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3회 임시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

【의사일정 제 3 항 】

『전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 : 공공청사) 결정(변경) 의견청취안』

검    토    보    고    서

도시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이 광 진

전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 : 공공청사) 결정(변경) 의견청취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안사유

□ 항공대대 이전에 따른 지역발전사업 일환으로 남정동 710-2번지 일원에 농업기술센터와 상하수도본부 통합청사를 신축하여 지역주민의 숙원사업을 해결하고 지역 경쟁력 확보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 용도지역을 농림지역에서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하고, 도시계획시설 공공청사 결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위    치 : 전주시 덕진구 남정동 710-2번지 일원

□ 지역지구 : 농림지역

□ 면    적 : 9,294.8㎡

□ 사업규모 : 공공청사 9,294.8㎡

- 본관동 1,510㎡, 농업관련시설 800㎡

□ 용도지역 변경 결정(안)

가) 용도지역 변경 결정 조서

구 분		면 적(㎡)			구성비(%)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 후
합 계		9,294.8	-	9,294.8	100.0
	관리지역	-	증) 9,294.8	9,294.8	100.0
	계획관리지역	-	증) 9,294.8	9,294.8	100.0
	농림지역	9,294.8	감) 9,294.8	-	-

나) 용도지역 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위 치	용 도 지 역		면 적 (㎡)	용적률 (%)	결정(변경)사유
		기 정	변 경
-	전주시 덕진구 남정동 710-2번지 일원	농림지역	계획 관리지역	9,294.8	100	◦공공청사 설치에 적합한 용도지역으로 변경

□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결정(변경)(안)

가) 공공청사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 치	면 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	공공청사	공공청사	전주시 덕진구 남정동 710-2번지 일원	-	증) 9,294.8	9,294.8	금회 신설	-

나) 공공청사 결정 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변경 내용	변경 사유
-	공공청사	공공청사 신설 - 위치 : 전주시 덕진구 남정동 710-2번지 일원 - 면적 : 9,294.8㎡	분산되어 있는 공공청사를 통합 이전하여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

3. 추진경위 및 계획

□ 통합청사 종합수립계획 용역 착수	: ΄21. 01.

□ 공공청사 이전 기본계획 주민설명회(조촌동)	: ΄21. 07.

□ 공공청사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완료	: ΄21. 08.

- 이전시설 : 농업관련시설, 상하수도본부 / 이전위치 : 전주 서북부권(남정동)

□ 공유재산 관리계획 계획안 의회 의결	: ΄22. 04.

□ 지방재정 투자심사(전라북도)	: ΄23. 02.

□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주민설명회	: ΄23. 04.

□ 전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입안보고(도시개발과)	: ΄23. 05.

□ 주민의견 청취(공람공고)	: ΄23. 06.

- 의견없음

□ 관계부서(기관) 협의	: ΄23. 06.

4. 검토의견

□ 본 의견청취안은 항공대대 이전에 따른 지역발전사업 일환으로 남정동 710-2번지 일원에 농업기술센터와 상하수도본부 통합청사를 신축하여 지역주민의 숙원사업을 해결하고자 예정부지를 계획관리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하고 도시계획시설 공공청사를 결정하고자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으로,

□ 입지선정 배경은 전주시 균형발전 및 군부대 이전에 따른 지역주민들의 상실감을 해소하고 농업 생산성 증대 및 도시농업의 거점 공간을 마련하기 위함이며,

□ 해당 지역의 공공청사 입지를 위해 농업진흥지역 해제와 항공대대 인접에 따른 청사 최고높이를 고려하여 계획될 예정이며, 신축 청사에는 상하수도본부, 농업기술센터가 위치할 예정임.

□ 주요 검토사항으로 청사이전에 따른 기존 건물 활용계획과 지역 주민의 민원해결 방안, 그리고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의 공공청사 결정기준에 따른 시설물 배치 및 세부시설 설치계획 등의 적절성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 바랍니다.

제95조(공공청사의 결정기준 및 구조ㆍ설치기준) ① 공공청사의 결정기준 및 구조ㆍ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각종 교통수단의 연계를 고려할 것

2. 보행자전용도로 및 자전거전용도로와의 연계를 고려할 것

3. 교통이 혼잡한 상점가나 번화가에 설치하여서는 아니되며, 공무집행에 적합한 환경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인근의 토지이용현황을 고려할 것

4. 중추적인 시설은 시ㆍ군 전체의 공간구조를 고려하여 침수 및 산사태 등 재해발생 가능성이 적은 지역에 단독형으로 설치하고, 국지적인 시설은 이용자의 분포 상황을 고려하여 분산형으로 할 것

5. 동사무소, 보건소 및 우체국 등 지역 주민이 많이 이용하는 공공청사는 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일정한 지역에 집단화하여 설치하고 어린이집, 노인복지시설 및 운동시설 등 생활편의시설을 함께 설치하여 지역 공동체의 거점으로 조성하는 것을 고려할 것

6. 주차장ㆍ휴게소ㆍ공중전화ㆍ구내매점 등 이용자를 위한 편익시설과 안내실ㆍ업무대기실ㆍ화장실 등 부대시설을 충분히 확보할 것

7. 장래의 업무수요의 증가에 대비하여 시설확충이 가능하도록 할 것

8. 물류ㆍ유통업무를 수행하는 공공청사에는 이용자 및 지역 주민들의 편의를 위하여 주유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고려할 것

9. 이용자의 다양한 요구를 반영하고 장애인, 노약자 및 외국인 등 모든 사람이 이용하기에 편리한 구조로 설치할 것

10.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루고 지역의 경관을 선도할 수 있도록 할 것

11. 기획단계부터 지역 특성에 맞는 디자인 및 효율적인 예산 집행을 고려하고 「건축기본법」 제23조에 따른 민간전문가의 참여 및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설계공모를 적극 활용할 것

12. 재해 발생 시 「자연재해대책법」 등에 따라 대피소 기능을 하는 경우에는 주민일시체류시설을 설치할 것

13. 빗물이용을 위한 시설의 설치를 고려하고, 물이 스며들지 않는 표면에서 유출되는 빗물을 최소화하도록 빗물이 땅에 잘 스며들 수 있는 구조로 하거나 식생도랑, 저류ㆍ침투조, 빗물정원 등의 빗물관리시설 설치를 고려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