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호점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심사보고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3년 9월 5일    전주시장(복지환경국장)

나. 회   부    일   자 : 2023년 9월 6일

다. 상   정    일   자 : 2023년 9월 18일

(제404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

2. 제안이유

○ 전주시 다함께돌봄센터를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관리하도록 하여 다함께돌봄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 돌봄이 필요한 초등학생에게 지역 맞춤형 돌봄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초등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위탁사무명 : 20호점 다함께 돌봄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나. 민간위탁의 추진 근거 및 추진 필요성

1) 민간위탁(재위탁) 추진근거

-「아동복지법」제44조의2 제2항(다함께돌봄센터)

-「전주시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다함께돌봄센터 설치․운영), 제8조(다함께돌봄센터 위탁․운영)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2) 민간위탁 추진 필요성

돌봄서비스에 관한 전문성을 활용하고 다함께돌봄센터를 이용하는 아동 돌봄서비스의 안정을 위해 민간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함.

다. 위탁사무의 내용

- 다함께돌봄센터 시설의 유지․관리 및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전반

-「아동복지법」제44조의2 (다함께돌봄센터) 및 다함께돌봄사업안내 지침(보건복지부 발행)에 따른 운영 사업

-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라. 위탁시설의 개요(소재지, 규모, 지원시설, 위치도 등)

- 시 설 명 : 가칭) 20호점 다함께돌봄센터

- 소 재 지 : 전주시 완산구 새터로 74

- 규    모 : 85.05㎡(지상2층)

- 지원시설 : 돌봄 및 학습․놀이공간, 조리공간, 화장실 등

마. 민간위탁 기간 : 위탁체결일부터 5년

바. 수탁자 선정방식

1) 공모위탁

2)「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조례」제7조의 규정에 따라 민간위탁기관 선정 심사   위원회 구성, 심사 결정

4. 검토의견

가. 본 안건은 「아동복지법」 제44조의2, 「전주시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및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조례」 등에 따라 다함께돌봄센터를 민간에 위탁‧운영할 수 있도록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나. 아동에 대하여 돌봄에 대한 서비스 지원 등을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자진 사람에게 위탁하여 아동의 안전한 보호, 안전하고 균형 있는 급식 및 간식의 제공, 등·하교 전후 야호돌봄 서비스 제공 등을 운영하고, 수탁자 자격요건, 공개모집으로 위탁자 선정, 위탁기간, 수탁자 의무사항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 이 건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다함께돌봄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 지역 맞춤형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위탁관리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판단되오니, 충분한 논의를 통해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토론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 생략

8.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없음

20호점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의안번호	263		제출연월일 : 2023. 9. 5.
			제 출 자 : 전 주 시 장
			제안설명자 : 복지환경국장

1. 개정(제정)이유

○ 전주시 다함께돌봄센터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관리하도록 하여 다함께돌봄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 돌봄이 필요한 초등학생에게 지역 맞춤형 돌봄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초등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위탁사무명 : 20호점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나. 민간위탁의 추진 근거 및 추진 필요성

1) 민간위탁 추진근거

○「아동복지법」제44조의2 제2항(다함께돌봄센터)

○「전주시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

(다함께돌봄센터 설치․운영), 제8조(다함께돌봄센터 위탁․운영)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2) 민간위탁 추진 필요성

돌봄서비스에 관한 전문성을 활용하고 센터 운영의 투명성 및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 다함께돌봄센터 20호점을 민간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함.

다. 위탁사무의 내용

○ 다함께돌봄센터 시설의 유지․관리 및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전반

○「아동복지법」제44조의2(다함께돌봄센터) 및 다함께돌봄사업안내 지침

(보건복지부 발행)에 따른 운영 사업

○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라. 위탁시설의 개요(소재지, 규모, 지원시설, 위치도 등)

○ 시 설 명 : 가칭) 20호점 다함께돌봄센터

○ 소 재 지 : 전주시 완산구 새터로 74

○ 규    모 : 85.05㎡(지상2층)

○ 지원시설 : 돌봄 및 학습․놀이공간, 조리공간, 화장실 등

○ 위 치 도

완산구 새터로 74

마. 민간위탁 기간 : 위탁체결일로부터 5년

바. 수탁자 선정방식

1) 공모위탁

2)「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조례」제7조의 규정에 따라 민간위탁기관 선정 심사

위원회 구성, 심사 결정

사. 소요예산 및 산출 근거 : 비용추계서 붙임

아.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 : 원안 가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아동복지법」제44조의2 제2항(다함께돌봄센터)

-「전주시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다함께 돌봄센터

설치․운영), 제8조(다함께돌봄센터 위탁․운영)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나. 그 밖에 민간위탁 동의에 필요한 사항 : 해당없음

다. 의회 요청에 의한 사항 : 없음

라. 기타 민간위탁 심의에 필요한 사항 : 없음

마. 금후 추진절차

○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관리 전주시의회 동의     : 2023. 9월

○ 민간위탁기관선정 심사위원회 구성 및 수탁자 선정 : 2023. 10월

○ 수탁관리협약 체결                               : 2023. 10월

○ 리모델링 및 개소                                : 2023. 11월

전주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비용추계서

1. 비용발생요인 및 관련조문

○ 지역중심의 돌봄 체계 구축 및 초등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관리에 따라 인건비, 운영비 등이 필요함

2. 비용추계의 내용

가. 비용추계 전제

○ 비용추계 기간 : 2023년~2028년

○ 비용추계 내용 : 다함께돌봄센터 설치비, 기자재비, 인건비 등 운영비 지원

○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계획

구 분	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비 고
다함께 돌봄센터	20	2	5	8	2	3

(단위: 개소)

○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지원

(단위: 백만원)

구 분	계	설치비	기자재비	인건비	운영비	비 고
지원금액 (개소당)	84	50	20	12	2	2023년 지원액

나. 비용추계 결과

(단위: 천원)

구 분	계	2023	2024	2025	2026	2027	2028	비고
계	649,050	84,594	95,512	103,376	112,025	121,539	132,004
설 치 비	50,000	50,000	-	-	-	-	-
기자재비	20,000	20,000	-	-	-	-	-
인 건 비	491,970	11,914	78,632	86,496	95,145	104,659	115,124
처우개선비	6,200	200	1,200	1,200	1,200	1,200	1,200
운 영 비	62,000	2,000	12,000	12,000	12,000	12,000	12,000
명절수당	4,000	-	800	800	800	800	800
특별수당	14,880	480	2,880	2,880	2,880	2,880	2,880

※ 2023년 다함께돌봄사업 확정내시에 따른 인건비 기준 및 연도별 인건비 상승률 10% 적용

(운영비, 처우개선비, 각종 수당은 고정)

다. 재원조달방안

(단위: 천원)

구 분	계	2023	2024	2025	2026	2027	2028	비고
계	649,050	84,594	95,512	103,376	112,025	121,539	132,004
균 특	321,986	51,957	45,316	49,248	53,573	58,330	63,562
도 비	154,769	16,075	23,394	25,360	27,522	29,901	32,517
시 비	172,295	16,562	26,802	28,768	30,930	33,308	35,925

3. 작성자

작성자	전주시 복지환경국 아동복지과장 김현옥
연락처	(063) 281-2940

연도별 비용 추계표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23년)	2차년도 (2024년)	3차년도 (2025년)	4차년도 (2026년)	5차년도 (2027년)	6차년도 (2028년)	계
세 입
세 출		84,594	95,512	103,376	112,025	121,539	132,004	649,050
전주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금
재원 조달		84,594	95,512	103,376	112,025	121,539	132,004	649,050
자체 수입	소 계	16,562	26,802	28,768	30,930	33,308	35,925	172,295
	지방세	16,562	26,802	28,768	30,930	33,308	35,925	172,295
	세외수입
의존 재원	소 계	68,032	68,710	74,608	81,095	88,231	96,079	476,755
	보조금	68,032	68,710	74,608	81,095	88,231	96,079	476,755
	지방교부세
지 방 채
기 금
특별회계
△△특별회계
기 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