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주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3년 9월 5일        전주시장(보건소장)

나. 회   부    일   자 : 2023년 9월 6일

다. 상   정    일   자 : 2023년 9월 18일

(제404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

2. 개정(제정)이유

가. 상위법 「지역보건법」개정(2023.3.28.)에 따른 근거 조항(정보의파기)을 반영하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 기준을 개정함

나. 동일 조례 개정(2019.12.20.)에 따른 제4조의 삭제를 반영하여 인용 조항인 제5조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의견 제출 절차를 마친 후에”를 개정함

3. 주요내용

가.「지역보건법」제34조 제1항 신설에 따른 조례 인용조항 변경(안 제1조)

(현행) 「지역보건법」제34조 제1항

⇒  (개정) 「지역보건법」제34조 제1항 및 제2항

나.「지역보건법」제34조 제1항 신설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 별표  변경(안 제3조)

다. 조례 삭제(2019.12.20.)에 따른 조례 인용조항 변경(안 제5조)

(현행) 시장은 4조에 (중략)

⇒  (개정) 시장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중략)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역보건법」

나. 사전 계획서 결재 여부 : 여

다. 협의 등  : 협의완료(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라. 규제심사 : 원안동의

1) 입법예고(2023. 7. 13. ~ 8. 2. / 20일간) : 의견없음

5. 검토의견

가. 본 안건은 상위법인 지역보건법 개정에 맞게 근거조항 및 과태료 부과 기준 등을 변경하고자 하는 안으로,

나. 주요 내용으로는 관련 정보 또는 자료를 파기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사항이 신설됨에 따라 위반 과태료 부과 항목과 금액을 추가하고, 과태료부과 대상자의 의견제출의 근거 조항을현재 규정에 맞게 질서위반행위규제법으로 수정하는 등 법률 개정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였습니다.

다. 본 개정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부과대상에 대하여 상위 법률에 일치하도록 하고, 행정 행위의 절차 이행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행정 행위의 효력 및 정당성, 실효성 확보를 위한 조례의 개정은 적정하다고 판단되오니 충분한 논의를 통해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토론요지 : 생략

7. 심사결과 : 원안가결

8. 소수의견 요지 : 생략

9.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없음

전주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ㆍ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276		제출연월일 : 2023. 9. 5.
			제 출 자 : 전 주 시 장
			제안설명자 : 전주시보건소장

1. 개정(제정)이유

○ 상위법 「지역보건법」개정(2023.3.28.)에 따른 근거 조항(정보의파기)을 반영하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 기준을 개정함

○ 동일 조례 개정(2019.12.20.)에 따른 제4조의 삭제를 반영하여 인용 조항인 제5조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의견 제출 절차를 마친 후에”를 개정함

2. 주요내용

가.「지역보건법」제34조 제1항 신설에 따른 조례 인용조항 변경(안 제1조)

(현행) 「지역보건법」제34조 제1항

→  (개정) 「지역보건법」제34조 제1항 및 제2항

나.「지역보건법」제34조 제1항 신설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 별표 변경(안 제3조)

다. 조례 삭제(2019.12.20.)에 따른 조례 인용조항 변경(안 제5조)

(현행) 시장은 4조에 (중략)

→  (개정) 시장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중략)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역보건법」

나. 사전 계획서 결재 여부 : 여

다. 예산조치 : 해당없음

라. 협의 등  : 협의완료(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마. 규제심사 : 원안동의

바.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 여부 : 필요없음

사. 기타 필요사항

1) 개정지시문 : 따로붙임

2) 신․구조문대비표 : 따로붙임

3) 입법예고(2023. 7. 13. ~ 8. 2. / 20일간) : 의견없음

전주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ㆍ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주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ㆍ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역보건법」 제34조제1항”을 “「지역보건법」 제34조제1항 및 제2항”으로 한다.

제5조 중 “제4조”를“「질서위반행위규제법」”로 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 표〕

과태료 부과기준(제3조 관련)

□ 일반기준

○ 위반행위가 2 이상일 때에는 각 위반행위에 따라 각각 부과한다.

○ 위반행위의 차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최근 1년 이내에 같은 위반     행위로 과태료 처분을 할 경우에 적용한다.

위 반 사 항	근거법령	부과금액(단위: 만원)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위반
법 제22조제3항을 위반하여 정보 또는 자료를 파기하지 아니한 자	법 제34조 제1항	600	1,200	2,400
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하고 건강검진 등을 한 자	법 제34조 제2항제1호	100	300
법 제29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보건소, 보건의료원, 보건지소 또는 건강생활지원센터라는 명칭을 사용한 자	법 제34조 제2항제2호	100	300

신ㆍ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지역보건법」 제34조제1항 및 제2항-----------------------------------------------------------------.

제5조(과태료 부과ㆍ징수절차)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의견 제출 절차를 마친 후에 과태료 부과처분 통지서(별지 제1호 서식)를 과태료 처분 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5조(과태료부과ㆍ징수절차)

①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② ~ ③ (생 략)

② ~ ③ (현행과 같음)

[별표]

과태료 부과기준(제3조 관련)

(단위 : 만원)

위 반 내 용	근거법령	부과금액
		1차	2차
<신 설>
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하고 건강검진 등을 한 자	법 제34조 제1항제1호	100	300
법 제29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보건소, 보건의료원, 보건지소 또는 건강생활지원센터라는 명칭을 사용 한 자	법 제34조 제1항제2호	100	300

※ 별표 중 신설 및 개정되는 부분만 작성함.

[별표]

과태료 부과기준(제3조 관련)

(단위 : 만원)

위 반 내 용	근거법령	부과금액
		1차	2차	3차 이상
법 제22조제3항을 위반하여 정보 또는 자료를 파기하지 아니한 자	법 제34조제1항	600	1,200	2,400
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하고 건강검진 등을 한 자	법 제34조 제2항제1호	100	300
법 제29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보건소, 보건의료원, 보건지소 또는 건강생활지원센터라는 명칭을 사용 한 자	법 제34조 제2항제2호	100	300

※ 별표 중 신설 및 개정되는 부분만 작성함.

[별지 제2호서식]

전주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ㆍ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요인

○ 이 조례 개정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의 증가는 없거나 미비함.

2. 미첨부 근거 규정

○「전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 소요되는 예상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의 경우와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 본 조례의 개정에 따른 비용발생 요인이 없거나 미비하여 미첨부 근거사유에 해당함.

4. 작성자

작성자	전주시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연락처	(063) 281 - 6201