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2회 정례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

【의사일정 제 2 항 】

『전주시 안전보안관 운영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도시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이 광 진

전주시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정이유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지역 내 안전 문화 활동에 주민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안전보안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에 관한 사항 (안 제1조)

나. 안전보안관의 정의에 관한 사항 (안 제2조)

다. 안전보안관의 위촉에 관한 사항 (안 제3조)

라. 안전보안관의 교육 및 임기에 관한 사항 (안 제4조)

마. 대표단 구성에 관한 사항 (안 제5조)

바. 안전보안관의 활동에 관한 사항 (안 제6조)

사. 안전보안관의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안 제7조)

아. 안전보안관의 관리 및 해촉에 관한 사항 (안 제8조)

자. 표창에 관한 사항 (안 제9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

다. 입법예고 : 필요없음(의원발의)

4. 검토의견

□ 본 안건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의4 제3항에 근거하여 지역안전 문화활동에 주민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안전보안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조례 제정의 취지는 타당하나

제66조의4(안전문화 진흥을 위한 시책의 추진)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관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와 관련하여 국민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안전문화를 진흥시키기 위한 다음 각 호의 안전문화활동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1. 안전교육 및 안전훈련(응급상황시의 대처요령을 포함한다)

2.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한 캠페인 및 홍보

3. 안전행동요령 및 기준ㆍ절차 등에 관한 지침의 개발ㆍ보급

4. 안전문화 우수사례의 발굴 및 확산

5. 안전 관련 통계 현황의 관리ㆍ활용 및 공개

6. 안전에 관한 각종 조사 및 분석

6의2. 안전취약계층의 안전관리 강화

7. 그 밖에 안전문화를 진흥하기 위한 활동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안전문화활동의 추진에 관한 총괄ㆍ조정 업무를 관장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 내 안전문화활동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 안전문화를 실천하고 체험할 수 있는 안전체험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밖의 기관ㆍ단체에서 추진하는 안전문화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 단체 운영시 활동지원비 등 우리시 재정여건에 미치는 영향이 있으므로 유사 단체의 통합 필요성, 단체의 규모 제한 그리고, 타법에서의 중복지원 여부 등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바랍니다.

참고 1		전주시 안전보안관 운영 현황

∎ (안전보안관) 2018년부터 재난·안전단체 회원 5·60대(67.2%) 중심으로 운영

- (위촉) ‘19년 9,205명 → ‘20년 9,512명 → ‘21년 9,362명 → ‘22년 9,780명

- (역할) 안전위반 행위 신고, 안전점검 및 캠페인 등

< 안전보안관 구성 비율(출처 : 안전신고통합분석시스템) >
구분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이상
남(62.2%)	0.7%	2.3%	4.0%	9.6%	19.1%	19.7%	6.8%
여(37.8%)	0.8%	1.2%	1.1%	4.3%	14.9%	13.5%	2.0%

< 안전보안관 구성 현황(‘22.12월 기준) >
시‧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인원	1,210	1,228	261	297	346	153	229	134	1,596
시‧도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총계
인원	599	447	715	584	473	514	880	114	9,780

∎ (안전신고) 2019년 도입 이후 안전보안관을 통한 공익신고 확대

- ‘19년 97,733건 → ‘20년 118,592건 → ‘21년 145,061건 → ‘22년 133,208건

※ (’22년 신고분야) 안전신고(73.6%), 불법주정차(14.5%), 생활불편신고(11.8%) 순

(인천 남동구) 연말연시 안전사고 예찰 활동	(서울 동작구) 수해복구 현장 지원 활동
(경북) 힌남노 피해지역 봉사활동	(동해시) 여름철 미개장 해변 점검 및 순찰

참고 2		안전보안관 조례 제정 현황

∎ 229개 지자체 중 75개 제정 완료(‘22. 12. 31. 기준)

구 분	소계	기제정	미제정
소계	229	75	154
서울	25	3	22
부산	16	2	14
대구	8	1	7
인천	10	6	4
광주	5	1	4
대전	5	-	5
울산	5	4	1
세종	1	-	1
경기	31	11	20
강원	18	3	15
충북	11	7	4
충남	15	9	6
전북	14	2	12
전남	22	3	19
경북	23	9	14
경남	18	14	4
제주	2	-	2

∎ 50만 이상 대도시(유사자치단체) 조례 제정 현황

시 군 명	제정 여부	제정 시기	비 고
수 원 시	-
성 남 시	-
고 양 시	-
용 인 시	제정	‘21.06.30.
부 천 시	제정	‘21.05.20.
안 산 시	-
안 양 시	-
남양주시	-
화 성 시	제정	‘23.04.14.
평 택 시	제정	‘21.05.28.
청 주 시	제정	‘20.12.24.
천 안 시	제정	‘20.11.09.
포 항 시	-
창 원 시	제정	‘21.12.31.
김 해 시	제정	‘21.0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