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 :공공청사) 결정(변경) 의견청취안

심    사    보    고    서

2023년 07월 05일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3년  06월  26일  전주시장

나. 회   부    일   자 :  2023년  06월  27일

다. 상   정    일   자 :  2023년  07월  05일

제403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2023.07.05.)

2. 제안사유

□ 항공대대 이전에 따른 지역발전사업 일환으로 남정동 710-2번지 일원에 농업기술센터와 상하수도본부 통합청사를 신축하여 지역주민의 숙원사업을 해결하고 지역 경쟁력 확보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 용도지역을 농림지역에서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하고, 도시계획시설 공공청사 결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위    치 : 전주시 덕진구 남정동 710-2번지 일원

□ 지역지구 : 농림지역

□ 면    적 : 9,294.8㎡

□ 사업규모 : 공공청사 9,294.8㎡

- 본관동 1,510㎡, 농업관련시설 800㎡

□ 용도지역 변경 결정(안)

가) 용도지역 변경 결정 조서

구 분		면 적(㎡)			구성비(%)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 후
합 계		9,294.8	-	9,294.8	100.0
	관리지역	-	증) 9,294.8	9,294.8	100.0
	계획관리지역	-	증) 9,294.8	9,294.8	100.0
	농림지역	9,294.8	감) 9,294.8	-	-

나) 용도지역 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위 치	용 도 지 역		면 적 (㎡)	용적률 (%)	결정(변경)사유
		기 정	변 경
-	전주시 덕진구 남정동 710-2번지 일원	농림지역	계획 관리지역	9,294.8	100	◦공공청사 설치에 적합한 용도지역으로 변경

□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결정(변경)(안)

가) 공공청사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 치	면 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	공공청사	공공청사	전주시 덕진구 남정동 710-2번지 일원	-	증) 9,294.8	9,294.8	금회 신설	-

나) 공공청사 결정 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변경 내용	변경 사유
-	공공청사	공공청사 신설 - 위치 : 전주시 덕진구 남정동 710-2번지 일원 - 면적 : 9,294.8㎡	분산되어 있는 공공청사를 통합 이전하여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

4.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이광진)

□ 본 의견청취안은 항공대대 이전에 따른 지역발전사업 일환으로 남정동 710-2번지 일원에 농업기술센터와 상하수도본부 통합청사를 신축하여 지역주민의 숙원사업을 해결하고자 예정부지를 계획관리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하고 도시계획시설 공공청사를 결정하고자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으로,

□ 입지선정 배경은 전주시 균형발전 및 군부대 이전에 따른 지역주민들의 상실감을 해소하고 농업 생산성 증대 및 도시농업의 거점 공간을 마련하기 위함이며,

□ 해당 지역의 공공청사 입지를 위해 농업진흥지역 해제와 항공대대 인접에 따른 청사 최고높이를 고려하여 계획될 예정이며, 신축 청사에는 상하수도본부, 농업기술센터가 위치할 예정임.

□ 주요 검토사항으로 청사이전에 따른 기존 건물 활용계획과 지역 주민의 민원해결 방안, 그리고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의 공공청사 결정기준에 따른 시설물 배치 및 세부시설 설치계획 등의 적절성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 바랍니다.

5.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6. 토론요지 : 없음

7. 심사결과 :『찬성의견채택』

8. 소수의견 요지 : 없음

9.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없음

전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 : 공공청사) 결정(변경) 의견청취안

의안번호	245		제출연월일 : 2023. 6. 26.
			제 출 자 : 전 주 시 장
			제안설명자 : 도시건설안전국장

1. 제안이유

○ 항공대대 이전에 따른 지역발전사업 일환으로 남정동 710-2번지 일원에 농업기술센터와 상하수도본부 통합청사를 신축하여 지역주민의 숙원사업을 해결하고 지역 경쟁력 확보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 용도지역을 농림지역에서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하고, 도시계획시설 공공청사 결정하고자 함

2. 사업개요

○ 위    치 : 전주시 덕진구 남정동 710-2번지 일원

○ 지역지구 : 농림지역

○ 면    적 : 9,294.8㎡

○ 사업규모 : 공공청사 9,294.8㎡

- 본관동 1,510㎡, 농업관련시설 800㎡

3.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내용

1) 용도지역 변경 결정(안)

가) 용도지역 변경 결정 조서

구 분		면 적(㎡)			구성비(%)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 후
합 계		9,294.8	-	9,294.8	100.0
	관리지역	-	증) 9,294.8	9,294.8	100.0
	계획관리지역	-	증) 9,294.8	9,294.8	100.0
	농림지역	9,294.8	감) 9,294.8	-	-

나) 용도지역 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위 치	용 도 지 역		면 적 (㎡)	용적률 (%)	결정(변경)사유
		기 정	변 경
-	전주시 덕진구 남정동 710-2번지 일원	농림지역	계획 관리지역	9,294.8	100	◦공공청사 설치에 적합한 용도지역으로 변경

2)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결정(변경)(안)

가) 공공청사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 치	면 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	공공청사	공공청사	전주시 덕진구 남정동 710-2번지 일원	-	증) 9,294.8	9,294.8	금회 신설	-

나) 공공청사 결정 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변경 내용	변경 사유
-	공공청사	공공청사 신설 - 위치 : 전주시 덕진구 남정동 710-2번지 일원 - 면적 : 9,294.8㎡	분산되어 있는 공공청사를 통합 이전하여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

4. 추진경위

○ 통합청사 종합수립계획 용역 착수	: ΄21. 01.

○ 공공청사 이전 기본계획 주민설명회(조촌동)	: ΄21. 07.

○ 공공청사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완료	: ΄21. 08.

- 이전시설 : 농업관련시설, 상하수도본부 / 이전위치 : 전주 서북부권(남정동)

○ 공유재산 관리계획 계획안 의회 의결	: ΄22. 04.

○ 지방재정 투자심사(전라북도)	: ΄23. 02.

○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주민설명회	: ΄23. 04.

○ 전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입안보고(도시개발과)	: ΄23. 05.

○ 주민의견 청취(공람공고)	: ΄23. 06.

- 의견없음

○ 관계부서(기관) 협의	: ΄23. 06.

5. 향후 추진계획

○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 ΄23. 07.

○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	: ΄23. 07.

6. 참고자료

○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결정(변경)(안) 1부.

붙임 1

전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 : 공공청사) 결정(변경)(안) 조서

2023.  7.

전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결정(변경)(안)

□ 위 치 도

□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조서

1. 용도지역 변경 결정(안)

가. 용도지역 변경 결정 조서

구 분		면 적(㎡)			구성비(%)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 후
합 계		9,294.8	-	9,294.8	100.0
	관리지역	-	증) 9,294.8	9,294.8	100.0
	계획관리지역	-	증) 9,294.8	9,294.8	100.0
	농림지역	9,294.8	감) 9,294.8	-	-

나. 용도지역 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위 치	용 도 지 역		면 적 (㎡)	용적률 (%)	결정(변경)사유
		기 정	변 경
-	전주시 덕진구 남정동 710-2번지 일원	농림지역	계획 관리지역	9,294.8	100	◦공공청사 설치에 적합한 용도지역으로 변경

2.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결정(변경)(안)

가.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결정(신설) 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 치	면 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	공공청사	공공청사	전주시 덕진구 남정동 710-2번지 일원	-	증) 9,294.8	9,294.8	금회 신설	-

나.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결정(신설) 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변경 내용	변경 사유
-	공공청사	공공청사 신설 - 위치 : 전주시 덕진구 남정동 710-2번지 일원 - 면적 : 9,294.8㎡	분산되어 있는 공공청사를 통합 이전하여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

□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도

공  공  청  사

기정

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