설계용역(설계공모), 공사용역(일반입찰)

□ 추진사항 및 금후계획

- 통합청사 종합계획수립용역 착수	: ’21. 1. 15.

- 통합청사 종합계획수립용역 완료	: ’22. 5.  4.

- 통합청사 종합계획수립용역 결과 최종보고(시장)	: ’22. 11. 8.

- 통합청사 종합계획수립용역 결과 최종보고(시의회)	: ’22. 12. 2.

- 공유재산관리계획 의회 상정	: ’23. 6.

- 사전행정절차 이행	: ’23. 7. ∼ ‘24. 5.

□지방재정타당성조사 및 지방재정투자심사, 도시계획시설결정용역

- 토지 등 매입 추진	: ’23. 10. ∼ ‘24. 12.

- 설계공모 및 설계용역	: ’24. 6. ∼ ‘25. 2.

- 공사발주 및 시공사 선정	: ’25. 3. ∼ ‘25. 5.

- 공사추진	: ’25. 6. ∼ ‘27. 6.

□ 위치도 및 현장사진

□ 위치도

건립부지

□ 현황사진

건립부지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비용 추계서

1. 비용발생요인 및 관련조문

○ 전주시 청사 별관 신축건립에 따른 비용 발생

2. 비용추계의 내용

가. 비용추계 전제

○ 2023년 예산을 포함하여 전주시 청사 별관 신축건립 완료 시까지 비용 추계기간을 5개년으로 함

나. 비용추계 결과

(단위:백만원)

구 분	2023	2024	2025	2026	2027	합 계
계	15,000	10,000	20,000	23,000	20,000	88,000
토지·건물매입비 및 도시계획시설 등 용역비	15,000					15,000
신축비		10,000	20,000	23,000	20,000	73,000

다. 재원조달방안

(단위:백만원)

구분	2023			2024			2025			2026			2027			합계
	합계	국비	시비	합계	국비	시비	합계	국비	시비	합계	국비	시비	합계	국비	시비	합계	국비	시비
계	15,000	-	15,000	10,000	-	10,000	20,000	-	20,000	23,000	-	23,000	20,000	-	20,000	88,000	-	88,000
매입비	15,000	-	15,000													15,000		15,000
신축비				10,000	-	10,000	20,000	-	20,000	23,000	-	23,000	20,000	-	20,000	73,000		73,000

3. 작성자

작성자	전주시 기획조정국 회계과장 최준범
연락처	(063) 281-2270

연도별 비용 추계표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23년)	2차년도 (2024년)	3차년도 (2025년)	4차년도 (2026년)	5차년도 (2027년)	계
세 입
전주시 청사 별관 신축건립
세 출		15,000,000	10,000,000	20,000,000	23,000,000	20,000,000	88,000,000
		15,000,000	10,000,000	20,000,000	23,000,000	20,000,000	88,000,000
재원 조달		15,000,000	10,000,000	20,000,000	23,000,000	20,000,000	88,000,000
자체 수입	소 계	15,000,000	10,000,000	20,000,000	23,000,000	20,000,000	88,000,000
	지방세	15,000,000	10,000,000	20,000,000	23,000,000	20,000,000	88,000,000
	세외수입
의존재원	소 계
	국비
	도비
	지방교부세
지 방 채
기 금
특별회계
△△특별회계
기 타

2023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총괄표

구 분			합 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비고
			건수	면적	금액	건수	면적	금액	건수	면적	금액	건수	면적	금액	건수	면적	금액	건수	면적	금액
취득	계		11	27,974.44	92.300	9	11,534.44	14,000				1	2,640	3,500				1	13,800	74,800
	매입	계	9	11,534.44	14,000	9	11,534.44	14,000
		토지	8	4,159	9,186	8	4,159	9,186
		건 물	1	7,375.44	4,814	1	7,375.44	4,814
	기타	계	2	16,440	78,300							1	2,640	3,500				1	13,800	74,800
		건 물	1	13,800	74,800													1	13,800	74,800	신축
		주차장	1	2,640	3,500							1	2,640	3,500							조성

회계명 : 일반회계                                            (단위 : ㎡, 백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