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6. 13(화) 10:00
제402회 전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행정위원회
	전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행 정 위 원 회
		전문위원 김 형 철

전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1. 개정이유

○ 평화보건지소의 건강생활지원센터 전환에 따른 기구 명칭 변경 반영

2. 주요내용 – 개정조례안 별첨

가. 평화보건지소(장) 명칭 변경 (안 제11조 ~ 제14조, 별표 1)

□ (당초) 평화보건지소(장) → (변경) 평화건강생활지원센터(장)

3.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평화보건지소의 평화건강생활지원센터 전환(2023.2.27. 보건복지부 승인 통보)에 따라 기관 운영 준비를 위한 부서(장) 명칭 변경 등 조례상 관련 내용을 수정하기 위해 조례 개정하는 것으로,

○ 평화보건지소는 보건복지부의 도시형보건지소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의료수혜 접근성 해소 등 의료혜택을 제공하고자 2009년부터 운영되었으며, 1일 평균 10명정도(2019년 기준)의 예방접종 업무를 수행하였으나, 전문의료인 채용의 어려움으로 장기간 부서장 공백이 지속되고 있어 조직의 정상화 필요성이 대두되는 있는 실정입니다.

○ 건강생활지원센터로 전환되면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사무분장과 부서장 직급을 변경하는 후속 조치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 사무분장 : 일반진료, 예방접종, 건강진단 결과서 발급을 위한 검사업무가 삭제

: 지역주민의 만성질환 예방 및 건강한 생활습관 형성을 지원업무 추가 등

* 부서장 직급 : (단수) 지방의무5급 → (복수) 지방보건·의료기술·간호·의무5급

○ 본 조례개정안은 지역보건의료기관의 효과적인 기능 수행과 의료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지역주민의 건강 증진에 도움을 주고 안정적인 조직 운영도 요구되는 바, 건강생활지원센터 전환을 통한 조직개편이 필요한 만큼 위원회의 면밀하고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