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운영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3년 6월 5일   자원순환본부장(전주시장)

나. 회   부    일   자 : 2023년 6월 5일

다. 상   정    일   자 : 2023년 9월 20일

(제404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복지환경위원회)

2. 개정이유

○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의 소득향상 및 복리증진을 위해 기 출연한 종합리싸이클링타운 출연금을 지급함으로써 폐기물의 원할한 처리를 도모하고 깨끗한 도시 환경 제공을 통해 주변영향지역 주민 및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개정사항 : 종합리싸이클링타운 출연금 현금지급 불가 규정 삭제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이전, 종합리싸이클링 조성 입지 선정 결과에 따른 출연금 중 주민편익 노후 보장금을 제외한 출연금은 현금 지급이 불가하다. <일부개정 2021.11.8. 조례 제3833호>

○ 개정근거

➀ 출연금은 폐기물처리시설 입지에 따른 주민에 대한 보상적 비용

- 출연금은 주민의 소득 향상 및 복리 증진(폐촉법 제22조)을 위해 사용해야하며, 지원에 대한 사항은 주민지원협의체와 협의(동법 시행령 제27조)하여 결정가능

➁  출연금의 성격 [법제처 정부입법지원센터 참고]

- 출연금의 사용용도 등에 관한 구체적 규정이 없이 포괄적으로 지원되고 있으며 사후정산 및 반환절차가 없음

➂  환경부의 입장 변화(현금지급 지양 ⇨ 지급 가능)

- (2013. 9.) 공동사업 및 기타경비로 집행하되, 현금지급은 지양

- (2020.10.) 협약에 의한 현금지원은 폐촉법 시행령의 특별히 필요한 경우로 인정

4. 참고사항

가. 행정 절차

1). 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협의완료

2). 규제심사 : 원안동의

3). 입법예고(2023. 5. 8. 〜 5. 30. / 22일간) : 의견없음

5. 검토의견

가. 본 안건은 전주시 종합리싸이클링타운의 출연금 현금지급 불가
규정을 삭제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것으로,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이전, 종합리싸이클링 조성 입지 선정 결과에 따른 출연금 중 주민편익 노후 보장금을 제외한 출연금은 현금 지급이 불가하다. <일부개정 2021.11.8. 조례 제3833호>

나. 입지 응모신청시 간이 골프장(9홀), 수익사업, 시민체련공원(원예단지, 배드민턴장 등) 주민편익시설과 마을장학금, 3개마을(장동,안산,삼산)에서 요구 사업 등 주민숙원사업과 마을공동사업(골프장 부지매입비), 노후보장지원금, 운영비 사업을 계획하였으나 주민편익시설 사업(66억) 및 출연금 마을공동사업(23억) 미 실시로 기금에 예치중에 있으며,

다. 마을 공동사업은 사업의 경영 및 수익 분석 및 주민 참여 등 전문적인 사업분석이 검토되어야 할 것이며 출연금 자체가 마을 주민 전체에 투자 및 경영 참여, 수익배분 등 일반적인 사업투자와 성격이 다르며 또한 주민의 생활환경이나 연령 등 주민 의견이 우선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것이며

라. 이 안건을 검토한 결과, 입지 선정시 사업계획에 따라 실행되어야 함이 마땅하나 15년 지난 현시점에서 사회 환경과 생활 여건 등이 변화됨에 따라 실현 가능성이 불확실한 현 실정에서 거주 주민의 의견이 우선적으로 검토되어야 함이 마땅 타당하다고 판단되오니, 충분한 논의를 통해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토론요지 : 생략

7. 심사결과 : 원안가결

8. 소수의견 요지 : 생략

9.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없음

전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운영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221		제출연월일 : 2023. 6. 5.
			제 출 자 : 전 주 시 장
			제안설명자 : 자원순환본부장

1. 개정이유

○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의 소득향상 및 복리증진을 위해 기 출연한 종합리싸이클링타운 출연금을 지급함으로써 폐기물의 원할한 처리를 도모하고 깨끗한 도시 환경 제공을 통해 주변영향지역 주민 및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개정사항 : 종합리싸이클링타운 출연금 현금지급 불가 규정 삭제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이전, 종합리싸이클링 조성 입지 선정 결과에 따른 출연금 중 주민편익 노후 보장금을 제외한 출연금은 현금 지급이 불가하다. <일부개정 2021.11.8. 조례 제3833호>

○ 개정근거

➀ 출연금은 폐기물처리시설 입지에 따른 주민에 대한 보상적 비용

- 출연금은 주민의 소득 향상 및 복리 증진(폐촉법 제22조)을 위해 사용해야하며, 지원에 대한 사항은 주민지원협의체와 협의(동법 시행령 제27조)하여 결정가능

➁  출연금의 성격 [법제처 정부입법지원센터 참고]

- 출연금의 사용용도 등에 관한 구체적 규정이 없이 포괄적으로 지원되고 있으며 사후정산 및 반환절차가 없음

➂  환경부의 입장 변화(현금지급 지양 ⇨ 지급 가능)

- (2013. 9.) 공동사업 및 기타경비로 집행하되, 현금지급은 지양

- (2020.10.) 협약에 의한 현금지원은 폐촉법 시행령의 특별히 필요한 경우로 인정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법 시행령

나. 사전 계획서 결재 여부 : 여

다. 예산조치 : 해당없음

라. 협의 등  : 협의완료(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마. 규제심사 : 원안동의

바.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 여부 : 필요없음

사. 기타 필요사항

1) 개정지시문 : 따로붙임

2) 신․구조문대비표 : 따로붙임

3) 입법예고(2023. 5. 8. 〜 5. 30. / 22일간) : 의견없음

전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운영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운영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조례 제3833호 전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운영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부칙 제2조를 삭제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부칙 <일부개정 2021.11.8. 조례 제3833호> 제1조(시행일) (생 략)	부칙 <일부개정 2021.11.8. 조례 제3833호> 제1조(시행일) (현행과 같음)
제2조(경과조치) 제13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 시행일 이전, 종합리싸이클링 조성 입지 선정 결과에 따른 출연금 중 주민편익 노후 보장금을 제외한 출연금은 현금 지급이 불가하다.	<삭 제>
제3조(주민지원기금의 산정에 관한 경과조치) (생 략)	제3조(주민지원기금의 산정에 관한 경과조치) (현행과 같음)

전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운영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요인

○ 본 조례 개정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비용의 증가는 없거나 미비함

2. 미첨부 근거 규정

○「전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 제1항 제1호

- 소요되는 예상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의 경우

3. 미첨부 사유

○ 「전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운영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의 일부개정에 따른 비용발생 요인이 없어 미첨부 근거사유에 해당함

4. 작성자

작성자	전주시 자원순환본부 자원순환과장 조문성
연락처	(063) 281-2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