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6. 15(목) 10:00
제402회 전주시의회 정례회 문화경제위원회
	2023년 한국전통문화전당 출연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문화경제위원회
			전문위원 최훈석

2023년 한국전통문화전당 출연 동의안

1. 제안사유

○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제3항 규정에 따라 2023년도 제1회 추가 경정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예산편성 전 의회의 사전 의결을 얻고자 함

2. 주요내용

(단위 : 천원)

연번	사 업 명	사 업 비	사 업 내 용
	계	572,903
1	지역 한복문화 창작소 조성	400,000	◦한복문화창작소 기반 한복 문화·산업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 및 초중고 한복문화교육 운영
2	외규장각 의궤 반차도 한지공예 재현사업	42,903	◦외규장각 의궤 반차도 재현 닥종이 인형 제작
3	한복문화 글로벌 홍보	80,000	◦지역국제행사 연계 한복문화 홍보부스 운영
4	전주 전통한지 연 하늘축제	30,000	◦전주 전통한지 활용 연날리기 행사 운영
5	전주 서예교육 진흥사업	20,000	◦시민대상 서예교육 및 성과전시회 운영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

- 「전주시 재단법인 한국전통문화전당 설립 및 운영 조례」 제11조

- 「전주시 전통문화 육성ㆍ지원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20조

- 「전주시 한지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제4조

- 「전주시 한복착용 문화 진흥 조례」 제 8조

나. 사업계획서(안) : 따로 붙임

4. 검토의견

○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서 출자·출연을 하려면 미리

지방의회 의결을 얻도록 규정됨에 따라 사전에 의회 의결을 구하고자

하는 것임.

○ 출연 대상 기관의 사업내용, 출연 필요성 등을 종합 고려하여

출연 여부를 지방의회에서 미리 승인하는 것으로 출연 금액을

확정하는 것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님.

《동의안 승인(의회) ⇨ 예산편성(집행부) ⇨ 예산심사확정(의회)》

○ 2023년 추가경정예산 규모는 573백만원(국비 300, 시비 273)으로

사업 규모는 총 5건(계속사업 3, 신규사업 2) 임.

○ 2023년 계속사업으로는

① 지역한복문화창작소 조성

- 2022년 문화체육관광부 공모사업으로 지원예산 국비 최대 3년 10억 지원(22년4.5억, 23년3억, 24년2.5억) 지원사업으로 공모조건(창작소 조성, 초·중·고 한복 교육운영, 한복 근무복/교복 도입)

- 운영 프로그램은

2023한복 문화주간, 글로벌 한복 프로그램 운영, 한복문화관광 프로그램 운영, 찾아가는 한복 문화교육, 한복 제작을 위한 장비교육, 일반인 대상 한복 융복합교육, 한복 복합문화공간 운영(창작소 2층). 다목적 공간 운영(창작소1층), 한복캠페인, 한복열린포럼 등의 사업을 추진함

② 외규장각 의궤 반차도 한지공예 재현 사업

- 영조정순왕후 가례 반차도 의궤 한지공예 재현사업으로 2014년~2023년 총사업비 1,125백만원(국600, 시525)으로 의궤50면, 반차도 2,718점으로 현재 추진율 2,490점(91%, 잔여228점) 7차 잔여 사업비 43백만원임

③ 한복문화 글로벌 홍보

- ‘2023 새만금 제25회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대회’ 및 ‘2023월드 시니어 배드민턴 선수권 대회’ 등 국내 개최 글로벌 행사 참여를 통한 한복 문화를 홍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한복전시, 한복 입어보기, 한복입고 전통놀이 체험, 한복을 주제로 소품 만들기 체험을 통한 국제행사와 연계하여 한복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체험할 수 있는 소통의 장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업임

○ 2023년 신규사업으로는

④ 전주전통한지 연 하늘 축제

- 전주한지를 활용하여 제작한 연날리기 행사를 통해 시민 및 관광객들에게 전주한지를 홍보하고 전통문화콘텐츠의 새로운 볼거리와 놀거리로 활용하고자 하는 것으로 전통 연 만들기, 전통연 및 창작연 시연, 전통연 전시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경주, 부산, 태화강, 의성군에서 실시하고 있음

⑤ 전주 서예 교육 진흥사업

전주시 서예진흥에 관한 조례에 의거 전주시민의 인성함양을 도모하기 위한 서예 교육을 확대하고자 하는 것으로 한국전통문화전당 2층에 서예교육실을 설치하여 시민을 대상으로 서예 교실 운영하고자 하는 사업임

○ 본 출연동의안은 전통문화의 대중화, 산업화, 세계화를 위해 주요 실행과제 및 사업들을 실무적으로 기획·수행하여 지역의 전략 산업으로 각광 받고 있는 전통을 접목한 차별화된 콘텐츠 개발, 미래 인재를 육성하는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사업이나

- 전통문화도시 전주의 특색을 반영한 차별화된 프로그램 운영이 필요하며, 찾아가는 한복 문화교육, 한복 제작을 위한 장비교육, 일반인 대상 한복 융복합 교육이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운영 될 수 있도록 대상 기관 및 대상자 선정기준 등을 마련하여 프로그램 내실화에 노력을 다하여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