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투기 규탄 및 일본산 수산물 수입 전면 중단 촉구 결의안

			(최용철 의원 대표발의) 발의연월일： 2023. 9. 12.
의안 번호	294		발 의 자：최용철, 이기동, 이병하, 이 국, 이남숙, 김정명, 정섬길, 이성국, 장재희, 최주만, 박선전, 김원주, \ 최지은, 김윤철, 최서연, 최명철, 장병익, 김성규, 전윤미, 김세혁, 박형배, 신유정, 온혜정, 최명권, 남관우, 이보순, 김현덕, 김동헌, 박혜숙, 송영진, 김학송, 채영병, 한승우 의원(33인)

1. 주   문

가. 일본 정부는 전 인류의 생명을 위협하는 후쿠시마 사고 원전 오염수        해양 투기를 즉각 중단하고 오염수 처리에 대한 모든 정보를 정확하고        투명하게 공개하고 오염수 처리계획을 재수립하라!

나. 대한민국 정부는 폐기물의 해양투기를 금지한 런던협약을 위반한        일본 후쿠시마 사고 원전 오염수 해양 투기를 모든 외교적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강력히 저지하고 일본 정부를 국제해양법 재판소에        제소하라!

다. 대한민국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현재 후쿠시마        인근 8개 현에 한정해 실시하고 있는 수산물 수입 중단 조치를         일본 전역으로 확대하라!

2. 제안이유

가. 지난 8월 24일 일본은 국제사회의 우려와 반대에도 불구하고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해양투기를 강행했음.

나. 이는 단순히 후쿠시마 앞바다를 오염시키는 것이 아니라 해양생태계를        파괴하며 전 인류의 생명을 위협하는 행위로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것은 물론 해양자원에 의존해 살아가는 어업인을        비롯한 수산업 관계자들이 막대한 피해를 입을 것이 뻔한 상황임

다. 이에 전주시의회 의원 일동은 일본 정부에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해양 투기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고, 대한민국 정부는 모든         외교적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일본의 행태를 강력히 저지하고        일본산 수산물 수입 중단 조치를 일본 전역으로 확대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임.

3. 기타사항

가. 수신처 : 대통령, 국회의장, 국무총리,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                 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 더불어민주당 대표 및 원내대표,                 국민의힘 대표 및 원내대표, 정의당 대표, 외교부 장관,                  해양수산부 장관, 주한일본대사관 대사

나. 붙임 : 결의안 1부.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투기 규탄 및 일본산 수산물 수입 전면 중단 촉구 결의안

전주시의회는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의 방사능 오염수 해양 투기를 강력히 규탄하며, 일본의 즉각적인 투기 중단과 일본산 수산물 수입 전면 중단 등, 우리 정부의 단호한 행동을 촉구한다.

후쿠시마의 사고 원전에서 발생한 오염수는 정상 가동 시 발생하는 처리수와는 달리 삼중수소 이외에 다량의 방사능물질이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정확한 정보의 제공이나, 원전 사고 처리수에 대해 소극적 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다. 특히 일본은 후쿠시만 원전 사고 직후에 한국 수산업계가 큰 피해를 봤음에도 이에 대해도 한마디의 유감이나 진정성 있는 사과를 한 적이 없다.

일본은 후쿠시마 원전 사고와 그 처리수에 대하여 국제사회, 특히 주변국인 우리나라에 대해 신의성실의 원칙을 전혀 지키지 않고 있다.

이와 같은 엄중한 상황에서 지난 8월 24일, 일본은 국제사회의 우려와 반대에도 불구하고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해양투기를 강행했다. 이날 방출된 오염수는 200톤 가량으로 17분 동안 1㎞를 흘러가 태평양으로 유입됐으며, 일본은 저장탱크 1,046기에 보관 중인 오염수 약 134만 톤을 앞으로 30년간 방류할 계획이다.

지금까지 사고 원전의 오염수를 배출한 나라는 지구상에 없었다. 미국에서는 인디언포인트 원전의 오염수를 허드슨강으로 방류하려다 주민반대로 보류했다. 그만큼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할 사안이다.

하지만 일본은 다핵종제거설비(ALPS)가 가동초기부터 고장이 잦았던 사실을 은폐해왔고, ALPS 성능 확인을 위한 IAEA의 시료 채취도 거부했다. IAEA 보고서는 삼중수소 등 방사성 핵종이 생물 축적을 거쳐 인체에 흡수될 위험성을 과소평가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우리 국민의 80% 이상이 오염수 방류에 반대하고 있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기시다 후미오 총리와 수차례 정상회담을 하면서도 단 한 번도 우려의 목소리를 전달하지 않았다.

일본의 일방적인 사고 원전 오염수 투기는 단순히 후쿠시마 앞바다를 오염시키는 것이 아니라 해양생태계를 파괴하며 전 인류의 생명을 위협하는 행위이다. 또한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것은 물론 해양자원에 의존해 살아가는 어업인을 비롯한 수산업 관계자들의 피해는 불을 보듯 뻔한 일이다.

일본이 오염수 방류를 개시한 직후 중국과 홍콩 등 주변국들은 ‘일본산 수산물 수입 전면 중단’을 선언했다. 홍콩은 이미 일본 10개 지역에서 생산되는 수산물 수입을 금지했고 추가 금지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원전 오염수 방류는 주변국 국민이 안전하게 살아갈 권리를 침해하고 미래세대에 위험을 전가하는 위험한 처사다. 정부는 이제라도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투기에 대해 반대 의사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

폐기물의 해양 투기로 인한 해양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1972년 마련된 런던협약과 이를 개정한 1996년 런던의정서는 원칙적으로 폐기물 해양 투기를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일본 정부는 1㎞에 해당하는 해저터널을 통해 방류하는 것이 육지시설을 통한 폐기물 처리라고 주장하고 있다. 우리 정부는 주변국과 국제사회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일본을 국제해양법 재판소에 즉각 제소해야 한다.

나아가 국민의 안전과 건강 그리고 바다를 삶의 터전으로 삼아온 어업인들의 생계를 보호하기 위해 정부는 현재 후쿠시마 인근 8개 현에 한정해 실시하고 있는 일본산 수산물 수입 중단 조치를 즉시 일본 전역으로 확대해야 한다.

이에 전주시의회는 65만 전주시민의 뜻을 담아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사고 원전 오염수 해양 투기를 강력히 규탄하며, 방사능 축적의 우려가 커지는 일본 수산물의 전면 수입금지를 비롯한 대한민국 정부의 단호하고 실효적인 대책을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일본 정부는 전 인류의 생명을 위협하는 후쿠시마 사고 원전 오염수 해양 투기를 즉각 중단하고 오염수 처리에 대한 모든 정보를 정확하고 투명하게 공개하고 오염수 처리계획을 재수립하라!

하나, 대한민국 정부는 폐기물의 해양투기를 금지한 런던협약을 위반한 일본 후쿠시마 사고 원전 오염수 해양 투기를 모든 외교적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강력히 저지하고 일본 정부를 국제해양법 재판소에 제소하라!

하나, 대한민국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현재 후쿠시마 인근 8개 현에 한정해 실시하고 있는 수산물 수입 중단 조치를 일본 전역으로 확대하라!

2023년 9월 13일

전주시의회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