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3회 임시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

【의사일정 제 4 항 】

전주시 건축물관리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도시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이 광 진

전주시 건축물관리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정이유

□ 「건축물관리법」이 제정 및 시행됨에 따라 건축물의 안전을 확보하고 사용가치를 유지․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과 건축물의 안전한 해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건축물을 체계적이고 안전하게 관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를 규정(안 제1조∼제2조)

나. 건축물의 정기점검 및 긴급점검대상을 규정(안 제3조∼제4조)

다. 건축물 해체의 허가대상을 규정(안 제5조)

라. 건축물 해체공사의 현장점검 및 해체공사감리자의 교체에 관한 규정(안 제6조∼제7조)

마. 빈 건축물 감정평가법인등의 선정에 관한 규정(안 제8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건축물관리법」

나. 사전 계획서 결재 여부 : 여

다. 예산조치 : 해당없음

라. 협의 등  : 성별영향분석평가, 부패영향평가

마. 규제심사 : 규제심사위원회 개최결과 “원안동의”

바.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 여부 : “필요없음”

사. 기타 필요사항

1) 제정지시문 : 따로붙임

2) 입법예고(2023. 5. 18. ∼ 6. 7. / 20일간)

4. 검토의견

□ 본 안건은 「건축물관리법」에 근거하여 건축물의 정기점검 및 긴급점검과 건축물 해체의 허가 관련 그리고, 빈 건축물의 감정평가 법인 등의 선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조례 제정의 취지는 타당하나,

제14조(긴급점검의 실시)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건축물의 관리자에게 건축물의 구조안전, 화재안전 등을 점검하도록 요구하여야 한다.

1. 재난 등으로부터 건축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건축물의 노후화가 심각하여 안전에 취약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점검(이하 “긴급점검”이라 한다)은 관리자가 긴급점검 실시 요구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실시하여야 한다.

③ 긴급점검의 항목, 절차,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0조(건축물 해체의 허가) ① 관리자가 건축물을 해체하려는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이 장에서 “허가권자”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를 하면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도 불구하고 관리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해당 건축물을 해체하려는 경우에는 허가권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해당 건축물 주변의 일정 반경 내에 버스 정류장, 도시철도 역사 출입구, 횡단보도 등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 있는 경우

2. 해당 건축물의 외벽으로부터 건축물의 높이에 해당하는 범위 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폭 이상의 도로가 있는 경우

3. 그 밖에 건축물의 안전한 해체를 위하여 건축물의 배치, 유동인구 등 해당 건축물의 주변 여건을 고려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

□ 주변 시설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조례안 제5조(건축물 해체 허가대상)의 허가 범위에 대한 검토와 건축물 안전에 직접적 영향을 줄 수 있는 『건축법』제83조(옹벽등의 공작물의 준용)에 대한 공작물 해체 시 허가․신고 대상 포함 여부에 대한 검토 등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바랍니다.

제83조(옹벽 등의 공작물에의 준용) ① 대지를 조성하기 위한 옹벽, 굴뚝, 광고탑, 고가수조(高架水槽), 지하 대피호,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작물을 축조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삭제

③ 제14조, 제21조제5항, 제29조, 제40조제4항, 제41조, 제47조, 제48조, 제55조, 제58조, 제60조, 제61조, 제79조, 제84조, 제85조, 제87조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의 경우에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