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6. 13(화) 10:00
제402회 전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행정위원회
	만 나이 정착을 위한 「전주시 청년희망도시 구축을 위한 조례」 등 13개 조례의 일괄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행 정 위 원 회
		전문위원 김 형 철

만 나이 정착을 위한「전주시 청년희망도시 구축을 위한 조례」등 13개 조례의 일괄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1. 개정이유

○ 만 나이로 사회적·법적 기준 통일에 따른 ‘만 나이 통일법(행정기본법 및 민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2023. 6. 28.)에 앞서, 우리 시에서 시행 중인 자치법규를 일괄 정비하여 입법의 경제성과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

2. 주요내용 – 일괄개정조례안 별첨

가. 나이 규정에서 “만” 표시 삭제(안 제1조 ~ 제13조)

※ 만 나이 통일법에 따라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만" 표시를 하지 않더라도 만 나이를 의미하므로, 별도로 표시할 필요가 없어 정비

나. 개정 대상 조례

유형	연번	소관부서	자 치 법 규 명	개정 조항
조례 (13건)	1	청년정책과	전주시 청년희망도시 구축을 위한 조례	제3조
	2	장애인복지과	전주시 공공시설 내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조례	제6조,별표,별지제1호
	3	장애인복지과	전주시 장애인 활동지원에 관한 조례	제14조제2항
	4	아동복지과	전주시 저출생 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 조례	제6조의3
	5	기후변화대응과	전주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8조제1항제2호
	6	환경위생과	전주자연생태관 관리 운영 조례	제8조제3호,제10호
	7	문화유산과	전주시 경기전 관리ㆍ운영 조례	제3조제1호,제2호,제4호
				제8조제3호,제4호
	8	체육산업과	전주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제11조제6항
	9	건강증진과	전주시 저소득층 어린이 치과주치의 의료지원 조례	제2조
	10	수도행정과	전주시 상수도 급수 조례	제37조
	11	하수과	전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19조
	12	교통안전과	전주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	제2조
	13	도서관정책과	전주시립도서관 운영 조례	제13조의3,별표2

3.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만 나이로 사회적·법적 기준을 통일하여 우리 일상에서 나이로 인한 혼란을 방지하고자 행정기본법과 민법(일명, 만 나이 통일법) 개정에 따른 시행 (2023.6.28.)에 따라 전주시 자치법규 상‘만’나이 표기가 있는 13개 조례의 조문에서‘만’자를 일괄하여 삭제하기 위해 조례 개정하는 것으로,

* 만 나이 : 출생일을 기준으로 0살로 시작하여 생일이 지날 때마다 1살씩 더하는 나이 계산법

○ 만 나이 통일법이 시행되면 행정기본법과 민법에 만 나이의 계산 및 원칙이 명시됨에 따라서 법령, 계약서, 문서 등에 나오는 나이는‘만’이라는 글자가 없어도 만 나이를 의미하게 되며, 지금도 법령상 나이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만 나이가 기준입니다.

* 만 나이 통일에 따른 국민불편 해소 사례(예시) - 세는 나이 vs 만 나이

- 상비약 용법·용량(12세 미만 20ml), 버스요금 무료(6세 미만), 외국인과의 정보 전달 혼선

12월 출산 기피 현상, 직원 채용·퇴직·사회복지 정책 등 혼동이 해소

○ 또한, 초등학교 취학 의무 연령, 국민(기초)연금 수급 시기, 정년 등도 종전과 동일하게 적용되며 앞으로 계약서, 법령, 조례 등에서 사용되는 나이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만 나이로 본다는 점이 국민 누구나에게 명확해질 것이고 이를 통해 그동안 나이 기준의 혼용으로 발생했던 각종 분쟁, 민원이 크게 해소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 본 조례일괄개정안은 행정기관의 나이 적용기준이 모호하고 다르게 설정되어 법률 적용에 혼선이 야기됨에 따라 법적 분쟁 등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 및 국민 불편 해소와 국제적 통용 기준에 부합하도록 하는 법률 개정 취지에 따라 전주시 조례를 일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참 고		관계 법령

행정기본법	제7조의2(행정에 관한 나이의 계산 및 표시) 행정에 관한 나이는 다른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생일을 산입하여 만(滿) 나이로 계산하고, 연수(年數)로 표시한다. 다만, 1세에 이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월수(月數)로 표시할 수 있다. [시행 2023. 6. 28.]
민법	제158조(나이의 계산과 표시) 나이는 출생일을 산입하여 만(滿) 나이로 계산하고, 연수(年數)로 표시한다. 다만, 1세에 이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월수(月數)로 표시할 수 있다. [시행 2023. 6.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