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고시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1. 심 사 경 과

가. 제출일자 : 2023년 9월 5일

나. 제 출 자 : 전주시장

다. 회부일자 : 2023년 9월 6일

라. 상정일자 : 제404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위원회(2023년 9월 18일)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최락기 기획조정국장)

가. 제안이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조제1호 및 같은법 제42조①항에 따른 도시지역을「지방세법」제112조(재산세 도시지역분) 및「전주시 시세 조례」제14조(도시지역분 대상지역의 고시)의 규정에 따라 의회 의결을 얻어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으로 고시함

나. 주요내용

○ 대상지역 : 전주시 도시관리계획에 따라 도시지역으로 결정고시된 지역

○ 면    적 : 196,303,685.2㎡ (주거, 상업, 공업, 녹지지역)

구분	도시지역 면적 (㎡)
	계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계	196,303,685.2	37,708,526.2	4,700,073.5	7,575,745.9	146,319,339.6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1) 「전주시 시세 조례」제14조(도시지역분 대상지역의 고시)

2) 「지방세법」제112조(재산세 도시지역분)

3) 「지방세법 시행령」제111조(토지 등의 범위)

4) 「지방세법 시행규칙」제57조(재산세 도시지역분 과세대상 토지의 범위)

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조(국토의 용도 구분)

4.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김형철)

○ 본 동의안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조(국토의 용도 구분)의 도시지역 중「지방세법」및「전주시 시세 조례」의 규정에 따라 재산세 도시지역분(구, 도시계획세) 변동사항을 결정 고시 하기 위해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 전주시 재산세 부과 면적 중 95%정도에 해당하는 재산세 도시지역분은 재산세와 별도로 부과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 총 면적 : 205,516,551㎡ (도시지역 196,303,685.2 / 도시외 지역 9,212,865.8)

○ 결정 고시는 변동사항 발생 시에 의회 의결 후 고시하도록 명시되어 있음

*변동사항 : 도시개발사업에 의해 도시지역 면적 변경, 지방세법 및 전주시 시세 조례상            세율 조정, 인접 시·군간 행정구역 조정 등

○ 본 고시 동의안은 예전에 도시계획세에서 재산세 도시지역분으로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명칭을 명확히 하기 위한 단순한 행정절차임을 감안하여 충분한 논의 및 심의 후 동의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5.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6. 토론요지 : 없음

7. 심사결과 : 원안가결

8. 소수의견 요지 : 없음

9.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없음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고시 동의안

의안 번호	259		제출연월일 : 2023. 9. 5.
			제 출 자 : 전 주 시 장
			제안설명자 : 기획조정국장

1. 제안이유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 및 같은법 제42조①항에 따른 도시지역을 「지방세법」 제112조(재산세 도시지역분) 및 「전주시 시세 조례」 제14조(도시지역분 대상지역의 고시)의 규정에 따라 의회 의결을 얻어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지역으로 고시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대상지역 : 전주시 도시관리계획에 따라 도시지역으로 결정고시된 전 지역

나. 대상면적 : 196,303,685.2㎡

구분	도시지역 면적 (㎡)
	계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계	196,303,685.2	37,708,526.2	4,700,073.5	7,575,745.9	146,319,339.6

3. 고시 동의안 : 붙임

4. 참고사항 : 붙임

가. 관계법령

1) 「전주시 시세 조례」제14조(도시지역분 대상지역의 고시)

2) 「지방세법」제112조(재산세 도시지역분)

3) 「지방세법 시행령」제111조(토지 등의 범위)

4) 「지방세법 시행규칙」제57조(재산세 도시지역분 과세대상 토지의 범위)

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조(국토의 용도 구분)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고시 동의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112조 및 전주시 시세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전주시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을 다음과 같이 결정 고시 합니다.

1. 대상지역 : 전주시 도시관리계획에 따라 도시지역으로 결정고시된 전 지역

2. 대상면적 : 196,303,685.2㎡

3. 세    율 : 과세표준액의 1.4/1,000 (전주시 시세 조례 제13조)

4.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 용도지역별 면적

구분	도시지역 면적(㎡)
	계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계	196,303,685.2	37,708,526.2	4,700,073.5	7,575,745.9	146,319,339.6

5. 기   타 :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면적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에 의한 용도지역이 도시지역으로 구분된 토지로 한다.

참고	1	관계법령

□ 「전주시 시세 조례」

제13조(재산세 도시지역분 세율) 법 제112조제2항에 따른 재산세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제2호의 세율을 적용한다.

제14조(도시지역분 대상지역의 고시)

① 시장은 법 제112조에 따라 재산세가 부과되는 도시지역을 의회의 의결을 받아 고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이 도시지역분 대상지역을 변경 또는 추가할 경우에도 제1항에 따른다.

□ 「지방세법」

제112조(재산세 도시지역분)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 중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고시한 지역(이하 이 조에서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이라 한다) 안에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건축물 또는 주택(이하 이 조에서 “토지등”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호에 따른 세액에 제2호에 따른 세액을 합산하여 산출한 세액을 재산세액으로 부과할 수 있다.

1. 제110조의 과세표준에 제111조의 세율 또는 제111조의2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

2. 제110조에 따른 토지등의 과세표준에 1천분의 1.4를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연도분의 제1항제2호의 세율을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1천분의 2.3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다르게 정할 수 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안에 있는 토지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형도면이 고시된 공공시설용지 또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토지 중 지상건축물, 골프장, 유원지, 그 밖의 이용시설이 없는 토지는 제1항제2호에 따른 과세대상에서 제외한다.

□ 「지방세법 시행령」

제111조(토지 등의 범위) 법 제1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건축물 또는 주택”이란 다음 각 호에 열거하는 것을 말한다.

1. 토지: 법 제9장에 따른 재산세 과세대상 토지 중 전ㆍ답ㆍ과수원ㆍ목장용지ㆍ임야를 제외한 토지와 「도시개발법」에 따라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는 도시개발구역의 토지로서 환지처분의 공고가 된 모든 토지(혼용방식으로 시행하는 도시개발구역 중 환지 방식이 적용되는 토지를 포함한다)

2. 건축물: 법 제9장에 따른 재산세 과세대상 건축물

3. 주택: 법 제9장에 따른 재산세 과세대상 주택.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제한구역에서는 법 제13조제5항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른 별장 또는 고급주택(과세기준일 현재의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판단한다)만 해당한다.

□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57조(재산세 도시지역분 과세대상 토지의 범위) 법 제112조제1항제2호 및 영 제111조제1호에 따른 재산세 도시지역분 과세대상 토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로 한다.

1. 「도시개발법」에 따라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는 도시개발구역(혼용방식으로 시행하는 도시개발구역 중 환지 방식이 적용되는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외의 지역 및 환지처분의 공고가 되지 아니한 도시개발구역: 전ㆍ답ㆍ과수원ㆍ목장용지 및 임야를 제외한 모든 토지

2. 환지처분의 공고가 된 도시개발구역: 전ㆍ답ㆍ과수원ㆍ목장용지 및 임야를 포함한 모든 토지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제한구역: 지상건축물, 영 제28조에 따른 별장 또는 고급주택, 골프장, 유원지, 그 밖의 이용시설이 있는 토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국토의 용도 구분) 국토는 토지의 이용실태 및 특성, 장래의 토지 이용 방향, 지역 간 균형발전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용도지역으로 구분한다.

1. 도시지역: 인구와 산업이 밀집되어 있거나 밀집이 예상되어 그 지역에 대하여 체계적인 개발ㆍ정비ㆍ관리ㆍ보전 등이 필요한 지역

2. 관리지역: 도시지역의 인구와 산업을 수용하기 위하여 도시지역에 준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거나 농림업의 진흥, 자연환경 또는 산림의 보전을 위하여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준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는 지역

3. 농림지역: 도시지역에 속하지 아니하는 「농지법」에 따른 농업진흥지역 또는 「산지관리법」에 따른 보전산지 등으로서 농림업을 진흥시키고 산림을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4. 자연환경보전지역: 자연환경ㆍ수자원ㆍ해안ㆍ생태계ㆍ상수원 및 문화재의 보전과 수산자원의 보호ㆍ육성 등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

제36조(용도지역의 지정) ①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지역의 지정 또는 변경을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

1. 도시지역: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로 구분하여 지정한다.

가. 주거지역: 거주의 안녕과 건전한 생활환경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지역

나. 상업지역: 상업이나 그 밖의 업무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다. 공업지역: 공업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라. 녹지지역: 자연환경ㆍ농지 및 산림의 보호, 보건위생, 보안과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녹지의 보전이 필요한 지역

2. 관리지역: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로 구분하여 지정한다.

가. 보전관리지역: 자연환경 보호, 산림 보호, 수질오염 방지, 녹지공간 확보 및 생태계 보전 등을 위하여 보전이 필요하나, 주변 용도지역과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기가 곤란한 지역

나. 생산관리지역: 농업ㆍ임업ㆍ어업 생산 등을 위하여 관리가 필요하나, 주변 용도지역과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농림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기가 곤란한 지역

다. 계획관리지역: 도시지역으로의 편입이 예상되는 지역이나 자연환경을 고려하여 제한적인 이용ㆍ개발을 하려는 지역으로서 계획적ㆍ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지역

3. 농림지역

4. 자연환경보전지역

제42조(다른 법률에 따라 지정된 지역의 용도지역 지정 등의 의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구역 등으로 지정ㆍ고시된 지역은 이 법에 따른 도시지역으로 결정ㆍ고시된 것으로 본다.

1. 「항만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항만구역으로서 도시지역에 연접한 공유수면

2. 「어촌ㆍ어항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어항구역으로서 도시지역에 연접한 공유수면

3.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및 도시첨단산업단지

4.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에 따른 택지개발지구

5. 「전원개발촉진법」 제5조 및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전원개발사업구역 및 예정구역(수력발전소 또는 송ㆍ변전설비만을 설치하기 위한 전원개발사업구역 및 예정구역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고시 동의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요인

○ 본 조례 개정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비용의 증가는 없거나 미비함

2. 미첨부 근거 규정

○「전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 제1항 제1호

- 소요되는 예상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의 경우와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지방세법」제112조 및 「전주시 시세 조례」제14조에 따른 지방세 부과로 비용발생 요인이 없거나 미비하여 미첨부 근거사유에 해당함

4. 작성자

작성자	전주시 기획조정국 세정과장 은시문
연락처	(063) 281-22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