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6. 13(화) 10:00
제402회 전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행정위원회
	전주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행 정 위 원 회
		전문위원 김 형 철

전주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1. 개정이유

○ 식품위생영업 관련 사무위임 사항 추가 반영 표기

2. 주요내용 – 개정조례안 별첨

가. 구청장에게 위임하는 사무 중 미기재 사항을 추가로 표기(안 제2조 별표 1)

□ 소관부서 : (당초) 시 환경위생과  → (변경) 구청 환경위생과

□ 위임사무 : 식품위생영업에 관한 사항 (영업의 허가 및 신고 등 19개 사무)

3.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전주시 환경위생과에서 식품위생영업에 관한 사무의 권한이 구청 환경위생과로 위임되었으나 조례 별표 1에 사무명이 명시되지 않아 위임사무명을 표기하고자 조례 개정하는 것으로,

○ 부서이동 등 조직개편에 따른 업무 이관이 아닌 단순히 행정업무 진행과정에서 사무분장에 누락된 식품위생영업에 관한 *19개 위임사무가 구청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별표 1)에 미 반영되어 있는 문제를 추가로 표기하는 사항입니다.

*  출입·검사·수거 등 실시, 영업의 허가 및 신고 등, 영업 승계, 시정명령, 폐기처분 등,

허가취소 등, 면허취소 등, 청문, 과징금 처분, 과태료 부과 등

○ 본 조례개정안은 구청장에게 위임한 사무목록에 식품위생영업에 관한 위임 사무명을 업무 효율화 및 책임 소재 명확화를 추가로 표기하는 사항으로 현재 업무는 현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으나 누락된 사안을 현행화하는 것은 필요한 바,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