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6. 13(화) 10:00
제402회 전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행정위원회
	전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행 정 위 원 회
		전문위원 김 형 철

전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1. 개정이유

○ 국민권익위원회 자치법규 개선 권고사항에 따라 전주시 각종  위원회의 심의·의결과 관련하여 이해관계를 가진 위원의 참여 배제를 위한 제척·기피·회피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반영하여 전주시 각종위원회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강화하고 시민 신뢰를 확보

2. 주요내용 – 개정조례안 별첨

가.  전주시 각종 위원회의 위원 제척·기피·회피에 관한 조항 신설 (안 제 4조의2)

나.  위원 제척·기피·회피에 관한 조항 신설에 따른 해촉 조항 추가 (안 제 5조 8호)

□ 위원의 사적인 이해의 개입을 방지하기 위한 기준과 절차 마련

3.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자치단체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 권고 (2022.12.19.)」에 따라 각종 위원회 구성·운영 시 이해충돌 소지가 있는 위원의 참여를 배제시키는 제척·기피·회피에 관한 사항과 해촉 조항을 신설하고자 조례 개정하는 것으로,

○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의 기능·권한이 확대됨에 따라 부패행위도 지속 발생하고 있어 자치법규에 내재한 부패 유발요인이 구조적인 부패를 관행화·장기화한다는 판단으로,「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28조를 근거로 79개 자치단체 자치법규 대상으로 부패행위에 대한 영향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해당 지자체에 권고하였음.

* 79개 자치단체 자치법규 전반조사 대상 : 최근 3년간 청렴도 일부항목 하위 3개 시·군·구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8조(법령 등에 대한 부패유발요인 검토)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법령 등의 부패유발요인을 분석ㆍ검토하여 그 법령 등의 소관 기관의 장에게 그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권고할 수 있다.

2. 법령의 위임에 따른 훈령ㆍ예규ㆍ고시 및 공고 등 행정규칙

3. 지방자치단체의 조례ㆍ규칙

○ 국민권익위원회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결과, 전주시는 7개부서 11개 유형의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에 대한 권고(23.6.30일한)를 받았으며 감사담당관에서는 해당부서에 관련사항에 대한 권고사항을 이행하도록 통보한 바 있음.

「전주시 부패영향평가 결과 개선 권고사항」

1. 의회사무국 : 전주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지방의회의원의 외유성 국외출장 제한,

지방의회의원의 국내 출장비 부당수령 방지)

2. 총무과 : 전주시 공무직 관리규정 (공무직 등의 채용 공정성 강화)

:  전주시 여비 조례 (지방공무원의 허위출장 관행 근절)

3. 세정과 : 전주시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지방세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제도 개선)

: 전주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금고지정 및 운영 투명화)

4. 기획예산과 : 전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지방보조금 관리·운영 통제장치 강화)

: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민간위탁 사업의 투명성·책임성 강화)

5. 기후변화대응과 : 전주시 저공해자동차 보금 촉진 및 이용 활성화 조례

(전기자동차 구매보조금 누수 예방)

6. 교통안전과 : 전주시 주차장 조례 (공영주차장 위탁운영의 관리·감독 체계화)

7. 자치행정과 : 전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기본조례 정비)

○ 본 조례개정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자치법규 상 부패행위에 대한 근본적·사전예방적 차원의 권고에 따라 위원회 위원 구성 및 운영 시 참여 위원의 이해충돌 소지에 대한 사항을 더욱 강화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오니 더욱 내실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회의 충분한 논의와 심도 있는 심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