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주시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3년 9월 5일        전주시장(보건소장)

나. 회   부    일   자 : 2023년 9월 6일

다. 상   정    일   자 : 2023년 9월 18일

(제404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

2. 개정(제정)이유

○ 보건복지부 훈령 제29(2011.12.16.)호에 의하여 「보건진료소 관리운영 규정」이 폐지됨에 따라 보건진료소 운영이 독립채산제에서 일반회계로 전환되어 2012년 5월 「전주시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조례」를 개정하였으나 현재 보건진료소 운영 실정에 맞지 않아 전부개정 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목적 (안 제1조)

나. 설치 및 기능 (안 제2조)

□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의 실질적 기능에 관한 사항

다. 구성 (안 제3조)

□ 협의회 위원 구성과 임기에 관한 사항

라. 임기 및 해촉 (안 제4조 ~ 안 제5조)

□ 위원의 임기와 해촉에 관한 사항

마. 회의 및 간사 (안 제6조 ~ 안 제7조)

□ 회의 구성과 간사의 역할에 관한 사항

바. 수당 (안 제8조)

□「전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수당 지급

사. 운영세칙 (안 제9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나. 사전 계획서 결재 여부 : 여

다. 예산조치 : 해당없음

라. 협의 등  : 협의완료(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마. 규제심사 : 원안동의

바.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 여부 : 필요없음

사. 기타 필요사항

1) 개정지시문 : 따로붙임

2) 입법예고(2023. 7. 13. ∼ 8. 2. / 20일간) : 의견없음

5. 검토의견

가. 본 안건은 「전주시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조례」를 현재 보건진료소 운영 실정에 맞게 전부개정 하고자 하는 안으로,

나. 주요 내용으로는 제1조에는 조례의 목적을, 제2조에는 운영협의회의 설치와 기능에 관한 사항을, 제3조~5조에는 협의회의 구성과 임기‧해촉에 관한 사항을, 제6조에는 협의회 회의에 관한 사항을, 제7조에는 협의회 간사에 관한 사항을, 제8조에는 협의회 출석 수당에 관한 사항을, 제9조에는 운영세칙을 규정하였습니다.

다. 전부개정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조례의 개정 내용이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의 운영 효율성과 공정성을 도모하는데 적절하다고 판단되오니, 충분한 논의를 통해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토론요지 : 생략

7. 심사결과 : 수정가결

❍ 제3조 제3항 수정 : ‘호선’ ⇒ ‘선출’

-(당초) 회장과 부회장은 위원 중에 호선한다.

-(수정) 회장과 부회장은 위원 중에 선출한다.

❍ 제4조 수정 :  ‘3년’ ⇒ ‘2년’

-(당초)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

-(수정)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

8. 소수의견 요지 : 생략

9.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없음

전주시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75		제출연월일 : 2023. 9. 5.
			제 출 자 : 전 주 시 장
			제안설명자 : 전주시보건소장

1. 개정(제정)이유

○ 보건복지부 훈령 제29(2011.12.16.)호에 의하여 「보건진료소 관리운영 규정」이 폐지됨에 따라 보건진료소 운영이 독립채산제에서 일반회계로 전환되어 2012년 5월 「전주시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조례」를 개정하였으나 현재 보건진료소 운영 실정에 맞지 않아 전부개정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안 제1조)

나. 설치 및 기능 (안 제2조)

□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의 실질적 기능에 관한 사항

다. 구성 (안 제3조)

□ 협의회 위원 구성과 임기에 관한 사항

라. 임기 및 해촉 (안 제4조 ~ 안 제5조)

□ 위원의 임기와 해촉에 관한 사항

마. 회의 및 간사 (안 제6조 ~ 안 제7조)

□ 회의 구성과 간사의 역할에 관한 사항

바. 수당 (안 제8조)

□「전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수당 지급

사. 운영세칙 (안 제9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나. 사전 계획서 결재 여부 : 여

다. 예산조치 : 해당없음

라. 협의 등  : 협의완료(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마. 규제심사 : 원안동의

바.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 여부 : 필요없음

사. 기타 필요사항

1) 개정지시문 : 따로붙임

2) 입법예고(2023. 7. 13. ∼ 8. 2. / 20일간) : 의견없음

전주시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전주시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전주시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1조에 따라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및 기능) ① 보건진료소 운영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보건진료소가 설치되어 있는 지역마다 주민으로 구성되는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회는 다음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보건진료소의 운영 지원

2. 보건진료소의 운영에 관한 건의

제3조(구성) ① 협의회는 회장과 부회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② 위원은 보건진료소의 관할 구역에서 보건진료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또는 지역을 대표하는 사람 중에서 전주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이 위촉한다.

③ 회장과 부회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④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그 의장이 된다.⑤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조(임기)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장기간 치료를 요하는 질병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하는 경우

3. 그 밖에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제6조(회의) ① 협의회의 회의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회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간사) ①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보건진료소장이 된다.

②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수당) 협의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전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정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전주시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요인

○ 이 조례 개정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의 증가는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전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 제1항제2호

- 소요되는 예상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 경비로서 총3억원 미만의 경우

3. 미첨부 사유

○ 「전주시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조례」의 전부개정에 따른 비용발생 요인이 없거나 미비하므로 비용추계서 미첨부 근거사유에 해당함.

4. 작성자

작성자	전주시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연락처	(063) 281-6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