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6. 13(화) 10:00
제402회 전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행정위원회
	전주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행 정 위 원 회
		전문위원 김 형 철

전주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1. 개정이유

○ 국민권익위원회 자치법규 개선 권고사항에 따라 금고지정심의위원회 구성 시 이해관계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고 금고 지정결과를 시보뿐만 아니라 시 누리집에도 확대 공고하여 다수 지역주민의 접근성 및 행정 투명성을 제고하고,

○ 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 양성평등 조항 신설, 불분명한 용어 정비로 금고지정 및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개정조례안 별첨

가.  국민권익위원회 자치법규 개선 권고안 반영에 따른 조례 정비

□ 금고지정심의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에 관한 조항 신설(안 제5조의3)

- 위원의 사적인 이해의 개입을 방지하기 위한 기준과 절차 마련

□ 금고 지정결과를 시 누리집 확대 공고(안 제7조제1항)

-“시보 등에”의 불분명한 표현을 “시보 및 시 누리집에”로 명확화

나.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 정비 )안 제2조제4호)

□ (현행) 지방자치법 제142조 → (개정안) 지방자치법 제159조

다.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위원회 위촉직 위원구성 관련 조항 신설(안 제5조제10항)

□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위촉직 위원의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조례에 명시

라. 자치법규 입안기준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조항 정비

□ 불분명한 용어와 문구 정비로 조문해석의명확화 및 조문체계의 통일성 확보

(안 제5조제1항, 제2항, 제3항, 제7항, 제8항 및 제6조제1항)

3.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자치단체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 권고 (2022.12.19.)」에 따라 금고지정심의위원회 구성 시 이해관계 위원 제척·기피·회피에 관한 사항과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정비, 양성평등 조항 신설, 시 누리집(홈페이지)에 확대 공고, 법령 정비기준에 맞도록 용어와 문구정비를 하고자 조례 개정하는 것으로,

○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의 기능·권한이 확대됨에 따라 부패행위도 지속 발생하고 있어 자치법규에 내재한 부패 유발요인이 구조적인 부패를 관행화·장기화한다는 판단으로,「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28조를 근거로 79개 자치단체 자치법규 대상으로 부패행위에 대한 영향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해당 지자체에 권고하였음.

* 79개 자치단체 자치법규 전반조사 대상 : 최근 3년간 청렴도 일부항목 하위 3개 시·군·구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8조(법령 등에 대한 부패유발요인 검토)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법령 등의 부패유발요인을 분석ㆍ검토하여 그 법령 등의 소관 기관의 장에게 그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권고할 수 있다.

2. 법령의 위임에 따른 훈령ㆍ예규ㆍ고시 및 공고 등 행정규칙

3. 지방자치단체의 조례ㆍ규칙

○ 국민권익위원회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결과, 전주시는 7개부서 11개 유형의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에 대한 권고(23.6.30일한)를 받았으며 감사담당관에서는 해당부서에 관련사항에 대한 권고사항을 이행하도록 통보한 바 있음.

「전주시 부패영향평가 결과 개선 권고사항」

1. 의회사무국 : 전주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지방의회의원의 외유성 국외출장 제한,

지방의회의원의 국내 출장비 부당수령 방지)

2. 총무과 : 전주시 공무직 관리규정 (공무직 등의 채용 공정성 강화)

:  전주시 여비 조례 (지방공무원의 허위출장 관행 근절)

3. 세정과 : 전주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금고지정 및 운영 투명화)

: 전주시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지방세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제도 개선)

4. 기획예산과 : 전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지방보조금 관리·운영 통제장치 강화)

: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민간위탁 사업의 투명성·책임성 강화)

5. 기후변화대응과 : 전주시 저공해자동차 보금 촉진 및 이용 활성화 조례

(전기자동차 구매보조금 누수 예방)

6. 교통안전과 : 전주시 주차장 조례 (공영주차장 위탁운영의 관리·감독 체계화)

7. 자치행정과 : 전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기본조례 정비)

○ 국민권익위원회 자치법규 상 부패행위에 대한 근본적·사전예방적 차원의 권고에 따라 위원회 위원구성 및 운영 시 참여 위원의 이해충돌 소지에 대한 사항을 더욱 강화하는 지준과 절차를 마련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오며,

○ 또 다른 권고사항으로 시보에 한정한 금고 지정 결과 공고사항을 시 누리집(홈페이지)에도 게시하는 것은 시민들의 알권리 및 정보 접근성과 행정 투명성을 위해서 필요한 조치라고 여겨집니다.

○ 또한,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정책결정과정 참여)에 명시된 위원회 구성할 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는 조항 신설은 모든 영역에서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여 양성평등 실현을 목적으로 하는 법 제정 취지와 부합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단서 조항에서‘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의 기준이 모호하고 자칫 조항 신설 의미가 유명무실할 우려도 있으니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법 제21조2항 참조)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정책결정과정 참여)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책결정과정에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위원회(위원회, 심의회, 협의회 등 명칭을 불문하고 행정기관의  소관 사무에 관하여 자문에 응하거나 조정, 협의, 심의 또는 의결 등을 하기 위한 복수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합의제 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구성할 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국가 및 시ㆍ도가 구성하는 위원회: 실무위원회

2. 시ㆍ군ㆍ구가 구성하는 위원회: 시ㆍ도위원회

○ 본 조례개정안은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과 양성평등 실현 및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 정비,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조문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오니 더욱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회의 충분한 논의와 심도 있는 심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