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공모전 운영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 사 경 과

가. 제출일자 : 2023년 9월 5일

나. 제 출 자 : 전주시장

다. 회부일자 : 2023년 9월 6일

라. 상정일자 : 제404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위원회(2023년 9월 18일)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최락기 기획조정국장)

가. 제정이유

○「행정기관의 공모전 운영에 관한 규정(’22.8.10.시행)」의 적용대상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제외되어, 전주시가 시행하는 공모전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하고 시행의 효과성을 높이고자 적기 조례 제정 필요

나.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정의, 적용 범위 등을 규정 (안 제1조∼제3조)

○ 공모전 시행계획의 수립 (안 제4조)

○ 공모전의 공고․응모 절차 (안 제5조∼제6조)

○ 공모전 심사위원회의 설치, 구성․운영 등 (안 제7조∼제12조)

○ 공모전 심사 절차 및 수상작의 공개․취소 (안 제13조∼제15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행정기관의 공모전 운영에 관한 규정

나. 사전 계획서 결재 여부 : 여

다. 예산조치 : 해당없음

라. 협의 등  : 협의완료(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마. 규제심사 : 원안동의

바.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 여부 : 필요없음

사. 기타 필요사항

1) 입법예고(2023. 7. 31. ∼ 8. 20. / 20일간) : 의견없음

4.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김형철)

○ 본 조례 제정안은 기존에「행정기관 주관 공모전 운영지침(행안부 예규, 2021.9.27. 시행)」 따라 전주시 시행 공모전을 운영하였으나, 「행정기관의 공모전 운영에 관한 규정(시행령, 2022.8.10. 시행)」의 적용 대상에서 자치단체단체가 제외됨으로서 공모전의 공정하고 투명한 관리를 위해 자체 조례 제정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행정기관 주관 공모전 운영지침(행안부 지침)」은 2023년도 폐지 예정

○ 공모전 관련 법령 추진 과정으로는

- 행정기관 주관 공모전 공정･신뢰성 제고방안 마련 (2021. 7. 사회관계장관회의)

※ 중앙행정기관과 그 소속기관, 지방자치단체, 지방교육자치단체를 포함한

모든 행정기관에 적용

-「행정기관의 주관 공모전 운영지침(행안부 예규)」제정･시행(2021. 9.)

-「행정기관의 공모전 운영에 관한 규정」제정(2022. 5. 9.) 및 시행(8. 10.)

※ 규정 제정 시, 지자체(지방교육청 포함)는 운영규정 적용대상에서 제외

- 행정안전부, 지자체가 시행하는 공모전의 공정한 관리를 위해 자체   규정 마련 권고 및 표준안 배포(2023. 4. 5.)한 바 있습니다.

○ 주요 내용을 검토한 바,

【조례안 제5조제1항, 2항】 공모전의 공고

① 공모전의 공고 기간을 5일 이상 시 인터넷 누리집 및 공모전 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공고해야 하고, 그 밖에 언론매체, 광고 등을 통해 공고할 수 있다.

② 변경사항을 5일 이상 다시 공고해야 한다.

□ 최소 공고 기간 확대 논의 필요 (5일 → 7~10일 정도)

최소 공고 기간을 5일로 정하는 것은 시민들의 시 홈페이지 및 통합관리시스템 접근성 한계가 존재하여 응모 기회 상실 등 참여자가 한정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바, 공모전에 대한 다양한 계층과 연령의 시민들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공고 기간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조례안 제14조제1항】 수상작의 공개

① 시장은 제13조제5항에 따라 수상작을 결정한 경우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행정기관의 공모전 운영에 관한 규정」 제13조에 따른 공모전 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공개해야 한다.

□ 수상작 공개 방식에 시 인터넷 누리집 추가 논의 필요

공모전의 공고(제5조) 시, 시 인터넷 누리집, 통합관리시스템, 언론매체, 광고 등에 공고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수상작 공개 홍보방식에 시 인터넷 누리집도 추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행정기관의 공모전 운영에 관한 규정 제12조】 공모전 운영의 관리

① 행정기관의 장은 공모전 운영에 관한 사항을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등      공모전이 체계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관리해야 한다.

② 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의 공모전 운영을 관리하기 위하여 공모전      운영을 총괄ㆍ지원하는 부서를 지정할 수 있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행정기관의 공모전 운영 현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행정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안 제16조(공모전 운영 관리) 조항 신설 논의 필요

주관부서의 공모전 운영에 관한 사항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체계적으로 관리 운영될 수 있도록 공모전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총괄·지원 부서를 지정하는 조항 신설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종합의견으로 전주시가 시행하는 공모전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하고 공모전 시행의 효과성을 높이고 시민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조례로 제정하는 것은 타당하다 할 것입니다.

다만, 공고 최소 기간, 수상작 공개 홍보방식, 공모전 운영 관리에 대한 집행부서의 충분한 의견 청취 후 심도 있는 논의와 심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5.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6. 토론요지 : 없음

7. 심사결과 : 수정가결

- 제5조: 5일 이상 → 10일 이상

- 제14조: 공모전 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공개해야 한다.

→ 시 인터넷 누리집과 공모전 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공개해야 한다.

- 제16조 신설

제16조(공모전 운영 관리)

① 시장은 공모전 운영에 관한 사항을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등 공모전이 체계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관리해야 한다.

② 시장은 시에서 이루어지는 공모전 운영을 관리하기 위하여 공모전 운영을 총괄·지원하는 부서를 지정할 수 있다.

③ 주관부서는 공모전 운영과 관련된 전반적인 사항을 총괄·지원부서에 통보하고 협조하여야 한다.

8. 소수의견 요지 : 없음

9.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없음

전주시 공모전 운영 조례안

의안번호	258		제출연월일 : 2023. 9. 5.
			제 출 자 : 전 주 시 장
			제안설명자 : 기획조정국장

1. 개정(제정)이유

○ 「행정기관의 공모전 운영에 관한 규정(’22.8.10.시행)」의 적용대상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제외되어, 지자체가 시행하는 공모전의 공정하고 투명한 관리를 위해 적기 조례 제정 필요

2. 주요내용

가. 목적, 용어의 정의, 조례의 적용 범위 등(안 제1조~제3조)

□ (목적) 전주시가 시행하는 공모전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모전 시행의 효과와 신뢰도 제고

□ (적용제외) 직원만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공모전, 시상금액이 50만원 이하인 공모전, 유아·학생 대상 공모전

나. 공모전 시행계획의 수립(안 제4조)

□ 공모전 시행 시 공모전의 세부사항을 포함한 시행계획 수립

□ 공모전별로 주관부서의 장을 공모담당관으로 지정

다. 공모전의 공고·응모 절차(안 제5조∼제6조)

□ 공모전 시행 시, 제4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5일 이상 공고

□ 다양한 응모 방법 제공(방문, 우편, 전자우편, 누리집 등)

라. 공모전 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안 제7조∼제12조)

□ 공모전 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절차 규정

□ 위원의 제척, 기피, 해임, 해촉 관련사항 규정

마. 공모전 심사절차(안 제13조)

□ 부정행위 검증, 수상후보작 선정 및 공개 검증, 수상작 결정 등

바. 수상작의 공개·취소(안 제14조~제15조)

□ 수상작 공개 절차(「행정기관의 공모전 운영에 관한 규정」제13조에 따른 공모전 통합관리 시스템에 조례 제14조제1항 각호의 사항을 공개)

□ 부정행위 적발 시 수상작 결정 취소 절차 규정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행정기관의 공모전 운영에 관한 규정

나. 사전 계획서 결재 여부 : 여

다. 예산조치 : 해당없음

라. 협의 등  : 협의완료(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마. 규제심사 : 원안동의

바.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 여부 : 필요없음

사. 기타 필요사항

1) 입법예고(2023. 7. 31. ∼ 8. 20. / 20일간) : 의견없음

전주시 공모전 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주시가 시행하는 공모전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모전 시행의 효과와 신뢰도를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모전”이란 전주시(이하 “시”라 한다)가 정책 또는 공공서비스에 관하여 국민의 창의적인 의견, 고안(考案), 창작물 등을 공개 모집하고, 심사를 거쳐 수상자에게 상장·상금·상품 등을 수여하는 경진 대회 또는 이와 유사한 공모 대회를 말한다.

2. “응모”란 전주시민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거주하는 주민이 공모전에 참여하여 의견, 고안, 창작물 등을 제출하는 것을 말한다.

3. “부정행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행위를 하여 응모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경미한 과실로 인한 행위는 제외한다.

가. 일반적 지식이 아닌 다른 사람의 독창적인 의견, 고안, 창작물 등을 정당한 승인이나 출처표시 없이 활용하는 표절 행위

나. 존재하지 않는 연구결과, 거짓으로 만든 근거자료 등을 응모작의 내용에 포함하는 위조 행위

다. 연구자료·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임의로 변형·추가·삭제하여 응모작의 내용을 왜곡하는 변조 행위

라. 중복응모를 제한하는 공모전의 경우 다른 공모전에 제출한 응모작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응모작을 제출하는 행위

마. 그 밖에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행위와 유사한 행위로서 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제5조에 따른 공고에서 정하는 부정행위에 해당하는 행위

4. “주관부서”란 해당 공모전과 관련하여 공고·응모부터 관리까지 공모전에 대한 일체의 과정들을 담당하여 주도적으로 수행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다음 각 호의 공모전에 관하여는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1. 시 소속 직원만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공모전

2.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아 또는「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교육적 목적의 공모전

3. 상장을 수여하지 않고, 개별 수상작에 대해 예정된 최고 시상 금액(상금과 공모전 공고 당시의 시가에 따라 산정한 상품 가액의 합계액)이 50만원 이하인 공모전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공모전을 시행하려는 경우, 해당 공모전의 필요성과 다른 공모전과의 유사성 등을 검토하여 공모전의 시행 여부와 방법을 정해야 한다.

② 시장은 공모전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공모전 시행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1. 공모전의 분야·목적 및 내용

2. 응모 자격 및 방법

3. 수상작의 결정 방법 및 수상 인원

4. 상장·상금·상품 등 시상 내용

5. 수상작에 대한 심사 기준 및 방법

6. 부정행위에 해당하는 행위 및 그 판단기준과 제13조제3항에 따른 공개 검증 여부 등 부정행위 검증의 방법

7. 제14조에 따른 수상작의 공개에 관한 사항

8. 수상작의 저작권 귀속 및 이용 등에 관한 사항

9. 수상작 결정 취소 및 상장·상금·상품 등의 반환 청구 등 부정행위에 대한 조치 방법

10. 그 밖에 시장이 공모전의 시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공모전의 공정하고 투명한 운영을 위하여 공모전별로 주관부서의 장을 공모담당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제5조(공모전의 공고) ① 시장은 공모전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제4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5일 이상 시 인터넷 누리집 및 「행정기관의 공모전 운영에 관한 규정」 제13조에 따른 공모전 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공고해야 하고, 그 밖에 언론매체, 광고 등을 통해 공고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공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 사항을 5일 이상 다시 공고해야 한다. 다만, 계산착오, 오기(誤記), 누락 등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다시 공고하지 않을 수 있다.

제6조(응모) ① 시장은 공모전을 시행할 경우 방문, 우편, 전자우편, 시 인터넷 누리집 등 다양한 응모 방법을 제공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시장은 응모자에게 제4조제2항제5호부터 제9호까지의 사항을 안내하고 응모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7조(공모전 심사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공모전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공모전별로 공모전 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해야 한다.

② 시장은 공모전의 분야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분야별로 심사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③ 심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응모작의 심사 및 수상후보작의 선정

2. 부정행위의 검증 및 판단

3. 수상작의 결정

4. 수상후보작 및 수상작의 공개 여부 및 공개 범위

5. 그 밖에 공모전의 체계적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심사위원회의 구성) ① 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 한다. 다만, 제7조제2항에 따라 분야별로 설치한 심사위원회의 경우와 개별 수상작에 대해 예정된 최고 시상 금액(상금과 공모전 공고 당시의 시가에 따라 산정한 상품 가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공모전인 경우에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할 수 있다.

② 심사위원회의 위원은 관계 공무원 및 해당 공모전의 내용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심사위원회 위원의 2분의 1 이상을 민간위원으로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어느 한 성별이 위원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장에게 사고가 있을 때는 연장자가 직무를 대행한다.

④ 심사위원회는 공모전의 수상작 결정이 종료되면 자동으로 해체한다.

제9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심사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 태만, 품위 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5. 제10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제10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심사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 또는 직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거나 수행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심사위원회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심사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심사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심사위원회의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사위원회에 그 사실을 알리고,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제11조(심사위원회의 운영) ① 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심사위원회는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ㆍ단체 등에 조사나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제12조(위원의 수당 등) 시장은 심사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전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심사) ① 시장은 응모자의 부정행위 여부를 검증해야 한다. 이 경우 효율적인 검증을 위하여 제2항에 따른 수상후보작에 한정하여 부정행위를 검증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상후보작을 선정해야 한다. 이 경우 심사위원회의 심의 외에 일반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온라인 투표 심사 등 국민참여 심사를 추가로 실시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수상후보작에 대해서는 시 인터넷 누리집 등을 통해 일반 국민에게 10일 이상 공개하고 부정행위에 관하여 국민의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

④ 시장은 제3항에도 불구하고 저작권 등 재산권이나 개인정보 침해 등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일반 국민에게 공개하지 않고 다른 방법으로 검증할 수 있다.

⑤ 시장은 부정행위에 대한 검증을 마치면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상작을 결정해야 한다. 다만, 부정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는 경우에는 해당 응모작을 수상작으로 결정해서는 안되며, 응모작이 응모 자격, 심사 기준 등 공고된 사항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수상작을 결정하지 않을 수 있다.

제14조(수상작의 공개) ① 시장은 제13조제5항에 따라 수상작을 결정한 경우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행정기관의 공모전 운영에 관한 규정」 제13조에 따른 공모전 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공개해야 한다.

1. 수상작의 제목과 내용

2. 수상자 및 상장ㆍ상금ㆍ상품 등의 시상 내용

3. 수상작의 활용계획

4. 그 밖에 시장이 공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상자의 저작권 등 재산권이나 개인정보 침해 등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상작을 공개하지 않거나, 수상자를 가명으로 처리하는 등 공개의 범위와 내용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제15조(수상작 결정의 취소 등) ① 시장은 제13조제5항에 따라 수상작을 결정한 후 부정행위를 적발한 경우에는 해당 수상작 결정을 취소해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수상작 결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수여한 상장ㆍ상금ㆍ상품 등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수상작 결정을 취소하거나 제2항에 따라 반환을 청구하기 전에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미리 해당 응모자에게 그 내용을 통지해야 하며, 통지를 받은 응모자가 결정 취소나 반환 청구에 관하여 의견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이를 반영해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조례는 이 조례 시행 이후 공고되는 공모전부터 적용한다.

전주시 공모전 운영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요인

○ 이 조례 개정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의 증가는 없거나 미비함.

2. 미첨부 근거 규정

○「전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 소요되는 예상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의 경우와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 「전주시 공모전 운영 조례」의 제정에 따른 비용발생 요인이 없거나 미비하여 미첨부 근거사유에 해당함

4. 작성자

작성자	전주시 기획조정국 기획예산과장 김태훈
연락처	(063) 281-22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