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꽃밭정이노인복지관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3년 9월 5일    전주시장(복지환경국장)

나. 회   부    일   자 : 2023년 9월 6일

다. 상   정    일   자 : 2023년 9월 18일

(제404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

2. 동의를 구하는 사항

○ 꽃밭정이노인복지관의 운영을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게 위탁관리하고, 동서학동『산성경로문화관』을 꽃밭정이노인복지관 수탁기관에 동시 위탁하여 꽃밭정이노인복지관 분관으로 운영하고자 함

3. 제안사항

○ 민간위탁 관리운영 협약기간이 만료되는 꽃밭정이 노인복지관       (산성경로문화관 포함)의 민간위탁 운영 사업자를 선정

4. 제안근거

가.「지방자치법」제117조(사무의 위임 등)

나.「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다.「전주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제8조(운영 및 위탁관리)

5. 위탁대상 시설현황

시 설 명	소 재 지	시 설 규 모			위탁기간 및 법인
		대지면적	연면적	층 수
꽃밭정이 노인복지관	전주시 완산구 평화14길 27-53 (평화동2가 230-2)	15,152㎡	4,703.08㎡	지하 1 지상 3	2019.1.1. ~2023.12.31. (사복)이랜드복지재단
산성 경로문화관	전주시 완산구 황학4길 4 (동서학동 849-125)	424.86㎡	454.4㎡	지상 3

6. 위탁대상 사업

가. 노인복지관 운영

1) 기본사업 : 일반 상담 및 정보제공, 전문상담, 위기 및 취약

노인지원, 지역사회 생활자원연계 및 지원, 가족기능지원,

건강증진지원, 기능회복지원, 급식지원, 평생교육지원, 취미

여가지원, 지역자원개발, 지역복지연계, 주거지원, 사회참여

지원, 노인권익증진, 고용 및 소득지원

2) 선택사업 : 요양서비스(치매환자 프로그램, 주·야간보호 등)

7. 수탁기관 선정 및 운영

가. 자격요건

1) 공고일 전일 현재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으로 정관과 등기부등본에 노인복지사업이 명시된 법인

2) 민간위탁 보조금의 10%이상 자기부담을 할 수 있는 재정

능력이 있는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

3) 노인복지관 설치․운영규정을 준수할 수 있고 전문 인력과

자원봉사자를 확보할 수 있는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나. 선정방법

1) 공개모집(시 홈페이지 등)

2)「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7조에 의거 민간위탁기관

선정 심사위원회 구성, 심사 결정

다. 위탁기간 : 2024. 1. 1 ~ 2028. 12. 31(5년)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21조의2

라. 운영비 등의 보조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지방재정법」,「전주시지방

보조금관리조례」등에 의거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

마. 비용수납 : 이용자로부터 최소한의 실비를 수납

-「전주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제6조

바. 수탁자의 의무

인도주의와 수혜자 존엄유지를 전제로 한 지역성, 전문성, 책임성,

자율성, 통합성, 자원 활용성, 중립성의 원칙에 따른 사업수행

사. 기타

1) 재산의 인계인수사무 및 관리, 민․형사상 책임, 제 보험가입,        시장의 지도감독, 협약의 해지, 재산의 반환, 보고 및 자료

제출, 협약의 해석, 관할법원 등을 협약서에 명시

2) 이전 시설 종사자를 가급적 고용토록 권장

8. 추진절차

○ 수탁대상자 모집공고 및 신청서 접수	: 2023. 10.

○ 민간위탁기관 선정심사위원회 구성 및 수탁자 선정	: 2023. 11.

○ 수탁관리 협약체결	: 2023. 12.

9. 검토의견

가. 본 동의안은 「지방자치법」제117조(사무의 위임 등),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전주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제8조(운영 및 위탁관리) 규정에 따라 재위탁을 위해 의회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나. 현재 꽃밭정이노인복지관은 사회복지법인 이랜드복지재단에서 2017.1.1.부터 위탁 운영 중이며, 수탁기관 선정은 공고일 기준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으로 자격을 갖추고 전문인력확보 및 자기부담(10%이상) 할 수 있는 기관을 공개모집 후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선정해 2024.1.1.부터 5년간 위탁되어 운영ㆍ관리하게 됩니다.

다. 본 동의안은 관련 규정에 따라 전문성을 가진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의 자격자를 대상으로 민간에 위탁하는 것이 증가하고 있는 노인복지 수용에 대응하고 효율적인 운영에 적합할 것으로 판단되오니, 이에 대해서 충분한 논의를 통해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 토론요지 : 생략

11. 심사결과 : 원안가결

12. 소수의견 요지 : 생략

13.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없음

꽃밭정이노인복지관(분관 산성경로문화관 포함)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

의안번호	260		제출연월일 : 2023. 9. 5.
			제 출 자 : 전 주 시 장
			제안설명자 : 복지환경국장

1. 동의를 구하는 사항

○ 꽃밭정이노인복지관의 운영을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게 위탁관리하고, 동서학동『산성경로문화관』을 꽃밭정이노인복지관 수탁기관에 동시 위탁하여 꽃밭정이노인복지관 분관으로 운영하고자 함

2. 제안사유

○ 민간위탁 관리운영 협약기간이 만료되는 꽃밭정이노인복지관(산성경로문화관 포함)의 민간위탁 운영 사업자를 선정하기 위함

3. 제안근거

가.「지방자치법」제117조(사무의 위임 등)

나.「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다.「전주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제8조(운영 및 위탁관리)

4. 위탁대상 시설현황

시 설 명	소 재 지	시 설 규 모			위탁기간 및 법인
		대지면적	연면적	층 수
꽃밭정이 노인복지관	전주시 완산구 평화14길 27-53 (평화동2가 230-2)	15,152㎡	4,703.08㎡	지하 1 지상 3	2019.1.1.~2023.12.31. (사복)이랜드복지재단
산성 경로문화관	전주시 완산구 황학4길 4 (동서학동 849-125)	424.86㎡	454.4㎡	지상 3

5. 위탁대상 사업

가. 노인복지관 운영

1) 기본사업 : 일반상담 및 정보제공 사업, 전문상담 사업, 위기 및 취약노인지원 사업, 지역사회 생활자원연계 및 지원 사업, 가족기능지원 사업, 건강증진지원 사업, 기능회복지원 사업, 급식지원 사업, 평생교육지원 사업, 취미여가지원 사업, 지역자원개발 사업, 지역복지연계 사업, 주거지원 사업, 사회참여지원 사업, 노인권익증진 사업, 고용 및 소득지원 사업

2) 선택사업 : 요양서비스(치매환자 프로그램, 주·야간보호 등)

6. 수탁기관 선정 및 운영

가. 자격요건

1) 공고일 전일 현재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으로 정관과         등기부등본에 노인복지사업이 명시된 법인

2) 민간위탁 보조금의 10%이상 자기부담을 할 수 있는 재정능력이        있는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

3) 노인복지관 설치․운영규정을 준수할 수 있고 전문 인력과 자원        봉사자를 확보 할 수 있는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

나. 선정방법

1) 공개모집(시 홈페이지 등)

2)「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7조에 의거 민간위탁기관 선정        심사위원회 구성, 심사 결정

다. 위탁기간 : 2024. 1. 1 ~ 2028. 12. 31(5년)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21조의2

라. 운영비 등의 보조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지방재정법」,

「전주시지방보조금관리조례」등에 의거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

마. 비용수납 : 이용자로부터 최소한의 실비를 수납

-「전주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제6조

바. 수탁자의 의무

인도주의와 수혜자 존엄유지를 전제로 한 지역성, 전문성, 책임성,       자율성, 통합성, 자원 활용성, 중립성의 원칙에 따른 사업수행 의무

사. 기타

1) 재산의 인계인수사무 및 관리, 민․형사상 책임, 제 보험가입,          시장의 지도감독, 협약의 해지, 재산의 반환, 보고 및 자료제출,         협약의 해석, 관할법원 등을 협약서에 명시

2) 선정된 수탁기관에서는 이전 시설 종사자를 가급적 고용토록 권장

7. 추진절차

○ 노인복지관 민간위탁관리 전주시의회 동의	: 2023. 9.

○ 수탁대상자 모집공고 및 신청서 접수	: 2023. 10.

○ 민간위탁기관 선정심사위원회 구성 및 수탁자 선정	: 2023. 11.

○ 수탁관리 협약체결	: 2023. 12.

○ 시설물 인계인수	: 2023. 12.

○ 수탁관리 사무편람 작성 비치(시장승인)	: 2024. 1.

○ 수탁관리 협약내용 의회 보고	: 2024. 1.

○ 수탁관리 협약체결 후 제조전 화해조서	: 2024. 2.

꽃밭정이노인복지관(분관 산성경로문화관 포함)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 비용 추계서

1. 비용발생요인 및 관련조문(조례안 3조)

○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 「전주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제8조(운영 및 위탁관리)

2. 비용추계의 내용

가. 비용추계 전제

○ 비용추계 기간 : 2024. 1월 ~ 2028. 12월

○ 비용추계 내용 : 노인복지관 운영비 및 인건비 지원

나. 비용추계 결과                                    (단위:백만원)

구분	시설명	합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2028년
계		4,660	878	904	931	959	988
민간위탁비용 (운영비,인건비)	꽃밭정이 노인복지관 산성경로 문화관(포함)	4,660	878	904	931	959	988

다. 재원조달방안

○ 민간위탁금 : 4,660백만원 (자체재원 100%)

3. 작성자

작성자	전주시 복지환경국 노인복지과장 박은주
연락처	(063) 281-2451

연도별 비용 추계표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24년)	2차년도 (2025년)	3차년도 (2026년)	4차년도 (2027년)	5차년도 (2028년)	계
세 입
△△△△ △△△△ △△△△
세 출		877,904	904,241	931,368	959,309	988,088	4,660,910
꽃밭정이노인복지관 민간위탁비용		877,904	904,241	931,368	959,309	988,088	4,660,910
재원 조달
자체 수입	소 계	877,904	904,241	931,368	959,309	988,088	4,660,910
	지방세	877,904	904,241	931,368	959,309	988,088	4,660,910
	세외수입
의존재원	소 계
	보조금
	분권교부세
지 방 채
기 금
특별회계
△△특별회계
기 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