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3회 임시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

【의사일정 제 1 항 】

『전주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 공공청사, 도로) 결정(변경) 의견청취안』

검    토    보    고    서

도시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이 광 진

전주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 공공청사, 도로) 결정(변경) 의견청취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안사유

□ 현재 이용중인 효자4동 주민센터는 임시청사로 임차하여 사용하는 상황으로 이로 인한 주민불편이 야기되고 있어 주민센터 신축이 시급한 상황으로

□ 완산구 효자동2가 1050번지 일원에 행정·문화·복지·체육시설 등이 복합된 주민센터를 조성하여 주민편의를 도모하고자 도시계획시설인 공공청사 및 진‧출입 도로를 신설하고자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위    치 :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2가 1050번지 일원

□ 지역지구 : 자연녹지지역

□ 면    적 : 10,742㎡

□ 사업규모

- 공공청사 : 9,138㎡

- 도    로 : L=131m, B=12m

□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결정(변경)(안)

가) 공공청사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 류	위 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신설	-	공공청사	공공청사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2가 1050번지 일원	-	증)9,138	9,138	금회 신설

나) 공공청사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결정내용	결정사유
-	공공 청사	공공청사 신설 : 9,138㎡	현재 효자4동주민센터는 임시청사로 지역 주민들의 불편해소 및 지역거점 복합커뮤니티 공간 조성을 위한 공공청사로 결정하고자 함

□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안)

가) 도로 결정(변경) 조서

구분	규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신설	중로	3	A	12	국지도로	131	효자동2가 709-2 (대로 1-12)	효자동2가 1137-6	일반 도로	-	금회 신설

나) 도로 결정(변경) 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결정내용	결정사유
-	중로3-A	도로 신설 : L=131m, B=12m	공공청사 신축에 따른 진출입 도로 확보

3. 추진경위 및 계획

□ 청사부지 선정 및 신축계획 방침 결정	: ΄20. 01.

□ 지방재정투자심사(전북도) 완료(승인)	: ΄20. 07.

□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회심의(원안가결)	: ΄21. 03.

□ 토지 및 지장물 보상협의 추진	: ΄22. 05. ~

□ 사업계획 변경(진출입로 변경 및 사업비 증액)	: ΄22. 06.

□ 전북도 투자심사 재심사 변경 승인	: ΄22. 10.

□ 공유재산 재심의 및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심의	: ΄22. 10.

□ 건축기획 심의(조건부 의결)	: ΄22. 12.

□ 전주 도시관리계획 결정 입안보고(완산구청)	: ΄23. 05.

□ 주민의견 청취(공람공고)	: ΄23. 05.

- 의견내용 및 검토결과

제출의견	의견반영 여부
⚪효자동2가 1051-4번지 토지는 공공청사 편입토지에서 제척요구	미반영
⚪효자동2가 709-2번지 토지 중 편입토지 외 잔여부지 매수 요청	반영

□ 관계부서(기관) 협의	: ΄23. 06.

□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 ΄23. 07.

□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	: ΄23. 07.

4. 검토의견

□ 본 의견청취안은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는 효자4동 주민센터를 효자동2가 1050번지 일원에 행정·문화·복지·체육시설 등이 복합된 주민센터로 신축하고자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여 도시관리계획에 반영하기 위해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 사업의 취지는 효자4동 주민센터 임시청사는 교육·문화 프로그램 운영 등 이용에 제약사항이 많아 지역 주민의 센터 이용에 불편함을 주고 있는 상황으로,

□ 신축 청사에는 주민센터 기능 이외에도 육아종합지원센터, 다목적 강당, 운동 시설 등을 함께 계획하여 지역 공동체의 거점 공간으로 조성, 활용하여 지역 주민의 문화 향유 기회를 제공하고 생활 편익 증진을 목표로 하고 있음.

□ 주요사항은 청사 신축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되는 공공청사 면적과 진입도로 선형 및 폭원의 적절성. 그리고,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의 공공청사 결정기준에 따른 시설물 배치 및 교통처리 계획 등의 적절성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 바랍니다.

제95조(공공청사의 결정기준 및 구조ㆍ설치기준) ① 공공청사의 결정기준 및 구조ㆍ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각종 교통수단의 연계를 고려할 것

2. 보행자전용도로 및 자전거전용도로와의 연계를 고려할 것

3. 교통이 혼잡한 상점가나 번화가에 설치하여서는 아니되며, 공무집행에 적합한 환경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인근의 토지이용현황을 고려할 것

4. 중추적인 시설은 시ㆍ군 전체의 공간구조를 고려하여 침수 및 산사태 등 재해발생 가능성이 적은 지역에 단독형으로 설치하고, 국지적인 시설은 이용자의 분포 상황을 고려하여 분산형으로 할 것

5. 동사무소, 보건소 및 우체국 등 지역 주민이 많이 이용하는 공공청사는 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일정한 지역에 집단화하여 설치하고 어린이집, 노인복지시설 및 운동시설 등 생활편의시설을 함께 설치하여 지역 공동체의 거점으로 조성하는 것을 고려할 것

6. 주차장ㆍ휴게소ㆍ공중전화ㆍ구내매점 등 이용자를 위한 편익시설과 안내실ㆍ업무대기실ㆍ화장실 등 부대시설을 충분히 확보할 것

7. 장래의 업무수요의 증가에 대비하여 시설확충이 가능하도록 할 것

8. 물류ㆍ유통업무를 수행하는 공공청사에는 이용자 및 지역 주민들의 편의를 위하여 주유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고려할 것

9. 이용자의 다양한 요구를 반영하고 장애인, 노약자 및 외국인 등 모든 사람이 이용하기에 편리한 구조로 설치할 것

10.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루고 지역의 경관을 선도할 수 있도록 할 것

11. 기획단계부터 지역 특성에 맞는 디자인 및 효율적인 예산 집행을 고려하고 「건축기본법」 제23조에 따른 민간전문가의 참여 및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설계공모를 적극 활용할 것

12. 재해 발생 시 「자연재해대책법」 등에 따라 대피소 기능을 하는 경우에는 주민일시체류시설을 설치할 것

13. 빗물이용을 위한 시설의 설치를 고려하고, 물이 스며들지 않는 표면에서 유출되는 빗물을 최소화하도록 빗물이 땅에 잘 스며들 수 있는 구조로 하거나 식생도랑, 저류ㆍ침투조, 빗물정원 등의 빗물관리시설 설치를 고려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