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23. 7. 3. 의회운영위원장

나. 회  부    일  자 : 2023. 7. 3.

다. 상  정    일  자 : 제403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

2. 개정이유

○ 지방공무원의 연가 활성화를 위해 근무시간 외에 근무를 하는

경우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받는 대신 해당 근무시간을

연가로 전환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함.

3. 주요내용

○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받는 대신 해당 근무시간을

연가로 전환하여 사용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함.

4. 질의답변 요지 : 생 략

5. 위원회 의견 : 없 음

6. 토 론 요 지 : 없 음

7. 심 사 결 과 : 가 결

전주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52	제안연월일 ： 2023. 7. 3. 제 안 자 ： 의회운영위원장

1. 개정이유

○ 지방공무원의 연가 사용 활성화를 위해 근무시간 외에 근무를 하거나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근무를 하는 경우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받는 대신 해당 근무시간을 연가로 전환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전주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를 일부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시간외근무시간 연가 전환 규정 신설(안 제9조의2)

-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받는 대신 해당 근무시간을 연가로 전환하여 사용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함.

3. 참고사항

가. 비용추계서 : 미첨부(조례 개정으로 인한 예산수반사항 없음)

나. 관련법령 발췌사항 : 별첨

다. 입법예고 : 필요 없음(위원회 제안)

라. 기    타 : 개정지시문 및 신·구조문대비표 (붙임)

전주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주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2(시간외근무시간 연가 전환)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2(시간외근무시간 연가 전환)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4조제4항 및 제7조의10에 따라 공무원은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받는 대신에 해당 근무시간을 연가로 전환하여 사용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 신 설 >	제9조의2(시간외근무시간 연가 전환)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4조제4항 및 제7조의10에 따라 공무원은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받는 대신에 해당 근무시간을 연가로 전환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전주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요인

○ 발생요인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전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 제1항 제1호, 소요되는 예상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및 제2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비용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함.

4. 작성자

작성자	전주시의회사무국 전종표 과장
연락처	063) 281-3705

〔관계법령〕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시행 2023. 6. 13.] [대통령령 제33532호, 2023. 6. 13., 일부개정]

제4조(시간외근무 및 공휴일 등 근무)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민원편의 등 공무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2조 및 제3조에도 불구하고 근무시간 외의 근무를 명하거나 토요일 또는 공휴일의 근무를 명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근무를 한 공무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5조에 따른 시간외근무수당의 지급 범위에서 그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받는 대신에 해당 근무시간을 연가로 전환하여 사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